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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소상공인정책담당관-14643 결재일자 2019.10.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상공인정책팀장 소상공인정책담당관 노동민생정책관 김주연 최경화 이성은 10/23 서성만 협 조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노란우산공제 및 고용보험 가입 지원계획 2019. 10. 노동민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노란우산공제 및 고용보험 가입 지원계획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영세 소상공인의 폐업 및 노후대비를 위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여 소상공인 생활안정 도모 및 재기 지원 Ⅰ 추 진 근 거 ？？ 노란우산공제 가입지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9조 및 제106조(지자체의 중기중앙회 사업 협력의무)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의2 제10조의2(영세 소상공인 공제사업 지원) 시장은 「중소기업기본법」,「중소기업협동조합법」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해 설립된 중소기업 관련 단체 및 소상공인 관련 단체 또는 정부산하 기관에서 실시하는 소상공인 대상 공제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지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동법 제12조의3(소상공인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지원)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의3 제10조의3(영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시장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49조의2제1항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 대하여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Ⅱ 추 진 배 경 ？？ 소상공인은 높은 폐업율과 낮은 생존율로 치열한 생존경쟁에 직면 ○ 신생업체 5년간 생존율(‘17년) : 서울시 29.5%, OECD평균 40,9% ○ 부도？폐업 시 투자금 및 영업손실, 부채상환부담 등 생계위협에 직면 ？？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로 폐업？노령 등 위험으로부터 보호가 미흡 ○ 1인 소상공인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률 0.8%에 불과(일반근로자 71.9%) ○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현황 : 전국 13,302명, 서울 3,162명 ‘19. 6월기준, 근로복지공단 제공 ？ 영세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편입을 통한 생활안정 도모 및 재기의 발판 마련을 위해 사회보험료 등 지원 강화 필요 Ⅲ 추 진 계 획 ① 소상공인 노란우산 공제 가입 지원 ？？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사업 개요 ○ 지원대상 : 노란우산공제 신규가입자 중 사업장이 서울시에 소재하며 연매출이 2억원 이하인 소상공인 ○ 지원내용 : 월 2만원(최대 1년간) 희망장려금 지원(월 납입부금에 추가적립) ○ 추진목표 : ‘22년까지 서울 소상공인 70% 공제가입 달성 ？ 가입률 제고목표: (‘19년) 55%→ (’20년) 60%→ (‘21년) 65%→ (’22년) 70% 노란우산공제 개요(중소기업중앙회) ？ 가입대상 : 소기업？소상공인 사업주 ？ 가입기간 : 폐업, 사망, 노령 등 공제금 지급사유 발생시까지(정해진 부금의 만기는 없음) ？ 부금납입 : 월5만원~100만원(1만원 단위 선택), 월납 또는 분기납 ？ 지급사유 : 폐업 또는 가입자의 사망,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법인 대표자의 퇴임, 노령(만60세 이상, 10년이상 납부) ※ 납입부금에 연복리이자율(‘19. 4분기 2.7%) 적용, 일시금으로 지급 ？ 상품혜택 : 연간 최대 500만원 소득공제, 공제금 압류？양도？담보제공 금지, 단체상해보험 지원(가입일로부터 2년간) ○ 지원방법 : 사업수행기관(중소기업중앙회)에 월별 보조금 교부 월별 보조금 교부 ？？ 공제가입 및 희망장려금 신청 ？？ 희망장려금 적립 등 공제업무처리 ？？ 월별현황 및 정산결과 보고 서울시 →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 → 취급은행, 중앙회 등 중소기업중앙회 → 소상공인 중소기업중앙회 → 서울시 ○ 추진실적(‘16.3월~’19.9월) - 서울시 노란우산 공제 가입률(‘19.9월) : 58.8%(379천명/645천명) - 희망장려금 지원(‘16.3월~’19.9월) : 80,293명(신규가입자 201천명 중 39.9%) ② 1인 소상공인(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 추진계획 ○ 추진방향 : 정부 고용보험료 지원에 市에서 30%를 추가 지원하여 1인 소상공인(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활성화 도모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근로복지공단) ？ 가입대상 :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1인 자영업자 또는 5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 ※ 가입제한 : 부동산임대업, 가사서비스업, 5인미만 농·임·어업 등 사업주 ？ 월보험료 : 기준보수별(1~7등급) 상이하며 혜택수준 등을 고려하여 본인이 선택 기준보수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기준보수액 1,820,000 2,080,000 2,340,000 2,600,000 2,860,000 3,120,000 3,380,000 월 보험료 40,950 46,800 52,650 58,500 64,350 70,200 76,050 ？ 가입혜택 : 지급요건 충족시 실업급여 지급, 직업능력개발지원(내일배움카드) 정부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중소벤처기업부) ？ 지원근거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3 ※ 국정과제 28. 소상공인·자영업자 역량 강화 < ‘18년부터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30% 지원> ？ 지원주체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지원대상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1~4등급으로 가입한 1인 소상공인 ？ 