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지식문화과-10024 결재일자 2019.10.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식문화과장 서울도서관장 김지혜 박재민 10/23 이정수 「서울시 공공도서관 위탁 및 고용실태조사」 2차 중간보고회 결과보고 2019. 10. 서울도서관 「서울시 공공도서관 위탁 및 고용실태조사」 중간보고회 결과보고 「서울시 공공도서관 위탁 및 고용실태조사」2차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고자 함 ？？ 중간보고회 개요 ○ 일시 : 2019.10.21.(월) 16~18시 ○ 장소 : 서울도서관 4층 사서교육장 ○ 참석자 - 서울시 : 서울도서관장, 지식문화과장, 도서관정책과장, 정보서비스과장, 업무 관여자 등 11명 - 용역수행기관 : 책임연구원, 연구원, 보조연구원 등 4명 - 외부 : 관련분야 전문가 6명 ※ 용역개요 ○ 용역명 : 서울시 공공도서관 위탁 및 고용실태조사 ○ 용역예산 : (2019.5.28.~2019.11.27.(6개월)) ○ 용역수행업체 : ○ 과업내용 - 교육청 및 구립 공공도서관 운영 및 고용실태조사 - 도서관 종사자 및 관계자 요구 및 근무만족도 파악 - 공공도서관 종사자 임금가이드라인(안) 및 정책과제 제안 ○ 보고내용 - 서울지역 공공도서관 현황과 실태 - 서울지역 공공도서관 실태조사 분석(설문, 면접) - 공공도서관 인사관리제도 및 임금분석 - 서울지역 공공도서관 고용모델 분석 - 서울지역 공공도서관 제도 및 정책개선 과제 도출 ？？ 자문위원 주요의견 : 결과보고서 정리 및 정책제언 관련 사항 부 장 외부 및 자문위원 의견 1부 1장 ① 연구배경, 연구의도 제시 필요 - 3단계 민간위탁인지, 어떤 사무를 정규직 전환하고자 하는 것인지,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이 적용되는지 등에 관한 사항 ② 처우가 개선이 안되는 원인에 대한 제시 필요 ③ 사서 집단 연구에 대한 사유 구체적 서술 ④ 민간위탁 구성원의 정규직 정의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 필요 - 예) 고용승계의 문제가 있다. ⑤ 공공위탁은 경쟁이 상대적으로 심하지 않으나, 민간위탁의 경우 실적이 상대적으로 강조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심함(배경) 2장 없음 2부 3장 ① 행정 실태조사에 대한 설명 필요 ② 생활임금 현황에 대한 자세한 설명 필요 ③ 제시한 사서 배치기준이 상대적으로 설득력이 낮음 - 최근 문체부에서는 660제곱미터당 사서 3명 등으로 바꾸려 하는 내용 참조 4장 젠더 이슈를 파악할 수 있는 성별 분리 분석 검토 3부 5장 없음 6장 없음 4부 7장 ① 운영위보다 3자 협의회가 필요해보임. - 수탁기관 vs 지자체 vs 교육청 ② 임금1 - 민간위탁의 임금문제는 사서직에 한정되었다기 보다 민간위탁 전체의 문제로 경사노위와 같은 대화기구에서 재논의가 필요 ③ 임금2 - 호봉 개수가 너무 많고 호봉 개수와 격차가 가파른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음 - 근속에 따른 호봉조정이 필요 - 하후상박에 초점을 둔 것은 긍정적 - 자치구별 생활임금 차이가 있어, 그 문제가 여기서 다시 발생될 수 있음 ④ 임금수준 테이블을 숙련도와 연관지어 만드는 것은 좋으나, 숙련도에 대한 측정을 어떻게 할 지가 가장 큰 문제라고 보여짐 ⑤ 임금체계와 관련하여 직급 간의 차이를 고민할 필요 있음 기타 ① 요약본 별책과 인포그래픽을 제작 요청 ② 민간위탁이 늘어나고 있는 경로나 이유를 볼 필요 ③ 도서관 운영시간에 대한 고민 필요 ④ 교차분석을 통해 어떠한 의제를 도출할 것인지 제시 ⑤ 공공위탁 vs 민간위탁 - 공공위탁의 경우 과거에 비해 많이 개선되고 있으나, 민간위탁의 경우 여전히 제자리 걸음임 ⑥ 초단시간제를 강조하였는데, 이에 대한 대안이 있는지 향후 과제 등 제시 필요 - 자발적 초단시간제 여부, 현실적으로 공공도서관 운영에서 초단시간제를 없애는게 가능한지 등 향후 과제로써 제안 혹은 검토가 필요 ？？ 향후추진일정 ○ 용역관련 토론회 : ‘19.11.22.(금) 14:00 ※ 지식문화공유포럼 연계진행 ○ 용역준공 및 결과보고 : 2019.11.27.까지 ○ 용역결과 공유 : 2019.12월중 ？？ 소요예산 : ○ 자문수당 : ○ 자문위원 교통비 지급(실비처리) : ○ 회의소모품 구입비 : ○ 예산과목 - 서울도서관 지식문화과,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도서관 육성지원, 서울시 공공도서관 위탁 및 고용실태조사, 사무관리비 붙임 1. 중간보고회 발표자료 1부. 2. 참석자 명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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