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재생과-12660 결재일자 2019.10.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재생정책팀장 주거재생과장 재생정책기획관 도시재생실장 소석영 신윤철 양준모 양용택 10/22 강맹훈 협 조 ‘19년 10분동네 생활SOC 시범사업 자치구별 사업예산 교부계획 2019. 9.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19년 10분동네 생활SOC 시범사업 자치구별 사업예산 교부계획 ‘19년 시범사업지로 선정된 13개 자치구에 아래와 같이 ‘19년 예산 수요조사결과에 따라 ‘19년 사업비를 교부하고자 함 □ 추진경과 ○ ‘19.02.15 10분동네 생활SOC확충사업 추진계획(도시재생실장 방침) ○ ‘19.04.11 생활SOC 확충 3개년계획 수립용역 계약(서울연구원, 132백만원) ○ ‘19.05.10 ’19년 시범사업 자치구 선정(13개) ○ ‘19.07.05~26 ’19년 시범사업 사업설명서 제출(31개사업) ○ ‘19.07.29 ’19년 시범사업 선정(13개 사업) ○ ‘19.08.02 ’19년 시범사업 선정결과 알림(시→구) ○ ‘19.08.02 ~ 8.28 : ’19년 사업추진계획 및 예산 수요조사 (1차) ○ ‘19.10.17 ~10.21 : ’19년 예산 수요조사 (2차) □ ‘19년 예산 수요조사 결과 : 총 5,800백만원 교부요청(2차 조사) (단위 : 백만원) 연번 자치구 요구액 집행항목 연번 자치구 요구액 집행항목 계 5,800 5 1 6 2 7 3 8 4 9 ※ ‘19년 미요청 : 4개 구(용산구, 광진구, 강북구, 강동구) □ 자치구 보조금 교부계획 ○ 수요조사 결과에 의거 자치구별 ‘19년 교부요청액 교부 (총 5,800백만원) ※ 시범사업별 잔여 사업비는 ‘20년 교부 ○ 예산과목 : 주민중심, 주민주도의 주거지재생사업 추진, 근린형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추진, 10분 동네단위 종합주거지재생사업, 자치단체 자본보조 및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 향후계획 ○ ‘19.10 ’19년 시범사업비 교부 ○ ‘20.01 ’19년 시범사업 공정관리회의 잔여사업비 교부 (‘20년 예산)
18945867
20210929050241
본청
주거재생과-12660
D0000038432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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