지원내용 : 최대 3년간 기준보수 1~2등급에 50%, 3~4등급에 30% 지원 ○ 지원대상 : 서울소재(영업장 기준) 1인 소상공인 중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 - 지원사업 개시 前에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旣가입한 자도 지원대상에 포함 - 신청한 연도가 속한 해의 1월 납부분부터 소급 지원 ※ (예시) ‘19.5월에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자영업자)이 ’20.11월에 고용보험료 지원을 신청할 경우 ‘20년 1월부터 납부한 고용보험료에 대해 소급하여 지원 ○ 지원내용 : 최대 3년 간 매월 납부 보험료의 30% 지원 ※ 기준보수등급별 서울시 지원액(월) 기준보수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기준보수액 1,820,000 2,080,000 2,340,000 2,600,000 2,860,000 3,120,000 3,380,000 월 보험료 40,950 46,800 52,650 58,500 64,350 70,200 76,050 市 월지원액(원) 12,285 14,040 15,795 17,550 19,305 21,060 22,815 ○ 지원목표 : ‘22년까지 20,000명 지원 ？ 지원목표(누적): (‘19년)4,000명 → (’20년)8,000명 → (‘21년)13,000명 → (’22년)20,000명 - (고용보험가입) 1인 소상공인(자영업자)이 근로복지공단에 가입신청 - (지원신청)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자영업자)이 신용보증재단에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온라인, 현장, 팩스, 우편 신청 등) - (지원대상확정) 신용보증재단은 신청인 제출서류, 근로복지공단 제공 자료 등 활용하여 지원대상 여부 확정 - (보험료 지원) 확정된 고용보험료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고용보험료 지원 Ⅳ 행정사항 참고 1 노란우산공제 제도 개요 ？？ 제도개요 ○ 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사업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공제제도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소기업과 소상공인 공제사업의 관리·운용)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가 관리·운용(‘07.9월~) ？？ 운영방식 ○ 가입대상 : 소기업·소상공인 사업주 ○ 가입방법 ◆ 소기업 : 업종별 연평균 매출액 10억원~120억원 이하 ◆ 소상공인 -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 그 밖의 업종 : 상시근로자 5명 미만 - (가 입 처) 우리은행 등 12개 은행 지점, 우체국 지점, 중소기업중앙회(지역본부 포함), 인터넷, 콜센터(☎1666-9988),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지역센터 59개소) - (구비서류) 청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매출액 확인서류(재무제표,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등),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 가입기간 : 공제금 지급사유 발생 시까지 - 폐업 또는 가입자의 사망 - 법인대표자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퇴임 - 가입기간이 10년 경과하고 가입자 연령이 만 60세 이상(노령)인 경우 ○ 납입부금 : 월 5만원~100만원(1만원 단위), 월납 또는 분기납 ○ 상품혜택 및 부가서비스 - 납입부금에 연복리이자율(‘19년 4분기 2.7%, 분기변동) 적용하여 공제금을 일시금으로 지급(단 만60세 이상이면서 공제금이 1천만원 이상일 경우 분할지급가능) - 납입부금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연간 최대 500만원) - 공제금의 압류, 양도, 담보제공 금지 - 납부부금 내 대출 가능 - 월부금액의 최대 150배까지 지급하는 단체상해보험 지원(가입일로부터 2년간) - 경영상담·자문 제공, 휴양시설 및 의료·장례서비스 할인, 복지몰 이용 등 ※ 공제부금 운용실적(‘19.6월말 기준): 누적부금 13조, 재적부금 10조6천억원 (단위 : 억원) 가 입(누적부금) 해 약 금 지 급 공 제 금 지 급 재 적(가입-해약·공제) 130,411 4,237 19,390 106,784 참고 2 자영업자(소상공인) 고용보험 제도 □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 개요 ？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근로자 고용보험’과 자영업자가 선택에 따라 가입하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으로 분류 < 근로자 고용보험과 소상공인 고용보험 비교 > 근로자 고용보험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대상 · 모든 근로자 · 5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 가입제한 · 65세 이후 고용된 자 ·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자 · 부동산임대업, 가사서비스업, 5인 미만 농림어업 등의 사업주 가입의무 · 의무가입 · 임의가입(기준보수액 1∼7등급 중 선택) 보험료 ·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50% 부담 · 자영업자(사업주)가 전액 부담 □ 보험료 및 실업급여액 ？ 월 보험료는 기준보수의 2.25%(매월 납부) ？ 실업급여액은 기준보수의 60%(가입기간에 따라 급여일수 차등) 기준보수 : 보험료와 실업급여 지급의 기준이 되는 보수 (소득대체지표) 고용보험법 개정(‘19.10.1.)에 따라 실업급여액 50% → 60%로 인상 【기준보수 등급별 보험료】 (단위 : 원)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기준보수액 1,820,000 2,080,000 2,340,000 2,600,000 2,860,000 3,120,000 3,380,000 월 보험료 40,950 46,800 52,650 58,500 64,350 70,200 76,050 실업급여 1,092,000 1,248,000 1,404,000 1,560,000 1,716,000 1,872,000 2,028,000 ※ 기준보수액(고용노동부고시 제 2018-76호, ’18.12.4.) □ 혜택 ？ (실업급여) 1년 이상 고용보험 가입 후 비자발적 폐업시 가입기간에 따라 120~210일까지 구직급여 지급 폐업 이전 2년간 자영업자가 부득이한 사정(6개월간 적자, 3개월 월평균 매출액 20%이상 감소 등)으로 폐업 ？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의 60~10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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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3844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