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여성권익담당관-12901 결재일자 2019.10.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여성권익사업팀장 여성권익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이계원 김향자 김순희 10/28 문미란 협 조 예산담당관 김태명 노숙인 등 복지지원사업을 위한 예산전용계획 2019.10.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권익담당관) 노숙인 등 복지지원사업을 위한 예산전용계획 노숙인시설내 국유지매입 및 노숙인시설 기능보강 국비매칭 예산확보를 위해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지원사업 예산과목을 전용하여 사용하고자 함.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여성 노숙인시설 내 국유지매입 및 시설 기능보강 ？？ 사업기간 : ’19. 1 ~ 12. ？？ 지원대상 : 무의탁 여성노숙인 ？？ 사업내용 ○ 여성노숙인시설 내 국유지매입 - 영보자애원 내 국유지 4필지 매입비 410,000천원 ○ 여성노숙인시설 기능보강 - 영보자애원 드라이비트 외벽마감재 교체 850,000천원 · 기정 예산 700,000천원, 국비 간주처리(`19.10.23) 150,000천원 - 여성보호센터 화재수신반 이설 23,300천원 ？？ 사 업 비 ○ 예산과목 : 성평등 및 여성복지 증진, 보호필요 여성의 복지향상, - 여성노숙인시설 운영 : 시설비(100-401-01) 410,000천원 - 여성노숙인시설 기능보강 : 민간위탁사업비(100-402-03) 873,300천원 2 예산전용계획 ？？ 예산전용사유 ○ 사업 계획 변경 - 노숙인시설 내 국유지 매입 부족액 및 노숙인시설 기능보강사업비 국비매칭 사업비 확보를 위해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사업비 중 일부를 전용하고자 하는 것임. ？？ 국유지 매입 : 50,000천원 전용 - 여성노숙인요양시설인 영보자애원(경기도 용인시 처인구)내 국유지 4필지 구입을 위해 2019년 예산으로 410,000천원 편성하였으나 -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통보받은 감정평가액(458,388천원) 대비 부족액 48,388천원 및 등기비 등 50,000천원을 전용하고자 함. ？？ 노숙인시설 기능보강 매칭 시비 : 150,000천원 전용 - 영보자애원 외벽이 화재에 취약한 드라이비트 공법으로 시공되어 `19년 민간위탁사업비 7억원(국·시비 각 350백만원)을 예산편성하였으나 ※ 당초 10억원(국시비 각 5억원)으로 신청하였으나 시의회에서 7억원으로 조정 - 보건복지부에서 국비 500백만원을 교부하여 예산액 대비 초과교부액 150백만원을 간주처리 하고, 시비 매칭비 확보를 위해 150백만원을 전용하고자 함. 사업계획 변경사항 (기존) 총 예산 3,698,982천원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307-10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2,415,682천원 ● 여성노숙인시설 운영 401-01 시설비 410,000천원 ● 여성 노숙인시설 기능보강 402-03 민간위탁사업비 873,300천원 ⇒ (변경) 총 예산 3,698,982천원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감액) 307-10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2,215,682천원 ● 여성노숙인시설 운영(증액) 401-01 시설비 460,000천원 ● 여성 노숙인시설 기능보강(증액) 402-03 민간위탁사업비 1,023,300천원 ？？ 전용 금액 : 2억원 ？？ 전용내용 : 예산과목 변경 예산 중 일부(200백만원)를 아래 예산과목으로 전용 - ‘여성노숙인시설 운영’ 사업 시설비(401-01) 50백만원 - ‘여성노숙인시설 기능보강’ 민간위탁사업비(402-03) 150백만원 ○ 세부내용 (단위 : 천원) 정책 사업 단위 사업 세부 사업 예산과목 예산현액 승인액 승 인 후 예산현액 비고 편성목 통계목 증 감 성평등 및 여성복지증진 보호필요 여성의 복지향상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지원 민간이전 (307)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 보조 (307-10) 2,415,682 0 200,000 2,215,682 일부집행 성평등 및 여성복지증진 보호필요 여성의 복지향상 여성 노숙인 시설운영 시설 및 부대비 (401) 시설비 (401-01) 410,000 50,000 0 460,000 성평등 및 여성복지증진 보호필요 여성의 복지향상 여성 노숙인 시설 기능보강 민간자본 이전 (402) 민간위탁 사업비 (402-03) 873,300 150,000 0 1,023,300 일부집행 ？？ 향후 계획 ○ 예산 전용 : ’19. 10월 ○ 명시 이월(기능보강비) : ’19. 10월 ○ 국유지매입(시설비) : ’19. 11월 붙임 : 예산전용요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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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권익담당관-12901

D0000038472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