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72.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 건의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중부소방서 수신 서 울 특 별 시 장(예방과장) (경유) 제목 72.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 건의 1.『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 1항 2호』 과 관련입니다. 2. 피난시설·방화시설 및 방화구획 등의 위법사항에 대한 불이익이 소방안전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에 주어지고 있어, 불법행위자의 위법사항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3. 이에 우리 서에서는 위법행위자에게 직접적인 책임을 물어, 시민의 생명과 재산 및 소방안전확보를 하기 위해 붙임과 같이 법률개정을 요청합니다. 붙임 72.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률개정요청안 1부. 끝. 중부소방서장 담당자 권지헌 예방팀장 윤영란 예방과장 10/23 류중무 협조자 시행 예방과-17820 ( ) 접수 ( ) 우 04611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394 / http://fire.seoul.go.kr/jungbu/ 전화 2252-0119 /전송 2238-1803 /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5.03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72.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률개정요청안.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72.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 건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중부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7820 생산일자 2019-10-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권지헌 (2252-0119) 관리번호 D0000038441208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사회적재난관리 > 안전사고예방활동 > 화재예방대책및경계활동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