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광화문광장추진단-12049 결재일자 2019.10.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광장계획팀장 광화문광장사업반장 광화문광장추진단장 도시재생실장 진명국 이강수 임창수 강옥현 10/28 강맹훈 협 조 교통운영과장 강진동 광화문광장기획반장 조영창 광장정책팀장 김정범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1차 토론회 결과 2019. 10. 도시재생실 (광화문광장추진단)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1차 토론회 결과 1차 토론회는 광화문광장 사업 관련, 그간 추진경위 및 다양한 쟁점들을 공유한 후, 서울시의 보완설명을 통해 일부 쟁점은 해소하고, 심층 논의가 필요한 핵심의제를 도출하여 집중 논의 프로세스를 마련하는 것임 ？？ 행사개요 ？ 주최/주관 : 서울특별시 / 광화문시민위원회 ？ 일시/장소 : ’19.10.18.(금) 15:30~18:30 / 교보빌딩 컨벤션홀(23층) ？ 1차주제 :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왜 필요한가? ？ 참 석 : 350여명 (시장, 시민위원회, 시민단체, 전문가, 일반시민 등) ？？ 발제 요약 ※ 발제자 : 광화문광장사업반장 <1.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왜 필요한가?> ① 조선시대 월대 등 역사공간의 복원이 꼭 필요한가? - 지난 30년간, 광화문 월대 복원 및 경복궁 전면 역사공간 조성 위해 노력 ② 10년도 안된 광장, 다시 뜯어 고치는 것은 예산낭비 아닌가? - 2017년 시민인식조사 결과, 휴식공간 확충, 역사성？상징성 개선 필요성 제기 ③ 확장된 광장에서 집회？시위는 증가하고, 더욱 정치공간화 될 것인가? < 서울시 검토의견 > ○ 근본적 반대보다는 사업 추진의 방향, 방식 등에 대한 의견이 다수. ○ 현재 광장의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부분 공감. ○ 예산낭비, 집회·시위 증가 우려 등은 충분히 논의하면 해결 가능할 것. <2. 큰 그림 없이 광장 사업에만 치중하고 있다.> ① 보행, 대중교통 등 큰 그림이 부족하고, 교통대책이 미흡하다. - 한양도성 녹색교통진흥지역, 도심 승용차 통행량 감소 등 종합대책 수립 ② GTX-A 광화문 복합역사를 설치하는 이유는? - 강남북 균형발전 등 도심 경쟁력 제고를 위해 ’14년부터 추진 검토 ③ 광장 주변부에 대한 관리 미흡하고, 난개발로 부동산 투기 발생 우려 - 주거, 업무, 상업 등 다양한 지역이 혼재된 특성에 맞게 도시관리계획 수립 ④ 국가 상징공간에 걸맞은 비전 및 종합적 계획이 보이지 않는다. - 2030 도시기본계획, 녹색교통진흥지역, 역사도심기본게획 바탕으로 추진 < 서울시 검토의견 > ○ 도심부 보행중심 교통정책, 지하보행 네트워크 계획 등 다양한 도시정책과 연계 속에서 광화문사업이 추진되어 왔음. ○ 다만 광장 중심의 통합된 비전과 실행계획이 다소 부족하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소통과정의 의견을 담아 광화문 일대의 미래비전 마련할 것. <3. 광화문광장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 ① 포럼에서 제안한 전면 보행화 안은 왜 일방적으로 변경되었나? - 역사성 훼손, 안전성, 재정투자 부담 등 고려하여 지상우회안으로 발표 ② 세종문화회관 편측 확장안에 대한 이견(동측, 중앙 배치안) ③ 광장 지하공간 조성, 이순신, 세종대왕 동상 이전 여부 < 서울시 검토의견 > ○ 광화문시민위원회, 시민단체, 시민 등 많은 분들이 전면보행광장을 기대하고 있어 교통정책 변화와 연계한 장기적 전면보행화 방안 검토. ○ 시민소통 과정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에 따라 단계적 실행방안 마련할 것. ？？ 