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기후대기과-16722 결재일자 2019.10.2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후변화대응팀장 기후대기과장 백승주 김덕환 10/22 이병철 「서울형 냉매관리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결과 및 향후계획 2019. 10 기후환경본부 (기후대기과) 「서울형 냉매관리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결과 및 향후계획 「서울형 냉매관리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용역」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결과 및 향후계획을 보고드림 ？？ 중간보고회 개최개요 ○ 일 시 : ‘19.10.16(수) 13:30~15:00 ○ 장 소 : 서소문별관 10층 회의실 ○ 참 석 : 시, 외부위원, 수행기관 등 9명 - 서울시(3) : 대기기획관, 기후대기과장, 기후변화대응팀장 - 외부위원(3) : 구남열 한국폴리텍대학 교수, 이선우 한국환경공단 처장 권혁중 한국냉동공조산업협회 전무이사 - 수행기관(3) : 책임연구원((주)그린폴라리스 명소영 대표) 등 참여연구원 ○ 내 용 : 연구용역의 실적 중간점검, 과업내용의 충실성 등 종합검토 ※ 중간보고회 보고자료 붙임 용역개요 ○ 용 역 명 : 서울형 냉매관리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용역 ○ 연구기간 : ‘19. 5. 7 ~ ’19. 12. 31(8개월) ○ 연구기관 : ㈜그린폴라리스 ○ 용역금액 : 142,500천원 ○ 연구내용 - 서울시 중장기 냉매관리 정책 추진 방향 및 목표 설정 - 냉매관리 정책 방향에 따른 구체적 실행방안 마련 - 온실가스 감축 및 상쇄배출권 확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 주요 논의 사항 및 의견 ○ 수리 및 점검, 노후시설 교체 등 유지 관리시 냉매회수 조치가 필요하며 관련사항을 기록관리 필요 ○ 지구온난화지수가 높은 냉매를 다수 사용하고 있으므로 적정 교체시기에 대한 검토 필요 - 기존 설비에서 지구온난화지수가 낮은 냉매로 교체시 유사 압력 범위내에서 일부 가능한 시설을 우선 교체 추진 - 새로운 냉동 시스템 도입시 지구온난화지수가 낮은 냉매사용을 권고하는 방안 검토 ○ 재생 냉매를 사용하거나 자격자가 설비를 취급하는 경우 인센티브 지원방안 고려 필요 ○ 냉매는 사용 대상？규모？환경의 다양성으로 전반적인 실태파악 및 정량적 관리가 곤란할수 있으므로 관리 가능한 범위를 한정하여 관리 필요 - 냉매 라벨링은 한국환경공단에서 검토중인 사항으로 현재는 냉매 유통 및 사용 등에 대한 시장조사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일정 기간？수준의 자료 구축이 되어야 세부방향 검토가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 장기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부담금을 냉매가격에 포함 시키고 지구온난화지수가 낮은 냉매를 사용토록 냉매사용기기 생산업자 관리 필요 ○ 외부사업의 경우 모니터링 등의 사유로 인해 추진이 곤란할수 있으므로 냉매의 회수 및 처리실적에 대한 명확한 입증체계 마련이 중요 - 정부에서는 직접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외부사업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효과 입증을 엄격히 하고 있는 추세임 ○ CFC 냉매는 지구온난화 지수가 높으므로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상당수 기기가 노후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진단후 기기 교체 검토 필요 ○ 지구온난화지수가 낮은 냉매를 사용하는 장비를 구입할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마련 필요 ○ 냉매가 주로 누출되는 경로를 파악하여 누출이 많은 과정에서 냉매관리 지침 등에 반영하여 관리 필요 ○ 시 소유 시설에 대해 냉매 교체 등 세부 관리 방안 및 절차 등을 제시 - 효율적 냉매관리를 위해 관련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제안 ○ 서울시내 냉매통계 및 관리현황에 대해 제시 가능한 수준에서 분석결과를 자세히 제시 ○ 시 온실가스 감축목표(2030년, 2050년)와 연계하여 냉매관리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효과 및 목표설정 등을 종합 검토 필요 ○ 냉매사용기기 교체에 따른 비용을 종합 검토하여 시 지원사업을 제안 ？？ 향후 계획 ○ 중간보고회 주요 논의 사항을 검토하여 연구에 반영 : 10월~ ○ 냉매관리 비전 및 목표, 세부실행방안에 대해 중간보고회 개최 : 11월중 ○ 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 12월중 과업수행현황 보고

18947709

20210929045956

본청

기후대기과-16722

D00000384314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