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우신고등하교 체육 시설 라이트로 인한 빛 공해 피해 건 안녕하십니까? 먼저 빛공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고 계신점에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태완님의 불편사항에 대하여 구로구청과 우신고등학교에 입장을 고려하여 조도 측정 등 현장 조사를 다시 하여 빛공해를 해결하도록 요청하였으나, 체육시설 조명은 환경부에서 정한 지침(가이드라인)에 의하여 안내하고 있어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또한 우리 시에 조례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아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환경부에서 관련 법적 미적용 대상 조명시설에 대한 법률개정에 대해 용역을 계획중에 있어 우리 시도 법 개정 및 조례개정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피해가 해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구로구청과 우신고등학교에 요청하겠습니다. 고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실무사무관 성호준 도시빛정책팀장 김대권 도시빛정책과장 10/22 代김대권 협조자 시행 도시빛정책과-1323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2동 3층 / 전화 02-2133-1924 /전송 02-2133-1444 / junilove@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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