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기후대기과-16915 결재일자 2019.10.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후변화대응팀장 기후대기과장 김선배 김덕환 10/28 이병철 협조 주무관 이동길 주무관 백승주 2018년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점검 및 전문가 모니터링 결과 보고 2019.10. 기후환경본부 (기후대기과) ’18년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점검 및 전문가 모니터링 결과 보고 우리시『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에 대한 ’18년 이행실적 및 ’19년 추진계획에 대해 점검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함 Ⅰ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 추진목표 : 『저탄소 기후안전도시 서울』 온실가스 감축 : ’30년까지 ’05년 기준 온실가스 총배출량 40% 감축 기후변화 적응 : 기후변화 적응 역량을 높여 건강하고 안전한 도시 조성 ？？ 추진분야 : 8대 분야 155개 사업 감축 : 에너지 절약(23), 에너지 생산(16), 에너지 효율화(34), 자원순환(16) 적응 : 건강(15), 재난·재해(18), 물관리(13), 산림·생태계(20) ？？ 추진과제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8대분야 155개 사업 ’15년 이클레이 서울 총회를 계기로 수립한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서울의 약속’ 실행계획과 법정계획인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통합하여 관리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서울의 약속’ 선언(’15년) ？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17년) · 완화 : 4대 분야 61개 과제 · 적응:4대 분야 69개 과제 ？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보완(’19년) · 완화 : 4대 분야 89개 과제 · 적응:4대 분야 66개 과제 Ⅱ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점검개요 ？？ 기 간 : ’19.1월 ~ 9월 ？？ 대 상 : ’18년 추진 4대 분야 127개 대상사업 감축(61개) : 에너지 절약(23), 에너지 생산(16), 에너지 효율화(34), 자원순환(16) 적응(66개) : 건강(15), 재난·재해(18), 물관리(13), 산림·생태계(20) ？？ 점검주체 및 착안사항 점검주체 1단계 ？ 2단계 ？ 3단계 사업부서 기후대기과 전문가 모니터링단 내부 평가 외부 평가 주요 착안사항 - 세부사업별 목표치와 달성도 점검, 감축량 산정방법의 적정성 - 성과 미달성 사업에 대한 검토와 보완방안 등 제시 ※ 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 평가지침에 따라 우수, 보통, 미흡으로 분류 Ⅲ 그간의 추진경과 ？？ 내부평가 : 사업부서 및 기후대기과 사업부서 자체 평가실시 : ’19.1 ~ 5월 기후대기과 자체 점검 및 평가 실시 : ’19.6월 - 성과지표 달성도, 온실가스 감축량 등에 대해 기후대기과에서 확인 ？？ 전문가 모니터링단 점검 실시 분과별 모니터링단 구성 및 위원별 사전 검토 : ’19.7월 - 모니터링단 : 분야별 전문가 26명 - ’18년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자제 점검결과 및 온실가스 산출자료 등 모니터링단 검토회의 개최 : ’19.8월 분 야 분 과 1차 회의 2차 회의 감축분야 에너지절약(15개), 에너지효율화(20개) 8.22.(목) 8.27.(화) 에너지생산(13개), 자원순환(13개) 8.23.(금) 8.26.(월) 적응분야 건강(15개), 재난·재해(18개) 8.27.(화) 8.29.(목) 물 관리(13개), 산림·생태계(20개) 8.23.(금) 8.28.