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택정책과-20375 결재일자 2019.10.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택정책개발센터장 주택정책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전창미 정종대 김정호 김성보 10/28 류훈 협 조 「서울시 고시원 거처상태 및 거주가구 실태조사 용역」 계약변경 추진계획 2019. 10.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서울시 고시원 거처상태 및 거주가구 실태조사 용역」 계약변경 추진계획 서울시 주거복지정책 시행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거주하는 고시원 거처상태 및 거주가구의 실태조사를 통해 체계적인 생활환경 개선 지원방안 및 정책시행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시행 중인「서울시 고시원 거처상태 및 거주가구 실태조사 용역」의 연구기간을 연장하고자 함 1 용 역 개 요 ？？ 용 역 명 : 「서울시 고시원 거처상태 및 거주가구 실태조사 용역」 ？？ 수행기관 : ？？ 계약금액 : ？？ 계약기간 : ？？ 주요 과업내용 ○ 고시원 거처상태 조사 - 운영현황 파악을 위한 고원 전수 리스트 확보 및 운영실태 파악 - 고시원 거처상태 파악 : 운영 호실, 공용 화장실·부엌 등 공용시설 현황, 거주가구 수, 피난시설 현황, 단위세대 규모 및 공용시설 규모 실측 등 - 서울형 생활안전기준(안) 마련 및 미달기준 현황 파악 - 고시원 특성별, 지역별 유형화 및 유형별 개선방안 제시 - 고시원 거주가구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대안 발굴 및 신규 모델 개발 - 고시원 등록 및 운영 개선방안 도입 검토 등 법률 제·개정 건의(안) ○ 고시원 거주가구 조사 - 고시원 거주가구 실태조사 : 거주가구의 사회·경제적 특성, 생활 및 주거실태 파악, 주민등록 비율, 고시원 거주이유 및 향후 이주계획, 탈(脫)고시원을 위한 정책욕구 등 - 고시원 운영자 조사 및 개선방안 도출 - 해외선진국 및 유관기관 등 주거취약가구 지원정책과 사례조사 - 기존 서울시 주거복지정책과의 연계 및 체계화 방안 등 - 거주자 관리방안 및 주거비 부담 경감 등 주거복지 지원방안 마련 등 2 추 진 경 위 ？？ 2019. 5. 8. 용역계약 체결 ？？ 2019. 6.13. 용역 착수보고 개최 3 계약내용 변경 ？？ 변경내용 ○ 계약기간 연장 구 분 변경내용 계약기간 당초 변경 후 ？？ 변경사유 4 향후 추진계획 붙임 1. 계약변경 합의 요청 공문 1부. 2. 합의각서 1부. 끝.
18986068
20210929044640
본청
주택정책과-20375
D0000038472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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