“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자 서울행정법원 (경유) 제 목 사실조회회보 서울행정법원 사실조회서와 관련으로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남대문권역 ‘남대문 시장 진입 광장조성 및 지하보도 개선공사’ 관련으로 서울행정법원)에서 요청한 사실조회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1. 사업시행 근거법률 및 시행계획 :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0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도시재생활성화 계획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7-488호 2017.12.28) 2. 공사계획 및 활용계획 : ‘남대문 지하보도 공간 개선사업’ (시보 273쪽, 보고서152,153쪽) 3. 보상여부 : 도로법제61조제1항 및 도로법시행령제54조 도로점용허가, ‘도로점용허가증’ 허가조건 이행(4. 점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점용을 폐지 또는 허가가 취소되었을 때에는 허가 받은자 부담으로 도로를 원상회복 하여야 하며, 원상회복 전까지는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첨부 1.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고시문(근거법률) 1부. 2.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보고서(남대문 지하보도 공간개선사업 발췌 공사 및 활용계획)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조선휘 공공재생사업팀장 윤재원 공공재생과장 10/29 이동일 협조자 시행 공공재생과-11684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8648 /전송 02-2133-0885 / groba@seoul.go.kr / 부분공개(5)
18990509
20210929044640
본청
공공재생과-11684
D0000038475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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