(수) ○ 모니터링단 검토 결과 제출 및 분석 : ’19.8월 ~ 9월 Ⅳ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총괄 평가 1 온실가스 감축 총괄 점검 분야별 온실가스 감축실적 : 4대 분야 61개 세부사업 분 야 온실가스 감축량(tCO2) 성과지표 달성도 목표 실적 계 우수 (90% 이상) 보통 (70%이상 ~ 90%미만) 미흡 (70%미만) 평가 제외 계 2,404,032 1,880,384 61 42 6 7 6 에너지절약 625,072 328,534 15 13 1 1 에너지효율화 1,461,398 1,410,234 20 15 2 1 2 에너지생산 88,011 33,571 13 6 - 4 3 자원순환 등 229,551 108,045 13 8 3 1 1 ※ 평가제외 : 평가기간 미도래 ？ ’17/’18년 겨울, 한파특보 일수 총 23일로 최근 5년 평균대비 3배 이상 증가하는 등 기록적인 한파를 기록함 【최근 5년간 한파특보 현황(서울)】 구 분 ’13/14년 ’14/15년 ’15/16년 ’16/17년 ’17/18년 한파주의보 3일 7일 4일 5일 19일 한파경보 - - 3일 - 4일 최저기온 -10.4℃ (’14.1.8) -13.2℃ (’14.12.18) -18.0℃ (’16.1.24) -12.6℃ (’17.1.23) -17.8℃ (’17.1.26) ’ 【2015년 ∼ 2018년 폭염·열대야일수(서울)】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최고기온 36 36.6 35.4 39.6 폭염일수 8 24 13 35 열대야일수 12 32 19 29 2 기후변화 적응 총괄 평가 ◇ 기후변화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취약계층에 대한 우선적 관리와 건강？재난 관리 등 선제적 대응 제고 ？ 2018년 여름 폭염대책상황실을 운영하여 취약계층 보호활동 및 시민행동요령 홍보 등의 노력을 기울임 ？ 분야별 목표 달성도 : 4대 분야 66개 세부사업 분 야 목표 달성도 계 우수 (90% 이상) 보통 (70%이상 ~ 90%미만) 미흡 (70%미만) 평가제외 계 66 55 7 2 2 건강 분야 15 15 - - - 재난？재해 분야 18 11 4 2 1 물 관리 분야 13 11 1 - 1 산림？생태계 분야 20 18 2 - - ※ ？ 목표달성도 미흡 사업 구 분 사 업 명 사 유 재난 ？ 재해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의무화로 다량배출원 감축 운행차 대비 노후 건설 기계 사용 규제 미미 등 취약계층 풍수해 보험 도입 및 활성화 침수피해 미발생에 따른 관심도 저조 Ⅴ ‘온실가스 감축’ 분야별 실적 분석 1 에너지 절약 분야 ？？ 추진 상황 종합 ？ 이행실적 점검결과(성과지표 기준) (단위 : 건) 계 추진완료 정상추진 지연(보류) 취소 기타 15 - 15 - - - ？ 목표 달성도 분석(정상추진 사업) (단위 : 건) 계 우수 (90% 이상) 보통 (70%이상 ∼ 90%미만) 미흡 (70%미만) 15 13 1 1 - 목표 달성률 90% 이상 : 13건 ？？ 목표 달성률이 우수한 사업은 ①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시 공해차량 운행제한(346%), ② 에너지 복지기금(플랫폼) 구축(197%), ③ 에너지자립마을 확대 조성(139%) ④ 친환경자동차 보급 지원 확대(109%), ⑤ 노후 운행경유차 조기폐차 등(108%) 순임 - 목표 달성률 90% 미만 : 2건 ？？ 보통 : 나눔카 사업 ？？ 미흡 : 승용차마일리지제도 운영 ？？ 미흡사례 원인분석 및 대책 ？ 승용차마일리지제도 운영(57%) (원인) 홍보물 제작 배포 등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관심을 이끌지 못함 (대책) 새로운 매체를 통한 홍보방법 발굴 및 협약 보험사들의 가입대행 연계 시스템에 대한 안정화 추진 ？？ 