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6207 결재일자 2019.10.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양보호팀장 어르신복지과장 이원조 송미정 10/25 김영란 2019년 서울형 데이케어센터 지도·점검계획 2019. 10 복지정책실 (어르신복지과) 2019년 서울형 데이케어센터 지도·점검계획 서울형 좋은돌봄인증 데이케어센터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1 추진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지도·감독) ○ 노인복지법 제42조(감독)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1조(보고 및 검사)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검사) ○ 서울특별시 장기요양기관 좋은돌봄인증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지도·감독) 2 점검개요 ○ 점검 범위: ’18.7.1 ~ ’19.6.30까지 운영실태 전반 ○ 대상 기관: ※ 비인증 데이케어센터는 자치구 자체계획 수립 후 별도 점검 ○ 점검 기간: ○ 점검 방법: 시·구 분담하여 단계별 점검 - (1차) 자치구: 회계·서비스·인력 분야 점검, 인증 시 지적내용 조치 결과 확인 - (2차) 서울시: 1차 점검결과 토대로 미흡시설 추가 점검 ○ 중점 점검내용: ’18~19년도 데이케어센터 운영지원계획 준수 여부 - 인증 보조금 집행 실태 점검 및 재무회계규칙 준수여부 등 3 추진방향 ○ 모니터링 결과, 인증 시 쟁점사항, 전년도 지도·점검 시 지적사항 등 조치 결과를 중점 점검하여 서울시 인증 수준 유지 ○ 외부회계 감사 실시 여부,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관련 준수 여부 및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운영 실태 파악을 통해 시설운영의 투명성 제고 ○ 정책 목적(장기요양시설의 공공성 확보)을 달성하기 위해 목적에 맞는 보조금 집행 여부 확인 - 야간운영 실태, 전문프로그램비 지출, 기초수급자 우선입소 및 본인부담금 면제여부, 종사자 처우개선 현황, 시설장 겸직수당 지급여부, 외부회계감사 실시 여부 등 ※ 시설평가 및 점검 현황 구 분 주 기 관련근거 내 용 장기요양기관 평가 3년마다 1회 노인장기요양 보험법 <5대 영역 31문항> ① 기관운영 ② 환경 및 안전 ③ 수급자 권리보장 ④ 급여제공과정 ⑤ 급여제공결과 사회복지시설 지도·감독 매년 1회 사회복지사업법 운영 전반 서울형 좋은돌봄인증 3년마다 1회 장기요양기관 좋은돌봄인증조례 <5대 영역 36지표> ① 필수요건 ② 기본요건 ③ 맞춤케어 ④ 안심케어 ⑤ 이용권보장 안심모니터링 매년 1회 (인증 당해년도 제외) 장기요양기관 좋은돌봄인증조례 <6대 영역 15문항> ① 서비스환경, ② 급식 및 청결 ③ 안전 및 응급상황관리 ④ 서비스 이용 ⑤ 야간운영 ⑥ 이용자 인권 4 세부 추진계획 사전준비 현장점검 조치 점검반 구성, 해당시설 통보 (붙임1 자료준비) ？ 시설 방문 현장점검 ？ 조치사항 결과 보고 현장점검 전 ’19.11.1 ~ 29 ’19.12. 4한 ？？ 사전준비 ○ 자치구는 시설별 최소 2인 이상의 점검반을 편성 ○ 효율적인 점검을 위해 해당 시설에 사전 준비자료 요구(붙임1 참고) ※ 붙임1 외 자치구가 점검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는 추가 요청 ○ 점검반원은 구청으로 접수된 해당시설 민원사항 및 처리결과 확인, 관련 법(노인복지법 및 사회복지법인 및 재무회계 규칙 등), 관련 지침(노인복지 사업안내, ’18~19년도 데이케어센터 운영 지원계획 등) 등 점검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은 반드시 숙지 ？？ 