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로관리과-17029 결재일자 2019.10.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포장조사평가팀장 도로관리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윤진성 백종은 김진효 김홍길 10/25 김학진 협 조 지하안전팀장 代최현 주무관 최현 주무관 이창민 2020년 도로함몰 예방사업 추진 계획 2019. 10. 안전총괄실 (도로관리과) 2020년 도로함몰 예방사업 추진 계획 도로에서 발생하는 지반침하사고와 관련하여 시민불안을 해소하고, 안전한 도로를 만들기 위한 도로함몰 예방사업 추진계획 보고임 Ⅰ 추진배경 ○ 지난 ’14.8월 석촌 지하차도 도로함몰 사고를 계기로 연이은 지반침하 사고에 따른 예방대책으로 추진 - 국내최초 공동(空洞)조사용역 실시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지하안전법, ’18.1.1.)에 따른 지반침하 방지대책으로 공동조사 업무와 연계 Ⅱ 추진경위 ○ 도로함몰 특별관리 대책(행정2부시장 방침 제285호, ‘14.10.1.) - 사전 탐지활동 강화를 위해 공동탐사장비 도입 및 공동조사 수행 ○ 서울시 지하안전관리 종합추진계획(행정2부시장 방침 제153호, ‘18.8.6.) - ‘지하안전법’ 법정사무 전반에 대한 종합 추진방향 제시 ○ 서울시 공동조사 협력체계 구축운영 계획(행정2부시장 방침 제158호, ‘19.6.5.) - 시/지하시설물 관계자 공동조사 효율화 추진 ○ 서울시 지하시설물 통합안전관리 대책(서울특별시장 방침 제173호, ‘19.8.12.) - 지하안전 통합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공동조사 협력체계 구축 운영 Ⅲ 추진현황 ○ 추진실적 : 9,394km 조사, 공동 3,892개 발견 및 3,556개 복구 - 공동밀도 0.41개/km, 복구율 91% 구 분 계 ‘14. ‘15. ‘16. ‘17. ‘18. ‘19.9. 도로연장 (㎞) 1,643 용역 1,385 18 75 321 377 328 266 자체 258 - 13 36 44 86 79 조사연장 (㎞) 9,394 용역 8,369 61 541 1,980 2,065 1,993 1,729 자체 1,025 - 73 206 270 253 223 공동(개) 3,892 용역 3,686 37 238 1054 1,241 644 472 자체 206 - 13 50 39 45 59 용역비(백만원) 용역 11,482 (무상) 809 3,147 3,040 2,316 2,120 ○ 탐지정확도 : 54%(’15년)？71%(’16년)？83%(’17년)？90%(’18년) - ‘15년 장비도입 및 용역실시 후 지속적인 장비 및 분석기술 개선 ○ 본격적인 공동을 복구한 ’16년 하반기부터 지반침하 감소 - 지반침하 : ‘16년 85건 → ‘18년 24건(72% 감소) → ‘19.9월 17건 Ⅳ 사업개요 ○ 목 적 : 공동을 사전에 탐지 및 복구하여 시민의 안전 확보 ○ 분 야 : 공동조사 및 공동복구 - 조사 : 1차 탐사(공동탐지) + 2차 조사(공동확인) - 복구 : 신속복구(유동성채움재 주입) 또는 굴착복구 ○ 조사대상에 따라 용역 및 자체 조사 실시 - 용역조사 : 공동조사 5개년 계획에 따라 시도에 대하여 수행 - 자체탐사 : 수요조사에 따라 구도/시도에 대하여 1차 탐사 수행 ○ 공동 규모 및 원인조사 유무에 따라 복구방법 적용 - 신속복구 : 발견된 공동을 유동성 채움재로 복구 - 굴착복구 : 신속복구 불가, 긴급 및 원인조사 필요시 적용 ○ 공동탐사 및 복구 절차 조사계획 ？ 조사 계획 및 예산 수립 - 5개 권역별 조사계획 - 용역 및 굴착복구 예산 도로 관리과 1차 탐사 조사 ？ 차량형 GPR을 이용한 조사 - 공동위치 신속, 개략 파악 용역사 분석 ？ GPR 신호 분석 - 공동 후보 확정, 지장물 확인 2차 조사 위치확인 ？ 휴대용 GPR을 이용한 조사 - 정확한 공동 위치 파악/제척 용역사 천공 ？ 천공을 통한 공동 유무 확인 영상촬영 공동 ？ 영상촬영을 통한 공동 규모 조사 - 규모 기반 함몰위험도 결정 복구 신속 ？ 유동성채움재로 공동 복구 - 소규모 공동 복구 용역사 굴착 ？ 원인 조사 및 보수 - 원인규명 및 보수 필요한 경우 도로 사업소 ※ 자체 탐사의 경우 2차 조사는 별도 용역 시행, 복구는 관리청 수행 ※ 신속복구를 적용하기 어렵거나 원인 조사？조치가 필요한 경우 굴착복구 시행 (신속복구 18%, 굴착복구 80%, 신속복구+굴착복구 2%. ‘18년부터 신속복구 적용) Ⅴ 세부 사업내용 ？？ 2020년 공동조사 용역 ○ 대상 : 시 관리도로 1,570km(1차로 기준) - 공동조사 5개년 계획 중 3권역 구분 계 2018-2 (1권역) 2019 (2권역) 2020 (3권역) 2021 (4권역) 2022 (5권역) 도로연장(㎞) 1,223 150 266 322 248 237 공동 조사 조사연장(㎞) 6,754 825 1,729 1,570 1,340 1,290 예산(백만원) 9,491 1,071 2,120 2,355 2,010 1,935 ※ ‘지하안전법(지하안전에 관한 특별법)’ 안전점검 대상에 대하여 5년 주기 공동조사계획에 맞추어 서울시 관리도로를 5개 권역으로 나누어 연차별 시행 ○ 과업내용 : 공동조사 및 신속복구(채움재 주입) ○ 소요예산 : 2,355백만원 ○ 시행방법 : 2개 구역으로 분할 발주 ○ 입찰방법 : 일반공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2020년 도로공동 확인 용역 ○ 조사대상 : 자체탐사에 의해 탐지한 공동에 대하여 확인조사 ○ 과업내용 : 천공위치 확인 150개소, 천공 및 규모파악 100개소 ※ 구 관리도로에서 확인한 공동은 해당 구청에 복구요청 통보 ○ 소요예산 : 80백만원 ○ 입찰방법 : 제한공개경쟁입찰(중소기업자간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 ？？ 공동 굴착복구(도로사업소) ○ 대상구간 : 신속복구(채움재 주입)로 정비가 안 되는 공동, 긴급 및 시도구간에 대하여 자체탐사로 파악한 공동 ○ 시행방법 : 도로사업소 수행(예산 재배정) ○ 관리구역별 구분(도로사업소) - 조사연장 1,570km에 대하여 해당 사업소별 연장으로 구분 구 분 계 동부 서부 남부 북부 성동 강서 예비비 조사연장(㎞) 1,570 183 497 265 122 266 237 - 예상공동(개소) 471 55 149 79 37 80 71 - 굴착복구 (예상공동의 40%) 188 22 60 32 15 32 28 - 복구비용(백만원) 1,128 88 240 128 60 128 112 372 ※ 조사구간은 노선 선정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예상공동은 조사연장 환산 수량(0.3개소/㎞)임 ※ 굴착복구 단가 : 400만원/개 ※ 실제 발견공동 증가 및 도로함몰 복구(원인조사)에 따라 추가 배정(예비비 추가배정) Ⅵ 추진계획 ○ ’19.11.~’20.01.: 용역 타당성, 발주심의 요청 및 일상감사 의뢰 ○ ’20.02.~’20.03.: 입찰공고, 계약 및 착수 ○ ’20.05. : 굴착복구 예산 1차 재배정.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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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도로관리과-17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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