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복지정책과-7600 결재일자 2019.10.2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활보장팀장 복지정책과장 안호준 문미정 10/25 이해선 협조 2019년 서울형 기초보장 일제조사 결과보고 2019. 10.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2019년 서울형 기초보장 일제조사 결과보고 서울형 기초보장수급자의 수급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 등 확인하기 위해 일제 조사한 결과를 보고드림 ㅊ 1 조사개요 ？？ 추진근거 ？ ’19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추진계획(복지정책과-1050, ’19.1.11) ？ 2019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사업안내 지침(매뉴얼) ？？ 추진대상 ？ 기 간 : ’19. 5월 ~ ’19. 9월말 ？ 대 상 : 1,093가구 1,240명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수급자격 보장결정 후 2년이상 급여자격 유지자 (단위;가구) 합계 종로 중구 용산 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은평 1,093 7 10 18 35 22 27 58 49 150 24 78 65 서대문 마포 양천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 동작 관악 서초 강남 송파 강동 17 17 28 52 108 74 24 74 64 1 22 20 49 ※ 일제조사 대상자 : 1,655가구(’18년) → 1,093가구(’19년), △33.96% ？ 조사내용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수급자 가구 및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재산 등 생활실태를 조사하여 급여 적정여부 확인 ？ 조사방법 - 자치구 자체 조사계획에 따라 조사대상 확정 후 수급자 가구에 일제조사 안내문 발송 ※ 사회복지급여(맞춤형 급여) 및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급여신청 통합접수 후 조사 실시 2 조사결과 ？？ 총괄 ？ 서울형 기초보장 대상자수는 매년 5~6,000명 내외의 인원을 보호하고 있으며, 전년대비 서울형 수급자 수는 19.5% 감소 - 수급자 : 6,062명(’17년)→6,108명(’18년), 0.85% → 4,941명(’19.9월), △19.5% ？ 정부의 수급자 선정기준 완화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전환 가구는 매년 증가추세이며, 서울형 기초보장 수급 자격유지·중지는 대폭 감소 - 국기초 수급 전환은 67.4%로 전년대비 39.9% 증가, 서울형 기초보장 자격유지는 전년대비 39.2% 감소, 자격 중지는 전년대비 0.7% 감소 〈서울형 기초보장수급자 일제조사 결과〉 (단위 : 가구, %) 연 도 조사대상 (가구) 조사결과 기 타 (사망·전출 등 확인조사 중) 소계 서울형 자격유지 서울형 자격중지 국민기초 수급자 전환 2019년 1,093 (100%) 889 (81.3%) 151 (17.0) 139 (15.6) 599 (67.4) 204 (18.7%) 2018년 1,655 (100%) 1,540 (93.1%) 866 (56.2) 251 (16.3) 423 (27.5) 115 (6.9%) 2017년 232 (100%) 227 (97.8%) 145 (63.9) 44 (19.4) 38 (16.7) 5 (2.2%) ？？ 조사결과 ？ 조사대상자(서울형 기초생활 수급자) 1,093가구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전환 599가구(54.8%), 서울형 수급 유지 151가구(13.8%), 서울형 수급 중지139가구(12.7%), 조사중 204가구(18.7%)임 - 정부의 수급자 선정기준 완화에 따라 서울형 기초수급자가 맞춤형 급여자로 다수 전환 ※ 서울형 수급자 일제 조사 결과 (단위;가구/%) 구분 조사 대상 국기초전환 서울형유지 서울형 중지 기타 소계 생계 의료 주거 가구 1,093 599 157 22 420 151 139 204 비중 100 54.8 14.3 0.02 38.4 13.8 12.7 18.4 ？ 맞춤형 수급 전환이 높은 자치구는 양천구(75.0%), 중랑구(74.1%) 순이며, 노원구(11.5%), 송파구(30.0%) 순으로 낮음 ※ 서울형 수급자 맞춤형 급여 전환 현황 (단위 : 가구, %) 합계 종로 중구 용산 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은평 1,093 7 10 18 35 22 27 58 49 150 24 78 65 599 5 6 9 16 12 18 43 16 90 17 9 48 54.8 71.4 60.0 50.0 45.7 54.5 66.6 74.1 32.6 60.0 70.8 11.5 73.8 서대문 마포 양천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 동작 관악 서초 강남 송파 강동 17 17 28 52 108 74 24 74 64 1 22 20 49 9 6 21 27 49 52 11 47 43 0 16 7 22 52.9 35.2 75.0 51.9 45.3 70.2 45.8 62.5 67.1 0 72.7 35.0 44.9 ？ 서울형 수급 중지 사유는 서류미제출, 부양의무자, 소득, 재산 초과 순으로 높았으며, 미신청한 가구는 70가구로 중지사유 중 50.4% 차지함 ※ 서울형 중지(탈락) 사유 (단위;가구/%) 구분 대상 서울형 중지사유 미신청 소계 소득 초과 재산 초과 부양의무자 사망 인적변동 전출 서류미제출 기타 가구 139 69 11 10 12 3 1 7 18 7 70 비중 100 49.6 15.9 14.5 17.4 4.3 1.4 10.1 26.1 10.1 50.4 3 향후계획 ？ 자치구 소관부서 방문, 서울형 기초 건의·정책개선 협의 : ’19.10~11 － 서울형 기초보장 건의사항 및 개선과제 발굴 정책화 될 수 있도록 실무협의 추진 ？ 자치구 담당부서와 TF를 구성하고, 회의를 통해 제도개선 및 매뉴얼 작성 : ’19.11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개편 방안 및 시스템 기능개편에 관한 등 붙임 : 자치구 일제조사 결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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