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서울협치담당관-3653 결재일자 2019.10.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협치지원관 지역협치팀장 서울협치담당관 양희은 배상미 10/24 이동식 협조 협치지원관 김영남 2019 송파구 지역사회혁신계획(시민참여예산 구단위계획형) 수립계획서 협의？조정 회의 결과보고 2019. 10.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서울협치담당관 2019 송파구 지역사회혁신계획(시민참여예산 구단위계획형) 수립계획서 협의？조정 결과보고 ‘20년 지역사회혁신계획(시민참여예산 구단위계획형) 수립을 위해 ‘송파구 민·관 협치준비위원회’에서 제출한 ‘수립계획서’에 대해 협의·조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협의？조정 개요 ？？ 추진 근거 ○서울특별시 시민민주주의 기본조례 ○ 2019 지역사회혁신계획(시민참여예산 구단위계획형) 수립 지원 추진계획(지역공동체담당관-250, 2019. 1. 8.) ？？ 협의조정 회의 운영 개요 ○ 일 시 : 2019년 9월 19일(목) 16:30 ~ 18:00 ※ 협의·조정 전 사전 검토회의 별도 개최(16:00 ~ 16:30) ○ 장 소 : 서울시청 신청사 10층 공용회의실 ○ 참석자 : 협의조정위원, 서울시 및 송파구 관계자 등 구 분 대 상 협의조정위원 (3명) 송문식(지역협치 정책자문단장), 최승국(은평구 협치회의 민간의장), 이은주(로컬앤협치연구소 대표) 서울시 (3명) 배상미(지역협치팀장), 남영은(주무관), 양희은(협치지원관) 송파구 (3명) 김영옥(송파구 자치행정과 마을공동체팀장), 황국정(주무관) 박태길(송파구 민관협치준비위원회 위원장) ○ 내 용 - 송파구 지역사회혁신계획(시민참여예산 구단위계획형) 수립계획서의 협의조정이 필요한 사항 Ⅱ. 협의？조정 회의 운영 ？？ 협의조정 회의 주요 내용 ※ 회의 세부 내용은 <붙임2> 협의조정 의견서 및 답변서 참조 ○ 추진 일정 - 추진일정을 2020년 12월까지로 수정하고, 수정기간에 맞추어 사업계획 수정 필요 - 2020년 7월 10일, 지역사회혁신계획의 제출 이후 8~12월까지 추진할 과업에 대한 계획 필요 ○ 현황 조사 및 진단 - 「지역사회 현황 조사, 진단」, 「기존 구정 협치체계 조사, 진단」과정은 2019년 하반기부터 착수하고, 참여형 연구용역 형태로 진행하는 것이 필요 ○ 협치회의 구성 - 협치회의 구성 시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위원의 참여가 필요 - 운영위원회 구성, 분과위원회 구성, 확대분과 운영 일부 등을 논의하여 협치회의에 재구조화 및 구체화 필요 ○ 계획수립 과정 - 지역의제 발굴 및 우선순위 결정, 추진방법 설계의 구체화 필요 ○ 협치조정관,협치지원관 채용 관련 - 협치 정책 추진에 있어 협치조정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므로 타 자치구 사례 등을 참고하여 추진할 것을 권고 - 송파구 민간의 네크워크를 보유한 인력을 협치지원관으로 채용하여 지역주민과 시민사회의 참여를 촉진하는 것이 필요 ○ 시민사회 활성화 - 지속가능한 협치 추진을 위해서는 ‘시민사회의 역량강화 및 활성화‘ 등을 위한 논의 및 계획 수립 필요 ○ 공무원 보상체계 - 협치의제를 실행하는 사업부서의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담당 공무원에 대한 적절한 보상체계가 필요하며, 타 자치구 사례를 참조하여 추진 필요 ？？ 최종 결정 사항 ○ 시비보조금 교부 결정 : - 협의？조정 위원회의 승인으로 2019 송파구 지역사회혁신계획(시민참여예산 구단위계획형) 수립계획서의 예산 지원을 결정함 Ⅲ. 행정사항 ？？ 향후 주요 일정(안) ○ 최종 승인 결과 통보(市 → 區) ~ ’19. 10. 24(목) ○ 보조금 교부 신청(區→市) ~ ’19. 10. 29(화) ○ 보조금 교부(市 → 區) ~ ’19. 11. 6(금) ？？ 비용 정산 : 450천원 ○ 예산과목 - 민관협력을 통한 협치행정 구현, 민관협력 강화 지원 및 활성화 사업, 지역협치 활성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붙임 : 1. 2019 송파구 지역사회혁신계획 수립계획서 1부. 2. 2019 송파구 지역사회혁신계획 수립계획서 협의·조정 의견서 및 답변서 1부. 3. 2019 송파구 지역사회혁신계획 수립계획서 결정서 1부. 4. 송파구 참석부(수당지급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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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협치담당관-3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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