주요 전문가의견 ① 서울시민재정네트워크 김상철 기획의원 ？ 광장 사업과 GTX 사업 간 관계정립 및 광화문 복합역사에 대한 세부 검토 필요 ？ 전면보행화안 지향해 나가되, 보다 큰 범위에서 다양한 실험과 사회적 합의 선행 ？ 역사복원은 과거로의 회기보다는 미래가치를 담을 수 있는 역사성 복원 ？ 그간 광화문광장에 대한 정보공유를 바탕으로 지금부터 본격적 논의 시작 ② 도시연대정책연구센터 김은희 센터장 ？ 버스운영체계 개선, 횡단보도 설치, 주행속도 감소 등 교통운영 개선 선행 ？ 현재 광장 유지, 광장의 정책적 변화를 우선 시행한 후, 물리적 변경 시행 ？ 생활도로 안전을 위한 법적, 제도적 보완 및 공유도로 등 신개념 도입 필요 ？ 지하공간 보다는 주변부 도로확대 등 지상부 개선에 우선 집중 ？ 광장 어떻게 변화되어야 할지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 갖고 장기적 추진 ③ 청주대학교 미디어콘텐츠학부 김찬석 교수 ？ 시민들이 산책하고,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노는 공원 같은 공간 ？ 역사만큼 현 세대와 미래세대에게 어떤 의미를 줄 수 있는 공간인지 논의 ？ 교통, 소음, 미세먼지로 가득한 광장을 품격 있는 시민공간으로의 변화 필요 ④ 경실련도시개혁센터 남은경 국장 ？ 10년 만에 재구조화, 예산낭비와, 시민 불편과 혼란 야기하는 것은 아닌지 ？ 보행성 개선을 최우선 가치로 두되, 국가중심 공간으로서 개념적인 것을 명확하게 하고, 공간적, 시간적 제약을 벗어나 유연한 검토 필요 ？ 전면보행화에서 일부 대중교통이 들어가는 방안들에 대한 기술적 검토와 필요시 시민들의 참여 등 여러 가지 전략에 대한 고민 필요 ？ 젠트리피케이션, 생존권 등 제도적 보호 장치와 병행하여, 지역 활성화 추진 ？ 큰 그림에서 세부적인 내용까지 가치의 우선순위 정리 필요 ⑤ 행정개혁시민연합 박수정 사무총장 ？ 시민의 일상과 삶의 질이 변화 등을 증명하기 위해 실험을 통해 사업 추진 ？ 용역 참여자 공개 등 신뢰를 구축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 필요 ？ 자료의 공유, 다양한 이해관계자, 전문가들의 의견 축적, 모든 소통의 과정을 담을 수 있는 개방적 소통 플랫폼을 통해 광화문 광장 조성 ？ 수도권 교통혁신과 연계한 관련 지자체 협의, 정부 등 거버넌스 구축 필요 ？ 재구조화 등 행정용어를 철학을 담을 수 있는 시민들의 용어로 변경 제안 ⑥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박영정 문화연구본부장 ？ 현재 광장은 차량 소음 등 광장 기능 불가. 큰 방향에서 광장성 회복 중요 ？ 청와대, 정부청사 이전 언제 될지 몰라, 존치를 전체로 광장성 회복방안 검토 ？ 남북 교통은 전면차단하고 동서 교통위주로 광화문 일대 교통체계 재편 검토 ？ 금회 구조물은 최소화하고, 정부청사 이전 등 여건변화시 후속 사업진행 ？ 상당한 시민소통으로 큰 방향 합의하고, 과정과 결과가 훼손되지 않도록 정리 필요 ⑦ 경기대 건축학과 안창모 교수 ？ 교통정책의 변화에 따라 자연스럽게 월대 등 역사성 회복 기회 마련 ？ 과거 광화문과 육조거리, 촛불혁명 거치면서 광장으로서의 사회성 확보 ？ 역사성과 보행성은 상호 보완관계이며, 보행성 개선은 역사성 회복 전제 조건 ？ 10년전 비용 투자되었더라도, 무형적 가치 등 추가 가치와 비교 필요 ⑧ 중앙대 건축학부 전영훈 교수 ？ 청중에게 발언권 양보. 시민의견 보다 폭넓게 수렴 ⑨ 문화도시연구소 정기황 소장 ？ 참여 전문가 공개 등 전문가의 책임과 역할 강조 필요 ？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광장의 의미에 대한 열려있는 논의 필요 ？ 전문가들의 구상이 아니라, 시민이 광장의 주인이 되는 조성 과정 필요 ⑩ 가톨릭관동대 홍창의 교수 ？ 역사광장이든 보행광장이든 결국은 교통문제에 대한 최우선적 해결 필요 ？ 필수적인 승용차 저감대책으로 버스보다 수송능력이 높은 광역철도역 신설 필요 ？ 지상교통도 단속류로 전환하고, 일방통행제 등 다양한 교통대안 적용 가능 ？ 