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상황대응과-15661 결재일자 2019.10.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296호 시 민 주무관 지진안전팀장 상황대응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행정2부시장 조성철 김재영 박종진 김홍길 김학진 10/22 진희선 협 조 안전총괄과장 김기현 젠더자문관 김연주 안전정책팀장 임대운 주무관 임고은 서울지진안전센터 설치·운영계획 2019. 10. 서울특별시 (상황대응과) 서울지진안전센터 설치·운영계획 시민/공무원의 지진？복합재난 대응력 향상을 위해 「서울지진안전센터」를 설립하여 지진관련 방재교육, 전시, 홍보, 연구 및 정책개발을 수행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및 근거 ？？ 추진배경 ○ 지진재난에 대한 시민 불안감이 증대 - ’16년 경주지진(규모 5.8)과 ’17년 포항지진(규모 5.4)의 피해를 통해 서울도 지진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인식과 지진방재대책의 개선 필요성 대두 ○ 지진재난 관련 교육·연구·정책개발 전담조직의 필요성 제기 - 포항지진 직후 시장님 검토요청(’17.11.17) -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센터 설립 필요성 제기(’19. 2.13.) ？？ 추진근거 ○「서울지진안전센터」설립(민선7기 시장공약 4-3-1) ○「서울시 지진방재 종합계획 보완」(시장방침 제57호, ’18.4월) ○「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11조(지진·화산방재 교육·훈련 및 홍보) Ⅱ 현황 및 문제점 ？？ 서울의 도시특성상 지진 발생 시 극심한 혼란이 예상 ○ 지진피해 양상이 복합재난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 평상시 시민의 방재의식 및 방재공무원 전문성 강화 필요 ※서울시민 인식 주요 분석결과(한국지진공학회) ？지진에 대한 시민의 인식 및 지진발생시 행동요령에 대한 격차가 매우 큼 ？지진으로 인한 직접피해보다 2차피해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큼 ？？ 지진방재선진국(미국, 일본) 수준의 지진재난대응력 확보 요구 ○ 공공과 시민의 방재력이 함께 향상되어야 하고, 이를 위한 체계구축·연구개발, 정책 및 제도 마련이 필수임 ※서울시 지진재난 대비 미비사항(한국지진공학회) ？공공기관과 지역사회를 연계한 방재교육 거버넌스 체계 구축 미비 ？사회구성원의 지속적인 교육 실시를 위한 정책·제도 미비 ？우리시 도시특성을 고려한 교육 컨텐츠 및 커리큘럼 부족 Ⅲ 서울지진안전센터 설치？운영개요 ？？ 명 칭 : 서울지진안전센터 ？？ 설 치 : 서울기술연구원에 설치(별도조직) ○ 서울기술연구원에 설치하여 조직 및 연구노하우 활용 ※ 구체적인 운영(안)은 서울기술연구원과 협의하여 수립 ？？ 인 력 : 사업규모, 교육수요 등에 따라 탄력적 운영 ○ 서울기술연구원 지진분야 전문인력 활용 ○ 추가인력 소요발생시 서울기술연구원과 협의 후 채용 ？？ 소요 예산은 출연금(안전총괄과)으로 충당 ※ 일정 규모 이상의 조사？연구는 사안 별로 별도 용역(수탁)으로 추진 Ⅳ 서울지진안전센터의 기능·역할 ？？ 서울시 지진대응력 향상 거버넌스 체계 구축 서울시 지진대응력 향상 거버넌스 체계 공공 방재력 강화 서울시 지진대응력 향상 컨트롤 타워 시민 방재력 강화 유관기관 안전총괄실 ㄴ 시민·지역사회 행안부, 경찰청, 교육청 등 연구개발비 지원, 정책·제도 마련 시민단체, 민간기업 등 인재개발원 서울지진안전센터 소방재난본부 공공기관 담당자 교육 시민 교육·체험, 방재리더 양성 지진대응？교육？전시？홍보를 위한 연구？정책개발 등 ㄴ ㄴ 공무원 교육 컨텐츠 자료 제공 시민 교육자료, 지진안전 컨설팅 서울기술연구원 재난 예방？대응 및 피해저감을 위한 조사연구 수행 등 ？？ 시민/공무원의 지진·복합재난 대응력 향상을 위한 체계마련 ○ 지진방재교육관련 연구개발 및 정책·제도 발굴 - 지진방재관련 교육, 전시, 홍보, 연구, 제도？정책 개발 - 지진방재 교육커리큘럼 및 콘텐츠 개발 - 지진방재 전시물 및 홍보자료 개발 ○ 공공의 방재력 강화 - 방재담당 공무원의 지진재난대응 전문성 강화 - 지진안전교육·전시·홍보에 대한 총괄 로드맵 수립 - 지진연계 복합재난에 대한 공공기관 상호 협조체계 강화 ○ 시민/지역커뮤니티 방재력 강화 - 지진방재리더 양성을 위한 지진재난 전문 심화 교육 - 지진안전문화 조성, 지역사회 시민의식 향상을 위한 지진방재교육 Ⅴ 기 대 효 과 ○ 지진방재 선진국(미국, 일본 등)과 같은 지진방재교육 거버넌스 체계 마련을 통해 사회구성원의 지속적인 지진방재의식 향상 ○ 지진방재리더 양성을 위한 지진교육？전시？홍보 컨텐츠 개발？활용으로 지진·복합재난 발생시 인명피해 저감 및 신속한 사회안정 도모 ○ 방재담당공무원에 대한 효과적인 지진방재교육 추진으로 지진재난대응과정의 업무역량을 강화하여 재난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조치와 효율적인 복구활동을 하는 토대 마련 Ⅵ 행정사항 및 추진일정 ？ 행정사항 ○ 예산지원(서울기술연구원 출연금) : 안전총괄과 ？ 추진일정 ○ 서울특별시 지진안전센터설립 추진계획 수립 : ’19년 12월 ○ 서울지진안전센터 관련 조례 제정 : ’20년 2월 ○ 서울지진안전센터 개소 : ’20년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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