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조직담당관-13768 결재일자 2019.10.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치분권팀장 조직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조형래 김정숙 김선수 유보화 10/28 代유보화 협 조 서울시-자치구 업무이양 논의를 위한 2019년 자치영향평가협의회 개최 계획 2019. 10. 28. 서울특별시 (조직담당관) 2019년 자치영향평가협의회 개최 계획 서울시-자치구간 이양 건의 사업(18건)에 대한 이양 가능성 등 심도있는 논의를 위하여 2019년 자치영향평가협의회를 개최하고자 함 ？？ 추진개요 ○ 일시/장소 : ’19. 11. 8.(금) 14:00~16:00 / 기획상황실(신청사 6층) ○ 참 석 : 24명 - 市:기획조정실장(위원장), 여성가족정책실장, 문화본부장, 재정기획관,교통기획관, 보행친화기획관, 행정국장, 재무국장, 재생정책기획관, 도시계획국장, 주택기획관, 푸른도시국장 ※ 정책기획관 배석 - 區:종로구부구청장, 서초구부구청장, 서대문구부구청장, 성동구부구청장, 양천구부구청장, 동작구부구청장 - 전문가 : 지방분권협의회 위원중 5명 ※ 이양사업 건의한 자치구 및 市 관련부서 ▶ 자치구:서초구(세무관리과, 교통행정과, 공원녹지과) 성동구(기획예산과) 서대문구(기획예산과, 건축과) 양천구(문화체육과, 재무과, 도시계획과, 도로과, 교통행정과) 동작구(교통행정과, 건축과) ▶ 市 관련부서:자치행정과, 세제과, 재정균형발전담당관, 보육담당관, 문화정책과, 교통정책과, 버스정책과, 주차계획과, 도시철도과, 공원조성과, 주거사업과, 도시활성화과, 도시관리과, 보행정책과, 교통운영과, 건축기획과 ？？ 추진경과 ○ 실질적인 권한 이양을 위한 市-區간 업무이양 TF 구성(’19년 3월) - TF 참여 자치구(12) : 서대문구, 은평구, 강서구, 양천구, 동작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도봉구, 노원구, 동대문구, 성동구 ○ TF의 실무추진단 회의를 통해 이양 희망 사무 57건 선정(’19년 6월) ○ 57건에 대한 市 사업부서의 검토 완료(’19년 7~8월) ○ TF 회의를 통해 57건 중 자치영향평가 대상 사무 18건 재선정(’19년 8월) 작 성 자 조직담당관:김선수 ☎2133-6720 자치분권팀장:김정숙 ☎6730 담당:조형래 ☎6745 ？？ 세부추진계획 ○ 안 건 : 자치구 최종 건의안에 대한 이양 가능성 검토 - 3개 분야(자치재정, 교통경제, 건축토목) 18개 안건 ○ 진행순서(안) 시 간 주 요 내 용 비 고 14:00~14:05 (5') ？ 진행순서 안내 및 위원소개 조직담당관 14:05~15:55 (110') ？ 안건 토의 진행 : 기획조정실장 ※각 안건 소개 후 자유발언으로 진행 14:05~14:45 (40') ① 자치재정 분야 안건 검토(7건) 14:45~15:15 (30') ② 교통경제 분야 안건 검토(4건) 15:15~15:55 (40') ③ 건축토목 분야 안건 검토(7건) 15:55~16:00 (5') ？ 정리 및 마무리 발언 기획조정실장 ○ 소요예산 : 750천원 - 참석수당 : 750천원(5명×150천원) ※예산과목 : 시정의 효율성 제고, 시정연구기능 강화, 지방분권촉진 및 지원,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 붙 임 : 협의회 상정 안건 목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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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담당관-13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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