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주택공급과-12209 결재일자 2019.10.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7)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주택정책과장,기획담당관 주무관 역세권사업1팀장 주택공급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결 재 양지윤 이희향 이진형 김성보 10/24 류훈 협 조 역세권계획팀장 백윤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3399번, 권미혁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권미혁 의원(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 요구번호: 3399 □ 요구내용: 역세권 청년주택 관련 1. 역세권 청년주택 추진 현황 - 현재 서울시내 역세권 청년 주택 건설이 추진되고 있는 곳이 어디인지 전체 리스트를 요청 - 각 사업장 별 면적과 입주 규모 수치 필요 (추진 단계별, 시점별로 구분) 1) 사업계획접수 2) 통합심의위원회 심의 3) 승인 및 고시 4) 착공 5) 준공 및 입주 예정 2. 현재 통합심의원회 심의 마치고 서울시장이 승인한 역세권 청년주택들의 승인조건 1) 용도 번경으로 용적률이 어떻게 바뀌게 되는지 2) 기타 주민들이나 구청의 요구로 추가되는 편의시설, 복지시설, 체육시설 등은 어떻게 되는지 3) 처음 시, 주민, 구청 측에서 요구했던 조건들과 해당 사업자가 최종적으로 수용한 조건들은 어떻게 되는지 3. 향후 역세권 청년 주택 추진 목표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몇 세대 준공 목표인지) □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추진배경 및 목적 ○ 주거빈곤에 시달리는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청년임대주택의 대량공급이 필요하나, 공공에서 직접 주택을 건설·공급하는 것은 서울도심 가용토지 고갈, 주택가에 행복주택 건립 반대 민원 등으로 인해 극히 어려운 실정임. ○ 이에 따라 서울시는 기반시설이 양호하고 고밀개발의 여지가 있는 역세권 지역의 체계적인 개발(민간주도+공공지원)을 통하여 1차로 기부채납(공공기여, 부지면적의 10∼30%)받은 공공주택을 소득이 적은 청년층에게 우선 공급하고, ○ 2차로 민간주택을 최소 8년간 100% 임대주택으로 확보(분양주택 없음)하여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양질의 주택을 청년들에게 공급함으로써 청년들의 주거안정과 지역경제에 기여함.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역세권 청년주택 추진 현황 1) 역세권 청년주택 추진현황(고시, 승인, 착공) : 붙임1 2) 역세권 청년주택 추진현황(사업계획접수, 통합심의위원회) : 붙임2 2. 통합심의위원회 심의 완료 후 현황 : 붙임3 3. 향후 역세권 청년주택 추진목표 □ 공급계획 ○‘22년까지 총 8만실 공급(공공임대 1만6천실, 민간임대 6만4천실) 구 분 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공급 목표 (실) 계 80,000 8,000 15,000 15,000 15,000 15,000 12,000 공공임대 16,000 1,500 3,000 3,000 3,000 3,000 2,500 민간임대 64,000 6,500 12,000 12,000 12,000 12,000 9,500 연 도 총 계 2017년 2018년 2019년 건 수 41 15 9 17 실 수 16,351 7,819 4,069 4,463 □ 추진실적(‘19.10월 현재. 인·허가 기준) 따로붙임 : 1. 역세권 청년주택 추진현황(고시, 승인, 착공) 1부. 2. 역세권 청년주택 추진현황(사업계획서 접수, 통합심의위원회) 1부. 3. 통합심의위원회 완료 후 승인현황 1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주택공급과 ) 담당사무관 이 희 향 ☎2133-6296 주무관 양 지 윤 작 성 일 : 2019. 10.

18957511

20210929045733

본청

주택공급과-12209

D00000384512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