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광화문광장 무단사용에 따른 변상금 부과 1.재생정책과-14202(2019.10.29.)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변상금을 부과하오니 납기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부과기간 및 점유면적 - 부과기간 : 19.10.25. (금) 09:00 ~ 19.10.26. (토) 07:00 - 점유면적 : 36㎡(천막 2개동) ？ 천막 : 36㎡(3m × 6m 천막 2개동) 나. 변 상 금 : 11,050원(원이하 절사) 다. 산출내역 - 천막 : 11,050원 ？ (주간 사용료) 36㎡(면적)×10원(사용료)×10(사용시간) = 3,600원 ？ (야간 사용료) 36㎡(면적)×13원(사용료)×12(사용시간) = 5,616원 ？ (변상금) 9,216원(주·야간 사용료)×1.2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변상금) ① 법 제81조에 따른 변상금은 그 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하거나 무단으로 사용ㆍ수익한 기간에 대하여 회계연도별로 제14조 및 제31조에 따라 산정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지식재산의 경우 제52조의4제1항에 따라 산출한 사용료 등을 말한다) 합계액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11,050원 별도송부 : 변상금 고지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상윤 광장관리팀장 한창옥 재생정책과장 10/29 백운석 협조자 시행 재생정책과-14204 ( ) 접수 ( ) 우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신청사 11층 / 전화 02-2133-7733 /전송 02-2133-0894 / vampiro8842@seoul.go.kr / 부분공개(6)
18988962
20191030074508
본청
재생정책과-14204
D0000038474323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