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개발협력담당관-8910 결재일자 2019.10.28.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경제협력지원팀장 개발협력담당관 이현 김동규 10/28 박지용 협조 서울특별시 후원명칭 사용승인 검토보고 2019. 10. 남북협력추진단 (개발협력담당관) 서울특별시 후원명칭 사용승인 검토보고 신한대학교 탈분단문화경계연구원이 남북이 호혜적 동반자 관계로 상생 발전하기 위한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개최하는 국제학술회의 ‘신뢰의 조건과 평화프로세스: 증여에서 인정으로’에 대한 서울특별시 후원명칭 사용승인 요청에 대해 검토보고 드림 1 관 련 근 거 ○ 서울특별시 후원기관 명칭 사용승인 업무지침(총무 12620-3191, ’01.5.12.) - 국가·시의 시책사업과 부합되는 행사, 기타 공익상 필요한 행사에 대해 승인 2 행 사 개 요 ？？ 행사개요 ○ 행사명 : 신한대학교 국제학술회의 ‘신뢰의 조건과 평화프로세스: 증여에서 인정으로’ ○ 일 시 : ’19.11.7.(목)~8.(금) ○ 장 소 : 서울글로벌센터(종로) ○ 주최/주관 : 신한대학교 산학협력단/신한대학교 탈분단문화경계연구원 ○ 내 용 : 다양한 ‘증여’와 ‘교환’의 실제 사례를 토대로 기존의 남북관계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새롭고 호혜적인 남북교류협력사업 모델 정립 ○ 주요 참석자 : 강성종 신한대학교 총장, 김연철 통일부장관, 최완규 신한대학교 탈분단문화경계연구원장(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 등 3 요청사항 및 검토의견 ？？ 요청사항 : 서울특별시 후원명칭 사용 ？？ 검토내용 구분 검토항목 검토결과 검토기준 후원요청 단체의 성격 ？ 사립 종합대학교 (붙임 : 사업자등록증) 특정단체나 개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나 단순 홍보성 행사여부 ？ 해당사항 없음 참가자에 대해 참가비 부담 등 영리적 목적의 행사여부 ？ 해당사항 없음 서울시 시책·사업 등과 연관성 ？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남북교류협력 기반조성 등 남북교류협력사업과 연관 공익성 및 후원 필요성 승인시 예상되는 효과 및 문제점 ？ 본 행사는 세계 여러 지역에서 다양한 형태로 진행됐던 ‘증여’와 ‘교환’을 실제 사례를 살펴보고 ‘퍼주기’ 논란에 휩싸였던 그간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새롭게 재평가해 호혜적 남북관계 발전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행사로 서울시 통일기반 조성에 기여하는 행사임 우리시 외 타기관(단체)의 후원요청 여부 및 그 결과 ？ 해당사항 없음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 ？ 공직선거법 제86조에 저촉되지 않음 ？？ 검토의견 : 후원명칭 사용승인 ○ 본 행사는 기존에 퍼주기 논란을 낳은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증여’와 ‘교환’이라는 개념과 실제 사례를 통해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새로운 남북관계와 호혜적인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새로운 모델을 정립하고자 실시하는 학술회의로 서울시 남북교류협력사업 등 시책 사업을 홍보？확산할 수 있는 행사임 - 따라서 우리시 시정방향에 부합되므로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하고자 함 4 행 정 사 항 ○ 서울특별시 후원명칭 사용승인 통보(개발협력담당관 → 신청단체) ○ 승인내역 통보(개발협력담당관 → 총무과) < 후원명칭 승인 조건 > ？ 동 행사외의 행사 또는 타 용도에 후원명칭 사용금지 및 주요내용 변경시 사전통보 ？ 행사를 개최하면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서는 안되며, 후원명칭을 신청내용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할 경우 후원명칭 사용승인 취소 ？ 시민불편 최소화 방안 강구, 행사종료 후 결과보고서 우리시 제출 붙임 : 1. 단체소개서 1부. 2. 법인허가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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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협력담당관-8910

D00000384728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