모니터링단 주요 평가 의견 연 번 사 업 명 검토의견 1-1 노후 운행경유차 조기폐차 등 미세먼지 대책 등 목표치 상향 검토 노후 경유차 폐차후 차량 신규차량 도입분 감안 필요 1-4 승용차마일리지 제도 운영 홍보 채널 다각화 (운전면허시험장, 교통방송 등) 1-5 에코마일리지제도 운영 가입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필요 피크 관리를 추가한 인센티브 검토 평균미만 가구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검토 1-8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시 공해차량 운행제한 단속의 효과를 위해 목표치 상향 검토 1-9 수소연료전지차 보급 및 충전소 확대 수소차 보급과 함께 충전소 구축량도 성과지표에 포함 요망 1-12 에너지자립마을 확대 조성 조성 수 보다는 내용적인 보강 필요 (에너지 효율화, 태양광 보급률 및 실제자립률 등) 1-13 공공자전거 운영 성과지표 개선 요망 : 대여소 수 → 이용률 등 감축량 원단위 산정시 방법 보완(붙임 참조) 1-14 나눔카 사업 나눔카 사업 차량의 친환경차 전환 검토 감축량 원단위 산정시 방법 보완(붙임 참조) 2 에너지 효율화 분야 ？？ 추진 상황 종합 ？ 이행실적 점검결과 (단위 : 건) 계 추진완료 정상추진 지연(보류) 취소 기타 20 - 18 - - 2 ？ 목표 달성도 분석(정상추진 사업) (단위 : 건) 계 우수 (90% 이상) 보통 (70%이상 ∼ 90%미만) 미흡 (70%미만) 18 15 2 1 - 목표 달성률 90% 이상 : 15건 - 목표 달성률 90% 미만 : 3건 ？？ 미흡사례 원인분석 및 대책 ？？ 모니터링단 주요 평가 의견 연 번 사 업 명 검토의견 2-1 신축 대형건물 에너지관리 시스템 도입 및 자립 확대 재생에너지 생산량이 포함될 경우 허수가 잡힐수 있음. 재생에너지 부분 제외 검토 2-4 에너지다소비 건물 효율화 지표 세분화 검토 2-5 공공건축물 에너지 제로화 성과지표 변경 검토(건물 대비 설치 건물수 등) 실제 사용량 대비 절감량과 기여분에 대한 고려 2-6 에너지취약 계층LED 무상교체 지원 사업 사업예산이 목표 및 실적과 상이함 2-9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연차별 강화 타 사업과 중복 가능성에 대한 검토 필요 2-10 공공임대주택 에너지효율화 사업 계획과 성과의 격차가 배 이상으로 큼. 목표조정 요망 2-11 저소득층 주택 에너지효율화 사업 지원공종에 생활편의 등이 포함되어 실제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서 세부 공종별 절감량 산출에 대한 검토 필요 2-20 서울 가꿈주택사업 집수리 및 보조지원 확대 지원공종에 생활편의 등이 포함되어 실제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서 세부 공종별 절감량 산출에 대한 검토 필요 3 에너지 생산 분야 ？？ 추진 상황 종합 ？ 이행실적 점검결과 (단위 : 건) 계 추진완료 정상추진 지연(보류) 취소 기타 13 - 10 2 - 1 ？ 목표 달성도 분석(정상추진 사업) (단위 : 건) 계 우수 (90% 이상) 보통 (70%이상 ∼ 90%미만) 미흡 (70%미만) 10 7 - 3 - 목표 달성률 90% 이상 : 7건 - 목표 달성률 70% 미만 : 3건 ？？ 미흡사례 원인분석 및 대책 ？？ 모니터링단 주요 검토 의견 연 번 사 업 명 검토의견 3-2 건물형 열병합발전시설 보급 확대 제도개선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설치비 지원 확대 : 5만원/kW→50만원/kW) 3-3 태양광 랜드마크 조성 사업예산과 목표 및 실적이 상이함 3-5 태양광 100만가구 (공동주택 베란다형 및 주택형 보급) 신축 주택에 대해 일정수준 이상의 태양광 발전 설비 의무화 검토 3-7 시 공공건물 태양광 설치 실질적 효과 검증 필요 3-11 소수력 발전시설 설치 경제성과 기술 타당성에 대해 전면 재검토 필요 3-12 집단에너지(지역냉난방)공급확대 지역난방공급 세대 수 누락분 검토 3-13 상수도 열원 등 잠재에너지원 발굴 기술적 타당성과 사업 경제성 등 분석 필요 4 자원순환 분야 ？？ 추진 상황 종합 ？ 이행실적 점검결과 (단위 : 건) 계 추진완료 정상추진 지연(보류) 취소 기타 13 - 12 - - 1 ？ 목표 달성도 분석(정상추진 사업) (단위 : 건) 계 우수 (90% 이상) 보통 (70%이상 ∼ 90%미만) 미흡 (70%미만) 12 8 3 1 - 목표 달성률 90% 이상 : 8건 - 목표 달성률 90% 미만 : 4건 ？？ 미흡사례 원인분석 및 대책 ？？ 모니터링단 주요 검토 의견 연 번 사 업 명 검토의견 4-2 시민이 참여하는 폐기물 재활용 폐기물 재활용량 집계방법 및 재활용 용도 요청 4-3 나눔장터 운영 재사용문화확산과 관련하여 추가 사업이 많음. 