현장점검(중점 점검분야) 회계분야 (붙임2 참고) ○ 예산편성 내용 및 예산, 결산의 적정성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세입？세출 예산 편성 준수 여부 - 세출예산의 목적 외 사용 여부 - 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 여부 - 예산의 전용 시 관련규정 준수 여부 등 ○ 인건비 및 보험금 산정, 퇴직 적립금 등의 적정성 - 시설 인건비 규정 및 근로계약에 따른 인건비 지급 준수 여부 - 시설장에게 연장근로 및 휴일근무수당 및 겸직수당 금지 준수 여부 - 5대 보험처리 및 퇴직 적립금 처리 적정성 여부 - 1년 미만 종사자 퇴직 적립금(보조금) 반환 여부 등 ○ 주？야간 운영비 등 사업비 집행의 적정성 - 주간 운영비 보조금 집행 적정성 여부(주간 이용자 수 기준 적용 여부) - 야간 운영비 보조금 집행 적정성 여부(야간 이용자 수 기준 적용 여부) ※ 초과근무 형태로 야간운영 금지하고 있으며 야간운영비는 운영보조금의 80%미만 인건비 집행 시 남은 잔액 전액 반납대상임에 유의 - 환경개선 및 종사자복지 지원 보조금을 받은 신규 인증시설 보조금 집행 적정성 - 운영충당금 및 환경개선준비금 적립계획 수립 및 지출 적정성 여부 ○ 후원금 관리 및 집행의 적정성 여부 - 후원금 전용계좌 개설 및 후원금의 수입？사용내용 공개 여부 - 후원금 목적 외 사용여부 및 비지정 후원금의 사용 제한 준수 여부 ○ 서울복지카드 사용의 적정성 ○ 사회복지시설 업무의 전자화 시책관련 사항 -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 사용여부 ○ 2018년도 회계 결산 법인자체 회계 감사 및 외부 회계감사 실시 여부 ○ 기타 서울형데이케어센터 운영지침 및 사회복지법인·시설 재무회계규칙 준수 여부 서비스분야 ○ 송영서비스 운영 규정 준수 여부 - 아침, 오후, 저녁 송영서비스 규정대로 이행여부 - 송영서비스 탑승인력(2인 이상) 준수 여부 ○ 이용자 특성을 반영한 전문 프로그램 운영 여부 - 미술·음악·원예 치료 등 이용자 특성을 반영한 전문프로그램 운영비로 연간 1천만원(법인전입금, 시설수익금, 재능기부 포함)집행 여부 ※ 치매전용 데이케어센터로 선정되어 보조금 지원 받은 시설은 해당 보조금 목적에 맞게 별도 집행 관리(데이케어센터와 별도임에 유의) ○ 이용자 지원(등급외자, 기초수급자) 서비스 운영현황 및 실태 점검 - 등급외자 이용 적정성, 기초생활수급자 우선입소 여부, 중·석식 지원여부 등 ○ 야간운영 서비스 이행실태 중점 점검 - 야간운영 이행여부 및 인력관리 준수, 인건비 지급 등 적정여부 ○ 급식 및 위생상태 점검 - 식자재 납품 또는 급식관련 업체 선정의 적정성 - 영양사가 없는 경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제2항(별표10) 준수 여부 영양사가 없는 시설의 경우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 또는 다른 시설 등의 영양사의 지도를 받아 식단을 작성하고 이에 따라 급식하여야함 인력관리 ○ 종사자 채용 공개 채용 및 임용 전 성범죄 경력 조회 여부 ○ 시설 종사자 연1회 이상 건강검진 실시 여부(결핵검진 포함) ○ 시설 종사자 보조금으로 인건비 지급 상한기준(정년제) 준수 여부 ○ 종사자 현황보고 기일 준수 여부 기타사항 ○ 시설물 안전관리 및 위생관리 자체 점검실시 여부 ○ 서울형인증이 취소된 기관의 간판 및 차량에 서울형 인증마크 삭제 및 인증현판 회수 결과(사진첨부) 보고 ？？ 조치사항 ○ 보조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전액 환수 ○ 규정 위반시설에 대하여 개선 조치 및 행정처분(인증취소) 요청 5 소요예산 6 행정사항 ？？ 