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민생사법경찰단-21268 결재일자 2019.10.28.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수사관 수사정책팀장 민생수사2반장 민생수사1반장 민생사법경찰단장 허현일 강남태 정한호 김영기 10/28 송정재 협 조 방문판매수사팀장 박해진 보건의약수사팀장 김시필 식품안전수사팀장 백용규 사회복지수사팀장 강정훈 부동산수사팀장 이순태 상표수사팀장 김종윤 환경보전수사팀장 정순규 대부업수사팀장 최의수 ★실무사무관 오경미 초미세먼지 위기관리에 따른 (예비)비상저감조치 차량운행 시행계획 2019. 10 민생사법경찰단 초미세먼지 위기관리에 따른 (예비)비상저감조치 차량운행 시행계획 초미세먼지 위기관리에 따른 (예비)비상저감조치 시행 계획을 마련하여 준비 및 이행에 만전을 다하고 서울특별시 환경정책 기준에 맞춰 민생사법경찰단 차량운행을 제한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8조(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검조치) ？ 서울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19.5월) - 제1항 제4호(주차장 폐쇄), 제2항(차량2부제), 제3호(예비저감조치시행) ？？ 추진기간 ？ ’19. 11. 1~ 2020. 3. 31(4개월) Ⅱ 추진계획 ？？ 비상저감조치 발령 및 전파 ？ 발령 및 전파 - (예비)비상저감조치 시행일은 발령 다음날 ？ 전파방법 - 시, 유관기관 등 발령상황에 따라 전직원 행정망 메시지 발송 (직원차량 이용 금지 및 대중교통 이용안내) ？？ 저감조치 시행 ？ 서울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 제1항 제4호(주차장 폐쇄), 제2항(차량2부제), 제3호(예비저감조치시행) ？ 행정？공공기관 주차장 전면폐쇄 - 추진기관 : 시 및 자치구 행정？공공기관 - 시행일시 : 시행일 06시~21시(기관별 홈페이지 등 사전안내) - 대 상 : 서울시 행정？공공기관 주차장 - 제외차량 : 미세먼지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차량 운행제한 적용제외 차량 및 영유아？임산부 동승 및 표지 부착차량 등 - 시행내용 : 주차장 폐쇄, 행정？공공기관 관용차량 및 직원차량 운행금지 에비저감조치는 행정？공공기관 소유 및 출입차량 2부제 시행 Ⅲ 민생사법경찰단 조치계획 ？ 대상차량 : 관용차량, 개인차량 공통 ？ (예비) 저감조치 발령시 : 차량 2부제 실시 ※ 차량 2부제 : 홀수날은 홀수차량 운행/짝수날은 짝수차량 운행 ？ 수사차량도 2부제 운행 가능차량으로 운행 ① 관용차량에 운행금지 안내문 부착 - 초미세먼지 예비단계 발령 짝수,홀수차량 운행금지 금일 운휴차량입니다. ② 부제 미 이행 개인 차량 적발시 부서장 보고후 1주간 차량출입 제한 ※ 가급적 대중교통 이용 권장 ③ 직원 출근 셔틀은 2부제 운행 가능차량으로 운행 ？ 저감조치 (본) 발령시 - 관용？개인 차량 운행금지 및 청사 주차장 폐쇄 단) 수사상 불가피한 경우(영장집행, 긴급 조치 등)에는 수사1,2과장 허가를 득한 후 운행 - 직원 출근셔틀 운행 중단 Ⅳ 기타 행정사항 ？ 우리시 대기정책과 안내문자에 따라 전체 직원 안내 메일 발송 ？ 관용차량 운행금지 안내문 제작 부착.
18975252
20210929044910
본청
민생사법경찰단-21268
D000003847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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