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계획과-15023 결재일자 2019.10.28. 공개여부 부분공개(4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구계획팀장 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조미리 유봉모 최진석 10/28 권기욱 협 조 주무관 이석호 과밀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후속 조치 계획 보고 2019. 10.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과밀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 (관리번호 2017-0140) 후속 조치 계획 보고 과밀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따른 후속 조치계획을 보고드림. 1 소송결과 ？？ 청구취지: ？？ 관리번호: ？？ 원고: ？？ 피고(상고인): 서울특별시장 ○ 결과: ○ 재판부 판단: 원고를 ‘공공 청사를 건축하려는 자’로 보고 처분한 것은 위법 - 건축법상 ‘건축주’가 언제나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건축하려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과 같이 민간투자사업방식에 의하여 건설되는 공공 청사에 있어서 실질적 건축주가 누구인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함 2 과밀부담금 처분경위 ？？ 부과처분 대상 건축물 ？？ 부과근거:「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제3조 제3호 나목 4) ☞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의 공공 청사(‘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으로서 주무부장관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법인’의 사무소) ？？ 처분사항 부 과 일 부과금액 부과처분 대상자 (건 축 주) 비 고 3 패소 판결에 따른 후속조치(안) ？？ ？？ ※ ☞ 4 행정사항 - 재생정책과(25%): 도시재생기금 / 도시활성화과(25%): 도시개발특별회계 붙임 . 끝.
18975452
20210929044910
본청
도시계획과-15023
D0000038468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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