통과 교통을 완벽하게 분리하여 생활교통 불편을 해소하는 것인 선결과제 ？？ 주요 시민의견 ① (사직동 여사분) 목적 있는 광장을 만들자. 예산낭비가 안 되도록 하자 ② (사직동 김○○) 교통대책을 전제로 하되 광장에서 정치 행사 금지 ③ (사직동 이○○) 역사보다는 미래를 지향하되 남북축 교통대책 마련 ④ (시민委 윤○○) 그간 많은 논의 축적, 다양한 의견 담아 좋은 광장 ⑤ (시 민 이○○) 당대에 해결되지 않더라도 100년을 갈 수 있는 계획 수립 ⑥ (평창동 김○○) 무분별한 집회 금지, 대중교통 및 지하보행 등 교통계획 ⑦ (시민委 김○○) 청와대까지 포함한 큰 범위의 광화문광장 계획 수립 ⑧ (시 민 배○○) 경복궁과 광화문 가치 고려, 정해진 기간내 사업 추진 ⑨ (북촌 주민대표) 정부청사 등 경관저해 건물 매입, 채우기보다 비우기 선행 ⑩ (시 민 임○○) 낭비없는 완전한 안으로 추진, 상설공연장(전통, K-pop 등) ⑪ (사직동 유○○) 정부가 변해도 변치 않는 철학으로 사람중심 공간 조성 ⑫ (삼청동 김○○) 집회？행사 어떤 경우에도 주민 생활교통 배려, 통행 유지 ⑬ (시민委 남○○) 화합과 소통으로 자랑스러운 공간 조성, 작은 시도 병행 ？？ 1차 토론회 결과 정리 ？ 도시의 미래가치를 담아 국가중심공간으로 조성 - 광화문 일대 비전 수립 및 미래가치 담는 국가중심공간으로 조성 - 역사 복원은 복원대상 및 형식 재해석 필요, 보행여건 개선을 전제로 검토 ？ 광화문광장 개선에 있어 “보행성 개선”을 최우선 가치로 설정 - 광장의 철학과 장기적 도시비전을 담는 전면 보행광장 지향 - 현재 광화문광장은 광장으로의 기능 미흡, 광장성 회복 필요 ？ 전면보행화를 완성해 가는 과정으로의 광화문광장 개선 추진 - 광장 변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현재 광장 구조에서 실험, 시도 통해 사업 추진 - 교통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우회도로 개설 등 구조 개선 최소화 ？ 사업 신뢰 구축 및 사회적 합의 과정으로의 시민소통 추진 - 참여전문가, 관련자료 등 전부 공개, 시민이 만들어가는 광장으로 조성 - 논제와 결과 등 소통 全과정이 추후 훼손되지 않도록 공론화 운영 및 정리 ？？ 행정사항 ？ 토론회 결과 정리 및 쟁점별 토론회 개최 준비 - 후속조치 사항 : 동의된 내용 확인 및 주요 쟁점별 토론회 개최 ？ 광장 본연의 기능 회복을 위한 전면보행화 등 광장 개선방향은 공감 ？ 교통대책 및 사업추진 방안, 추진시기, 문화재 복원 필요성 등 집중 논의 - 관련부서 협의 : 도시교통실, 문화본부 등 추진방향 공유 및 업무분장 ？ 행사기록 및 예산집행 : 총 23,950천원 - 행사 촬영(9,000천원) 및 안내영상(4,950천원) 제작 : 13,950천원 ？ 집행방법 : 시민소통 활성화 관련 사무관리비 예산으로 집행 ※ 예산과목 : 광화문일대 역사성 장소성 회복, 광화문일대 활성화, 광화문광장 시민소통 활성화, 사무관리비(201-01) - 토론회 결과 기록영상(3종) 제작 : 10,000천원 ？ 집행방법 : 광화문일대 보행환경개선사업 기본 및 설계용역 포함 시행 ※ 광화문일대 보행환경개선사업 기초자료로 활용 ？？ 향후계획 ？ ’19.11월 이후 쟁점별 토론회 개최 ？ ’19.12월 시민 대토론회 개최(12/7, 12/15 예정) 붙임 : 1차 토론회 속기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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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44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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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광장추진단-12049

D0000038473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