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시설안전과-15242 결재일자 2019.10.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점검팀장 시설안전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심찬석 代심찬석 김정선 김홍길 10/24 김학진 협 조 안전총괄과장 김기현 2020년 국가안전대진단 활성화 사업 추진 2019. 10. 안전총괄실 (시설안전과) 2020년 국가안전대진단 활성화 사업 추진 행정안전부에서 ’20년 국가안전대진단 관련 예산확보 요청에 따라 ’20년 국가안전대진단 활성화에 따른 예산을 편성 추진하고자 함. 1 예산편성 근거 ？？ 추진근거 ？『‘20년 국가안전대진단 관련 예산 확보요청 』(행안부 재난안전점검과-2838, ‘19.9.24.) - 민간전문가 참여 확대를 위한 적정수준의 수당관련 예산, 지자체 평가예산 등 ？ 서울시 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통과.(’19.10.16.) ？ ’20년 국가안전대진단 기본계획 통보 및 기관별 추진계획 수립제출 요청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점검과-3191, ’19.10.18.) - 지자체의 대진단을 통한 재난경감 노력도 평가, 우수지자체에 재난특교세 등 인센티브 지원 ？？ 필요예산 : 307백만원 ？ ’20년 국가안전대진단 자치구 평가관련 예산 : 100,000천원 ？ ’20년 국가안전대진단 전문가 점검비용 자치구 보조 : 100,000천원 ？ ’20년 자치구 평가관련 전문가 수당예산 : 7,000천원(시설안전과 점검비 사용) ？ ’20년 국가안전대진단 홍보예산 : 100,000천원(재난관리기금 사용) 2 예산편성 현황 ？？ 예산편성(안) (단위 : 천원) 구 분 2019 본예산 (A) 2020예산(안) (B) 증감 (B-A) 비 고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0 200,000 200,000 ？？ 예산편성 산출근거 ？ ’20년 국가안전대진단 평가항목에 자치구 평가 추가됨에 따라, - 자치구 평가결과 우수자치구 1개구 선정 보수？보강비(100,000천원) 지원. 《자치구 평가관련 예산》 ※ ’20년에도 서울시가 3년 연속 최우수 평가를 받기 위해서 ’20년에 추가된 자치구 평가를 위해 자치구 평가관련 예산이 반드시 필요 ⇒ 자치구 평가관련 예산 확보현황도 평가점수에 반영. ？ ’19년 자치구 점검대상 시설 수가 많아 자치구 전문가 안전점검 예산 부족하여 애로사항이 많았음. 따라서, ’20년에는 시에서 안전점검 예산 일부를 지원하여 원활한 국가안전대진단을 추진하고자 함. ⇒ ’19년 자치구별 점검대상 시설수에 비례하여 100,000천원 차등 지원. 3 예산집행 추진계획 ？？ ‘20년 추진일정 (단위 : 천원) 사업추진절차 추진기간 예산집행계획 추진세부내용 비 고 계 307,000 국가안전대진단 실시 ’20.2.17～4.17 100,000 국가안전대진단 추진(점검비 보조) 신규 예산편성 국가안전대진단 홍보 ’20.2.～ 4. 100,000 자율점검표 제작 등 재난관리기금 사용 국가안전대진단 평가 ’20.5 ～ 6. 7,000 국가안전대진단 자치구 평가 시설안전과 점검비 사용 안전취약시설 보수？보강 사업시행 ’20.7 ～ 12. 100,000 우수 자치구에 보수？보강비 지원 신규 예산편성 4 기대효과 ？？ 재난발생 예방 실현으로 안전도시 서울 구현 및 2020년에도 3년연속 최우수 선정으로 서울시 위상 제고. (2019년 포상금 10억 수령 예정)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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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안전과-15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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