물량 확대 검토 요망 4-4 주택가 재활용정거장 운영 재활용정거장 형태별로 효과가 차이가 있음. 물량에 대한 검토 필요 4-12 재활용 으뜸도시 서울 권역별 리앤업사이클플라자 등 내용 업데이트 필요 Ⅵ ‘기후변화 적응’ 분야별 실적 분석 1 건강 분야 ？？ 추진 상황 종합 ？ 이행실적 점검결과 (단위 : 건) 계 추진완료 정상추진 지연(보류) 취소 기타 15 - 15 - - - ？ 목표 달성도 분석(정상추진 사업) (단위 : 건) 계 우수 (90% 이상) 보통 (70%이상 ~ 90%미만) 미흡 (70%미만) 15 15 - - ？？ 모니터링단 주요 검토 의견 연 번 사 업 명 검토의견 Ⅰ-1-가-1 무더위쉼터 운영 이용만족도 평가 병행 검토(개소수 → 개소수, 만족도 등) Ⅰ-1-가-2 폭염대응 쿨링포그 시스템 시범운영 국비 사업, 자치구 자체사업으로 진행되는 만큼 사업 지속성 검토 Ⅰ-1-가-4 폭염대비시민행동요령·폭염 취약현장 행동매뉴얼 보급 및 교육 활성화 교육지표를 포함하여, 교육 활성화 방법의 다양화 등 내용 보완 요망 Ⅰ-1-나-3 건설공사장 근로자 보호대책 강화 공공으로 한정된 사업계획을 민간부문으로 확대 필요 지표 변경 검토(정성·정량 평가) Ⅰ-2-나-1 식중독 발생 신속 대응체계 강화 회의개최수 확대 등 성과 지표 강화 Ⅰ-3-가-1 대기오염 취약지역을 고려한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사업 확대 지표 변경 검토(교육수 → 효과성, 만족도 등 반영) Ⅰ-3-가-2 초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생활 습관 개선 홍보 지표 변경 검토(발간수 → 배포수) 다양한 홍보 방안 마련 검토 Ⅰ-3-가-3 취약계층 황사마스크 보급 Ⅱ-1-가-1 사업과 중복(통합 검토) 2 재난·재해 분야 ？？ 추진 상황 종합 ？ 이행실적 점검결과 (단위 : 건) 계 추진완료 정상추진 지연(보류) 취소 기타 18 - 17 - - 1 ？ 목표 달성도 분석(정상추진 사업) (단위 : 건) 계 우수 (90% 이상) 보통 (70%이상 ~ 90%미만) 미흡 (70%미만) 17 11 4 2 - 목표 달성률 90% 이상 : 11건 ？？ 미흡사례 원인분석 및 대책 ？？ 모니터링단 주요 검토 의견 연 번 사 업 명 검토의견 Ⅱ-1-가-1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규정,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강화 Ⅰ-3-가-3 사업과 중복(통합 검토) Ⅱ-1-가-2 서울형 초미세먼지 민감군 주의보 신규 도입 등 대기오염 전파체계 강화 지표 변경 검토(운영 → 주의보 문자 발송 등) Ⅱ-1-나-1 미세먼지 고농도시 차량 2부제 및 조업단축 등 비상저감조치 이행 지표 변경 검토(운영 → 단속률 등) Ⅱ-1-나-2 노후경유차 근절을 위한 운행제한 지표 추가 검토(단속확충 개소수 → 단속률 추가 ) Ⅱ-1-나-3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 의무화로 다량배출원 감축 사업자, 차량 운영자들에게 사업의 중요성·필요성을 알릴 수 있는 홍보 및 교육 확대 검토 Ⅱ-2-가-3 10만 안전파수꾼 양성프로그램 콘텐츠 내용 상세 기술 요망. 양성된 리더들간의 커뮤니티와 네트워크 협력을 통한 자율기반조직 마련 검토 Ⅱ-2-나-1 취약계층 풍수해 보험 도입 및 활성화 홍보 내용 보완 작성 Ⅱ-3-가-1 자동액상 살포장치 설치 확대 성과 분석시 살포량에 대한 적정성 검토 및 개선 효과 포함 요망 Ⅱ-3-나-1 민간제설기동반 구성 및 운영 예산 관련 사항 반영 Ⅱ-3-다-2 공공장소의 자동심장충격기 구비 및 관리 강화 교육홍보 지표 병행 검토(대수 → 대수, 교육 등) Ⅱ-3-다-3 겨울철 수도계량기 동파예방 추진 사업대상지 선정 방법 등 내용 보완 Ⅱ-3-다-4 한파(폭염 등) 거리노숙인 보호대책 추진 1-1-나-1 사업과 유사(통합 검토) 3 물 관리 분야 ？？ 추진 상황 종합 ？ 이행실적 점검결과 (단위 : 건) 계 추진완료 정상추진 지연(보류) 취소 기타 13 - 12 - - 1 ？ 목표 달성도 분석(정상추진 사업) (단위 : 건) 계 우수 (90% 이상) 보통 (70%이상 ~ 90%미만) 미흡 (70%미만) 12 11 1 - ？？ 