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교통정책과-20874 결재일자 2019.10.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ITS팀장 교통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결 재 임재숙 이정기 구종원 임동국 10/23 황보연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3301번, 김병관의원, 행정안전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병관 의원(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 3301] 한국스마트카드 관련 1. 2013년 BOT 사업으로 추진한 신교통카드 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시행 계약이 종료 되었음에도 서울시가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고 같은 사업자에게 승계한 사유 및 이에 대한 근거법령 1. 2013년 BOT 사업으로 추진한 신교통카드 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 시행 계약이 종료 되었음에도 서울시가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고 같은 사업자에게 승계한 사유 및 이에 대한 근거법령 ○ 신교통카드 시스템 구축사업은 민간사업자와 사업시행합의서를 체결하고 서울시가 일정 지분을 무상으로 양도받아 지분을 소유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며, BOT사업이 아님. - 무상으로 지분을 양도 받은 사유는 주주로서의 의결권을 보유함으로써 사업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함. ○ 시스템에 대한 모든 권리는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되고, 시행합의서가 중도해지 되면 서울시 또는 서울시가 지정하는 자가 시스템을 인수하도록 되어 있음. ※ 제1기 사업시행합의서 제14조, 제2기 사업시행합의서 제14조, - 본건 시스템에 대한 모든 권리는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1기 사업시행합의서 제33조, 제2기 사업시행합의서 제33조 - 본 합의서가 중도해지 되는 경우 서울시 또는 서울시가 지정하는 자가 인수하도록 한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을 준용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추진하고 있음.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교통정책과) 담당사무관 이 정 기 ☎2133-2245 주무관 임 재 숙 ㈜티머니 ☎2288-7625 대외협력팀장 이 상 택 작 성 일 : 2019.10.22.
18949577
20210929045956
본청
교통정책과-20874
D0000038437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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