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사소송 종결에 따른 판결금 및 임료 지급(관리번호 2017-0072, 부당이득금)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사소송 종결에 따른 판결금 및 임료 지급(관리번호 2017-0072, 부당이득금) 예산과목 : 안전총괄실 도로계획과, 도로 건설, 간선도로망 확충, 도로편입 미지급용지에 대한 손실 보상,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예산편성부서 : 안전총괄실 도로계획과) 민사소송 종결(패소)에 따라 판결문에 근거한 판결금 및 임료를 소송대리인 에게 지급하고자 함. 1. 청 구 인: 2. 청구내용: 민사소송 판결문에 근거한 판결금 및 임료 3. 청구금액: - - 4. 5. 지급방법: 채주의 청구에 따라 계좌이체 - - - 6. 예산과목: 안전총괄실 도로계획과, 도로건설, 간선도로망확충(일반회계). 도로편입 미지급용지에 대한 손실보상,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401-01) 따로붙임 : 1. 판결문 각 1부. 2. 민사소송 상고포기방침 1부. 3. 판결금 및 임료 청구서, 통장사본 각 1부. 4. 소송위임장(1심, 2심), 위임인 목록 각 1부. 끝. 주무관 천주영 도로재산팀장 최재성 도로계획과장 10/23 안대희 협조자 주무관 강현천 시행 도로계획과-14574 ( ) 접수 ( ) 우 04524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0층 도로계획과 / 전화 02-2133-8092 /전송 02-2133-0763 / chjy0130@seoul.go.kr / 부분공개(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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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1심 판결문 2016가단519618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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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2심 판결문_2018나66977_19091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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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민사소송 상고포기방침 [관리번호 2017-0072 부당이득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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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1 판결금원 청구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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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2 비용계좌 통장 사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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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1. 별지 위임인 목록.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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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2 소송위임장(이남회외14 1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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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3 소송위임장(이남희 외 14 항소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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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사소송 종결에 따른 판결금 및 임료 지급(관리번호 2017-0072, 부당이득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도로계획과
문서번호 도로계획과-14574 생산일자 2019-10-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천주영 (02-2133-8092) 관리번호 D0000038440623
분류정보 교통 > 도로정책 > 도로관련세부계획수립 > 도로건설및정비관리 > 도로부지민사행정소송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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