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사소송 종결에 따른 판결금 및 임료 지급(관리번호 2017-0072, 부당이득금) 예산과목 : 안전총괄실 도로계획과, 도로 건설, 간선도로망 확충, 도로편입 미지급용지에 대한 손실 보상,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예산편성부서 : 안전총괄실 도로계획과) 민사소송 종결(패소)에 따라 판결문에 근거한 판결금 및 임료를 소송대리인 에게 지급하고자 함. 1. 청 구 인: 2. 청구내용: 민사소송 판결문에 근거한 판결금 및 임료 3. 청구금액: - - 4. 5. 지급방법: 채주의 청구에 따라 계좌이체 - - - 6. 예산과목: 안전총괄실 도로계획과, 도로건설, 간선도로망확충(일반회계). 도로편입 미지급용지에 대한 손실보상,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401-01) 따로붙임 : 1. 판결문 각 1부. 2. 민사소송 상고포기방침 1부. 3. 판결금 및 임료 청구서, 통장사본 각 1부. 4. 소송위임장(1심, 2심), 위임인 목록 각 1부. 끝. 주무관 천주영 도로재산팀장 최재성 도로계획과장 10/23 안대희 협조자 주무관 강현천 시행 도로계획과-14574 ( ) 접수 ( ) 우 04524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0층 도로계획과 / 전화 02-2133-8092 /전송 02-2133-0763 / chjy0130@seoul.go.kr / 부분공개(5,6)
18956972
20210929045733
본청
도로계획과-14574
D00000384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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