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남북협력담당관-10007 결재일자 2019.10.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통일기반조성팀장 남북협력담당관 김형주 김재우 10/25 김창현 2019년 서울시민 남북교류협력 의식조사 설문 문항 자문 결과보고 2019.10. 남북협력추진단 (남북협력담당관) 2019년 서울시민 의식조사 설문 문항 자문 결과보고 ？？ 자문개요 ？ 기 간 : ’19. 10. 14.(월) ~ 10. 18.(금) ？ 전 문 가 : ？ 자문방법 : 서면 자문 (e-mail 회신) ？ 자문내용 : 설문 초안에 대한 검증 및 자문 ？？ 자문결과 ？ - A1 ‘어떤 통일’인지 명시할 필요 있음 A1. 귀하께서는 남북 통일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B5 서로 개념이 다른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비핵화 중 어떤 용어를 사용할 것인지 정당화 필요 B5. 귀하께서는 향후 북한의 비핵화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C설명문 지방자치단체가 남북관계에 관심을 갖는 이유와 서울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내용을 간략히 상술할 필요 서울시는 2018년 지방정부 최초로 서울·평양 교류 협력 사업을 총괄·조정하는 ‘남북협력추진단’을 신설하였습니다. (수정안)지방자치단체를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주체로 명시하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이 논의되는 등 사회적 변화에 맞춰 서울시는 2018년 지방정부 최초로 서울·평양 교류 협력 사업 및 통일 기반 조성을 총괄·조정하는 ‘남북협력추진단’을 신설하였습니다. - D3 올림픽 개최권이 각 도시에 있다는 것을 언급해 서울시의 올림픽 공동개최 추진을 정당화할 필요 D3. 귀하께서는 2032년 서울-평양 올림픽 공동 개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E설명문 인도적 지원이 국제사회의 보편적 규범이라는 점 강조할 필요 서울시는 6월 세계식량계획(WFP)를 통해 북한 영유아의 영양개선을 위해 100만불 규모의 영양강화 식품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삭제 - E5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기준에 따르면 대북 인도지원이 ODA에 해당하는지는 쟁점사항임 E5. 우리나라는 2017년 기준 국민총소득의 0.14%인 22.1억달러[수원국가당 평균 약609억, 무상원조 약384억원]를 공적개발원조(ODA)로 지원하였습니다. 귀하께서는 정부 차원의 인도지원 규모가 어느 정도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항삭제 ？ - 문항 수가 많아 집중력을 갖고 모든 문항에 답하기 어려울 수 있음 - C(서울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인지도 및 전망)와 D(서울시 남북교류협력 추진 우선순위)항목에 집중하고 그 외 항목은 축소 필요 - B2 ①, ②번 보기가 비슷한 의미로 인식됨 B2. 귀하께서는 북한이 우리에게 어떤 대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우리와 협력 할 대상이다 ② 우리가 도와야 할 대상이다 ③ 우리와 경쟁을 하는 대상이다 ④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적대 대상이다 ⑤ 잘 모르겠다 - E5 삭제해도 무방할 듯 E5. 귀하께서는 정부 차원의 인도지원 규모가 어느 정도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항삭제 ？ - 대표성 있는 표본추출을 위한 조사방법 고려 · 60대 이상의 경우 패널 수가 적어 과소 반영될 우려 · 문항 수가 많아 불성실 응답 우려 · 표본 수 2,000명의 온라인 조사 대신 표본 수 1,000명의 면접 조사로 진행하는 것이 대외적 신뢰도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음 - A1 ‘보통’을 제외하여 다른 문항들과의 응답 척도 통일 A1. 귀하께서는 남북 통일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매우 필요 ②약간 필요 ③보통(삭제) ④별로 필요하지 않음 ⑤전혀 필요하지 않음 - D2 ‘어떤 점’에서의 성과인지 추가할 필요 D2. 귀하께서는 서울시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이 (통일을 앞당기는 데 / 남북관계 개선에 / 전쟁 위협을 없애는 데 / 남북교류 활성화에 등) 얼마나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D4 D3(2032년 서울-평양 올림픽 공동개최) 찬성하는 자만 응답하도록 수정 D4. 귀하께서는 서울-평양 올림픽 공동 유치를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D3(2032년 서울-평양 올림픽 공동개최) 반대자 대상으로 반대하는 이유 질문 추가 검토 (추가)귀하께서 서울-평양 올림픽 공동 개최를 반대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서울-평양 철도, 도로 등 올림픽 인프라 구축을 위한 비용이 너무 커서 ② 북한체제의 특성 상 지속적인 대화와 협력이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생각해서 ③ 북핵 등 정치·군사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대화와 협력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해서 ④ 북한과 공동으로 올림픽을 개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⑤ 기타( ) - E설명문 달러화와 원화 병기 필요 서울시는 6월 세계식량계획(WFP)를 통해 북한 영유아의 영양개선을 위해 100만불 규모의 영양강화 식품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삭제 - E5 · 금액 제외할 필요(몇 백억의 금액으로 설명하면 금액만으로 판단해 반대하는 경향 있음) · 질문에 사용된 용어가 너무 어려움 E5. 우리나라는 2017년 기준 국민총소득의 0.14%인 22.1억달러[수원국가당 평균 약609억, 무상원조 약384억원]를 공적개발원조(ODA)로 지원하였습니다. 귀하께서는 정부 차원의 인도지원 규모가 어느 정도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항삭제 ？？ 행정사항 ？ 자문비 지급 : 금300,000원(금삼십만원) - 산출기초 : 100,000원 × 3인 = 300,000원 - 예산과목 : 남북교류협력추진, 남북교류협력사업지원(남북교류협력기금), 남북교류협력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 지급방법 : 개인별 계좌입금 ？？ 향후계획 ？ 서울시민 남북교류협력 의식조사 계획 수립 : ~ 10. 30.(수) ？ 설문 문항 최종안 마련 : 11월 ※자문 결과를 토대로 여론조사 전문기관과 협의 ？ 의식조사 실시(전문기관 의뢰) : 11월 붙임 1. 설문 문항(초안) 2. 자문위원 검토의견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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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협력담당관-10007

D00000384602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