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지도과장) (경유) 제목 시민참여예산제 지역공론장 개최 관련 공직선거법 질의 1.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애써주시는 귀 위원회에 감사드립니다. 2. 서울시는 「지방재정법」 등에 의거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고 참여민주주의를 활성화하고자 시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역공론장을 개최하는 것이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는지에 대해 붙임과 같이 질의하오니 검토결과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질의서 1부 2. 관련법령 및 계획서(2019년)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구성모 행정관리팀장 손인호 자치행정과장 10/28 곽종빈 협조자 시행 자치행정과-2236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5823 /전송 02-2133-0776 / im935@seoul.go.kr / 부분공개(5)
18979470
20210929044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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