모니터링단 주요 검토 의견 연 번 사 업 명 검토의견 Ⅲ-1-가-1 침수취약지역의 대심도 하수저류시설 설치 대심도 하수저류시설 설치 이후, 침수피해 저감정도에 대한 실적관리 검토 Ⅲ-1-가-2 첨두홍수량 저감의 빗물저류시설 확충 성과지표 변경 검토 : 건수 → 건수, 저류용량 Ⅲ-1-나-1 집중호우 대응의 빗물펌프장 시설용량의 확보 10년 이상 강우빈도 등 자세한 내용 작성 요망, 성과지표 변경 검토 : 건수 → 건수, 시설용량 Ⅲ-1-나-2 빗물펌프장 노후시설물의 안전성 확보 노후시설물의 기준 등 자세한 내용 작성 요망 Ⅲ-1-나-3 침수취약지역의 하수관로 통수능 확보 사업대상 선정 기준 등 내용 보완 Ⅲ-2-가-1 물재이용 시설의 설치 확대 공동주택 및 학교 단위에 설치시 ‘교육 홍보’ 부분 추가하여 빗물이용의 교육효과 제고 검토 Ⅲ-2-가-2 지하수자원의 보전 및 체계적 이용 지하수 변동실태 및 통계연보 DB제시 검토 Ⅲ-3-가-1 합류식하수도월류수(CSOs) 저류시설 설치 확대 성과지표 변경 검토 : 건수 → 건수, 시설용량 Ⅲ-3-가-2 물재생센터 초기우수처리시설 설치 확대 시설별 처리용량 표기 등 보완 Ⅲ-3-가-3 한강 및 지천수질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성과 지표 현실화(너무 낮음) Ⅲ-3-가-4 민간단체의 수질보전 감시 및 관리 강화 교육, 협업, 연구 등으로 사업 확대 검토 4 산림？생태계 분야 ？？ 추진 상황 종합 ？ 이행실적 점검결과 (단위 : 건) 계 추진완료 정상추진 지연(보류) 취소 기타 20 - 20 - - - ？ 목표 달성도 분석(정상추진 사업) (단위 : 건) 계 우수 (90% 이상) 보통 (70%이상 ~ 90%미만) 미흡 (70%미만) 20 18 2 - ？？ 모니터링단 주요 검토 의견 연 번 사 업 명 검토의견 Ⅳ-1-가-1 산불방지 대책 성과지표 변경 검토 : 건수 → 피해면적 산불발생원인 등 내용 보완 Ⅳ-1-가-2 산림재해 예방활동 강화 및 통합관리 성과지표 변경 검토 : 예방단 개수 → 순찰건수 등 Ⅳ-1-가-3 사면관리 통합시스템 구축 ’20년 이후 시스템 유지와 운영에 대한 내용으로 보완 Ⅳ-1-나-2 산림병해충 방제 강화 계획면적과 성과면적 표기, 사업내용의 추진실적과 추진성과 불일치 Ⅳ-2-가-1 생물지표종 지정 및 모니터링 성과지표 변경 검토 : 모니터링수 → 지표종수 Ⅳ-2-나-1 생물다양성 전략계획 수립 행사용 방사는 위험([붙임] 참조) 방사하는 생물종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생육 환경에 대한 개선 보완 등 검토 Ⅳ-3-나-1 에코스쿨 조성 목표 상향 조정 검토 Ⅳ-3-나-2 옥상녹화 및 텃밭 조성 성과분석에도 지표 2개 관리(조성수, 면적) 요망 옥상녹화 개소수 감소에 따른 이유 분석 및 대응 방안 마련 필요 Ⅳ-3-나-3 사회공헌형 탄소상쇄 숲 조성 향후, 서울시의 역할과 성과 반영 요망 Ⅳ-3-나-5 도시 구조물 콘크리트면 녹화 벽면 녹화 이후 정착률에 대한 지표 추가 검토 Ⅳ-3-다-3 도심 자투리 공간 텃밭조성 성과지표 조정 검토 : 개소수 → 개소수, 면적 Ⅳ-3-다-4 학교텃밭 조성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성과지표 조정 검토 : 개소수 → 개소수, 면적 Ⅳ-3-다-5 도시농부학교 확대 운영 중복 교육자 분리 검토 Ⅶ 향후계획 및 행정사항 ？？ 전문가 모니터링 결과 사업부서 통보 및 검토 요청 ’19년 실적 작성 및 ’20년 계획 수립시 반영 ？？ 모니터링 전문가 수당 지급 32명(연인원) × 100,000원 = 3,200,000원 붙임 1. 모니터링단 온실가스 감축사업 검토의견 1부 2. 모니터링단 기후변화 적응사업 검토의견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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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44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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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대기과-16915

D00000384718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