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도로관리과-16825 결재일자 2019.10.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안전총괄과장,기획담당관 주무관 도로조명팀장 도로관리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결 재 박기춘 김향석 김진효 김홍길 10/22 김학진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 (요구번호 3387번, 추경호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추경호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자유한국당) □ 요구번호 : 3387 □ 요구내용 지자체 가로등(양방향 점멸기) 납품 관련 첨부한 웰쓰씨엔티의 지자체 가로등 납품 내역에 따르면 이들은 가로등만 납품하고, 실제 시설공사 및 유지보수 계약은 다른 업체와 체결한 것으로 사료됨. 이와 관련하여 아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요청함. 1. 가로등의 경우 설치와 유지보수가 필수적인 요소인 것으로 사료되는데, 왜 가로등납품과 설치 및 유지보수 계약을 따로 하는 것인지? 이와 관련한 근거는 무엇인지? 2. 웰쓰씨엔티(회사정보 첨부)와 공공조달을 거치지 않고 납품 받은 전체 현황과 이들과 가로등 설치, 유지보수 관련한 계약을 체결한 현황을 제출 바람. 3. 통상적인 가로등 납품 거래에서는 물품 납품과 공사, 유지보수를 어떻게 하는지 비교 사례를 예시로 제시 바람. 4. 상기 질문과 관련하여 관련 법규 등을 위반하였다면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그러한 행위를 한것이며 이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할 것인지 상세히 답변 바람. 1. 가로등의 경우 설치와 유지보수가 필수적인 요소인 것으로 사료되는데, 왜 가로등납품과 설치 및 유지보수 계약을 따로 하는 것인지? 이와 관련한 근거는 무엇인지? ○ 조달계약에 따른 물품 납품 조건은 현장납품도와 현장설치도로 구분되며 가로등점멸기는 현장납품도 조건만 있어서 현장납품도로 구매계약 체결함 - 현장납품도 : 업체가 물품만 납품 - 현장설치도 : 업체가 물품을 납품하여 직접 설치까지 시행 ※ 납품조건별 조달청 계약현황(견본) 별첨 ○ 생산업체에서 조달납품한 자동점멸기 제품의 설치는 별도 발주하여 선정된 공사업체에서 설치함 ○ 유지보수는 가로등 관련 시설(등주, 등기구, 점멸기 등 포함)을 통합하여 별도 발주를 통해 선정된 업체에서 유지관리함 ※ 가로등 점멸기 생산업체는 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 제품보증 책임이 있음 2. 웰쓰씨엔티(회사정보 첨부)와 공공조달을 거치지 않고 납품 받은 전체 현황과 이들과 가로등 설치, 유지보수 관련한 계약을 체결한 현황을 제출 바람. ○ 공공조달 이외에 직접 계약을 한 내용은 없음. 3. 통상적인 가로등 납품 거래에서는 물품 납품과 공사, 유지보수를 어떻게 하는지 비교 사례를 예시로 제시 바람. ○ 가로등 설치 관련 계약은 조달청 관급자재 구매와 설치공사 계약으로 분리되며, 유지보수는 이와 별도로 계약됨. (가로등 점멸기 설치 관련 계약도 동일함) 4. 상기 질문과 관련하여 관련 법규 등을 위반하였다면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그러한 행위를 한것이며 이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할 것인지 상세히 답변 바람. ○ 해당사항 없음. 붙 임 : 납품조건별 조달청 계약현황(견본) 1부. 끝. 작 성 자 기 관 명 (서울특별시)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도로관리과) 사 무 관 김 향 석 ☎ 2133-8192 주 무 관 박 기 춘 작 성 일 : 2019.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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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도로관리과-16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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