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대공원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민원 회신(서울대공원 금연구역) 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궁금해 하시는 서울대공원(캠핑장포함) 내 금연단속은 행정구역은 과천시이지만 서울시 관할 공원이므로 과천시, 서울대공원 모두 단속 권한이 있지만, 특히 흡연단속은 단속권한이 위촉된 금연지도원이 할 수 있으며 우리공원의 경우 특별사법경찰이 갖고 있습니다. 흡연단속은 보건복지부 발간 「2019년 금연구역 지정·관리업무지침」에서의 흡연행위 단속절차상 단속권한자가 사진을 촬영하고 위반자에게 단속근거를 설명하는 등 단속의 정당성을 확보한 후 위반자의 신원공개를 요구할 수 있으나, 만약 인적사항이나 신분증의 확인 불응시 관할 경찰서에 지원 요청하여 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정보공개 요청은 「개인정보보호법」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의 규정에 따라 당초 캠핑장 텐트 예약을 목적으로 제공된 개인정보를 본인의 동의없이 공개할 수 없으며, 특히 신원확인 요구 및 조사는 현장적발을 할 수 있는 단속권한자가 그 자리에 있었어야 가능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과태료 부과를 위한 증빙자료 중 절차상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은 사진은 오해의 소지가 많아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흡연과태료는 가급적 현장 즉시부과가 원칙이므로 보다 확실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동영상을 촬영하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공원을 이용하면서 겪으신 간접흡연에 대한 귀하의 불편사항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이 모두 금연계도가 부족하여 발생된 사례로 이후 보다 순찰을 강화하고 이용안내판설치 및 금연 안내방송 횟수 추가 등 다른 이용객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서울대공원 조경과 함도경(02-500-7552)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침 저녁으로 제법 쌀쌀한 날씨에 귀하와 가족 모두의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함도경 주무관 윤희숙 조경과장 10/24 김강환 협조자 시행 조경과-6896 ( ) 접수 ( ) 우 13829 경기도 과천시 대공원광장로 102 / http://grandpark.seoul.go.kr/ 전화 /전송 02-500-7993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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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과-6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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