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계획과-14701 결재일자 2019.10.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재산팀장 도로계획과장 강현천 최재성 전결 10/25 안대희 협조 주무관 천주영 시유지 무상사용 계획(안) 검토 보고 2019. 10. 도로계획과 시유지 무상사용 계획(안) 검토 보고 동대문구 구립 태양어린이집 신축에 따른 사용료 감면 안건에 대하여 市 공유재산심의회 상정 전 검토 보고드림 ？？ 사업 개요 ○ 사 업 명 : 동대문구 구립 태양어린이집 신축사업 ○ 사업기간 : 2019. 8. ~ 2020. 8. ○ 총사업비 : 3,941백만원(국비 443, 시비 2,500, 구비 125, 하나금융 873) ○ 사업내용 : 어린이집 및 부대시설 신축？운영 ① 국공립어린이집(건축물) 신축 - 위치 및 면적 : 답십리동 557-1 총 면적 994.9㎡ 중 208㎡ - 재산관리관 : 동대문구 재무과 - 건축규모 : 지층1층/지상5층 1,248㎡ ② 놀이터？녹지 조성 및 운영 - 위치 및 면적 : 답십리동 555 도로, 총 면적 6,129.3㎡ 중 228㎡ 답십리동 556-1 공원, 57㎡ - 재산관리관 : 안전총괄실 도로계획과 ？？ 그간 추진경위 ○ '18.09. : 하나금융그룹 민관협력 국공립어린이집 지원사업 선정 ○ '18.11. : 2018년 서울시 제7차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심의 선정 ○ '19.01.24. : 구립 태양어린이집 건립 계획(區 방침) ○ '19.03. ~ 10.: 구립 태양어린이집 신축 설계 추진 및 완료 ？？ 관련 절차 ○ 법령 · 조례 규정 - 공유재산법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제2항제3호, 동법 제24조(사용료감면) - 공유재산법 제20조(사용·수익허가)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호 ○ 추진 절차 ① 무상사용 협의 ② 공유재산심의회 ③ 무상사용 허가 ？ 구(위임관리관) → 시(재산관리과) ？ 공유재산심의회 상정 요청(시→구) ？ 시(재산관리관) 내부 검토 ？ 심의회 상정(재산관리관 → 자산관리과) ？ 심의회결과 통보(시 → 구) ？ 사용허가 및 허가증 교부 (구 → 사용부서) ？ 사용허가 내용 보고(구→시) ？ 공유재산관리대장 정리(구) ？？ 검토 결과 약 285㎡ ※ 사용예정부지(빨간색표시)에 대한 구체적인 면적 측량 중(측량 완료시 수정예정) 2019.11.01. ~ 2024.10.31.) - - 위 치 도 참 고 사 진 ？？ 향후계획 ○ '19.10.17. : 공유재산심의회 안건 상정(도로계획과→자산관리과) ○ '19.10.31. : 공유재산심의회 개최(자산관리과) ○ '19.11.01.~ : 공유재산심의회 결과통보(도로계획과→구 문화체육과, 재무과) 따로 붙임 : 1. 요청 공문 1부. 2. 공유재산심의회 사업설명서 1부. 3. 구립 태양어린이집 건립계획(區 방침). 끝.
18966471
20210929045502
본청
도로계획과-14701
D0000038460012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