서울시 ○ 1차 점검결과 토대로 미흡한 시설의 경우 시·구 합동 지도점검 ○ 지도점검 결과 행정처분 등 중대 사유 발생 시 인증 취소 조치 ○ 인증요건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정명령 조치 예정 - 시정명령을 정해진 기간 내 이행하지 않은 횟수가 2회 초과 시 인증 취소 - 인증 취소 시 2년간 인증 신청 불가 - 신규 인증 후 1년 미만의 경우 인증보조금 전액 반납조치 ○ - ？？ 자치구 ○ 자체 지도？점검 계획 수립？실시(점검반 구성) - 자치구가 별도 점검계획 수립하여 실시한 경우 점검항목에서 제외가능 (점검내용이 동일한 경우에 한함) - 위 경우에도 지도？점검 결과서는 제출 ○ 수범사례 포함 지도？점검 결과 제출(구→시) - 붙임 3,4, 5(엑셀, 한글) 제출 ○ - 붙임 1. 시설 지도점검 준비자료 목록 1부. 2. 회계 분야 점검사항 1부 3. 지도？점검 결과 서식 1부(시트1~5번, 따로붙임) 4. 인증시설 모니터링 지표 5. 인증모니터링 결과(’18~19년도, 따로붙임) 붙임 1 회계분야 점검사항 점검 항목 점검 확인 사항 회계집행 ○ 급여지급기준 - 시설의 급여규정에 따른 급여적정 지급여부 - 근로계약에 따른 급여 지급 여부 ○ 기타 수당지급- 지급적정여부 ○ 4대보험금의 산정 및 적정납부여부 ○ 퇴직적립금 관리의 적정성 ○ 보조금 집행의 적절성 ○ 예산의 전용절차 준수여부 ○ 회계 관련 장부의 작성 및 관리 상황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사용여부 등 ○ 후원금 관리의 적정성(후원금 및 후원 물품) ○ 증빙의 적정여부(증빙누락 및 간이세금계산서 사용정도) ○ 물품관리 - 관리 및 수불대장, 불용품관리 ○ 사업수입의 관리상황(누락여부) ○ 회계 상 적절한 내부통제절차 여부 ○ 기타 재무회계규칙 준수 여부 전반 계약 ○ 계약서 작성의 적정성 여부 ○ 계약 관련 필수서류 구비여부 ○ 수의계약사유 해당 확인 붙임 2 시설 지도점검 준비자료 목록 □ 기간 : 2018. 07. 01. ~ 2019. 06. 30. 1. 종사자(전직원) 관리기간 조서(연도별로 구분) 연번 직급(직위) 성 명 (주민번호) 담당업무 관리기간 주？야간 구분 정규직？ 비정규직 비고 2. 직원채용 관련서류 3. 직원 보수일람표(호봉획정 관련서류 포함) 및 수당지급 현황 4. 보조금 집행내역 및 퇴직적립금 현황 5. 기록물(생산문서 등) 관리대장 6. 총계정원장 및 보조부 7. 재산대장 및 시설안전점검 실시현황 8. 비품관리대장 9. 소모품대장 10. 예산서(세입？세출명세서 등) 11. 결산서(세입？세출결산서 등) 12. 현금출납부 및 소액현금관리대장 13. 예산전용 현황 14. 회계관계직원(수입원 및 지출원) 지정 및 재정보증 설정 현황 15. 통장(시설회계, 수입사업회계, 퇴직금적립통장, 보조금, 운영충당금, 환경개선준비금 등) 16. 신용카드 발급대장 17. 법인 전입금 내역 및 지출현황 18. 후원금(지정, 비지정) 및 후원물품 관련서류(영수증발급대장 등) 19. 반환금(보조금 집행잔액, 발생이자 등) 내역 20. 화재보험 및 각종보험, 협회비 등 지출현황 21. 외부 및 내부 감사실시 현황 및 처분내역 22. 정기 및 수시 재물조사 실시내역 및 불용물품 현황 23. 공사 및 용역 등 계약현황 24. 차량운행일지 25. 자원봉사자 관련자료 등 ※ 1번은 별지로 작성하여 주시고 나머지는 해당서류만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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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어르신복지과-6207

D000003846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