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21809 결재일자 2019.10.2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가맹정보팀장 공정경제담당관 김민영 오영희 10/22 민수홍 '19년 가맹사업정공개서 모니터링 계획 2019. 10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부분공개 2019년 가맹사업정보공개서 모니터링계획 2019.1.1.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관된 가맹사업정보공개서 등록업무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하여 등록업무 관련 모니터링을 실시하고자 함 Ⅰ 추진목적 □ 가맹사업정보공개서 등록제도에 대한 인지도 조사 및 정보공개서가 가맹사업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여 등록업무 개선방안 도출 Ⅱ 추진방향 □ 가맹본사가 제출한 정보공개서 내용과 본사 홈페이지 내용일치 여부 □ 가맹점 창업자들의 정보공개서 등록제도 인지도 조사 □ 가맹점본사가 정보공개서 내용을 가맹점들에게 준수하는지 여부 Ⅲ 운영개요 □ 기 간 : 2019. 10.~ 11. ※ 필요시 일정 변동 가능 □ 모니터링 대상 : 1,900 개소 ① 가맹본부(2018년 말 기준 가맹점 5개 이상) : 800개 본부 ② 가 맹 점(2018년 말 기준 신규 가맹점등록) : 1,100개 가맹점 □ 모니터링 내용 : 현장, 홈페이지 조사 및 설문조사 ① 가맹본부 : 정보공개서와 본사 홈페이지 내용 등 일치 여부 ② 가맹점주 : 등록제도 인식 및 창업시 정보공개서 활용여부 □ 모니터링단 구성 : 30명 - 기선발한(공정-8257, ‘19.4.25) 민생침해근절 불공정분야 모니터링단 활용 - (사)소비자교육중앙회 추천인 10명 □ 추진일정 모니터링단 교육 모니터링 실시 결과 분석 및 보고 설문조사시 유의사항 설문조사 기법 설문지 개요설명 등 (2019.10) 본사 현장방문 및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등록사항 차이 확인/ 가맹점 현장방문 설문지 조사실시 (10~11월) 법위반사실, 허위사실 등록 및 등록제도 인지도와 실행여부 등을 분석하여 개선안 도출 (12월 ~‘20. 1월) Ⅳ 세부추진계획 □ 모니터링 방법 ？ 현장방문 : 현장조사 및 설문조사(안) - 가맹본부 : 현장방문을 통한 현황 확인(본부소재지, 상호, 영업활동 여부) - 가 맹 점 : 현장방문을 통한 설문조사 (2018년 신규개점시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 인근가맹점 현황 등 계약체결이전에 제공받았는지 점검 등) ？ 모니터링 : 전화 및 인터넷(국세청, 홈페이지) 활용 - 인터넷 활용 : 가맹본부의 소재지, 대표자 , 직영점 ？가맹점 수, 개설비용 등 정보공개서 등록 내용과 본사 홈페이지 일치여부 등 점검 -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 가맹본부의 사업자등록번호 일괄 조회 □ 모니터링단 교육 ？ 교육내용 - 활동 시 주의사항 및 설문내용에 대한 교육 - 모니터링 활동과정 중 취득 정보의 외부유출 금지 - 요원증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리활동 금지 - 직분을 내세워 직접 시정 요구하는 등 물의를 일으키지 않도록 주의 - 시에서 실시하는 모니터링 활동 관련 교육 및 회의 적극 참여 Ⅴ 결과활용 □ 모니터링 결과 분석 ？ 보고서 작성 및 등록업무 개선안 도출 □ 보도자료 배포 및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변경요청, 공정위 조사의뢰 □ 정책·제도개선 및 불공정 근절을 위한 사례집 제작 자료 활용 Ⅵ 소요예산 Ⅶ 추진일정 □ 모니터링단 교육 2019. 10. 14. (월) (추가 교육실시 가능) □ 모니터링 실시 2019. 10. ~ 11. □ 모니터링 결과 분석 2019. 12. □ 모니터링 결과 보고 2020.1. 첨부 : 1. 모니터링단 명단 1부. 2. (사)소비자교육중앙회 추천 조사자 명단 1부. 3. 조사대상 가맹본부 모니터링(안) 1부. 4. 조사대상 가맹점 설문지(안) 1부 5. 조사대상 가맹본부 명단 1부. 6. 조사대상 가맹점 명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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