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교량안전과-17754 결재일자 2019.10.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량관리팀장 교량안전과장 안전총괄관 신익현 강천수 김종호 10/21 김홍길 협 조 강북일반교량팀장 손창익 주무관 김태형 - 한강교량 및 1종교량 보수공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 건설사업관리용역 업무 개선방안 검토보고 2019. 10. 안 전 총 괄 실 (교량안전과) - 한강교량 및 1종교량 보수공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 건설사업관리용역 업무 개선방안 한강교량 및 1종 일반 교량？고가 유지보수공사에 대한 건설사업관리용역의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한 개선방안을 검토 보고 드림. Ⅰ 관련근거 ？？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건설사업관리 등의 시행)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5조(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시행)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33조(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의 통합시행) ？？ 한강교량 및 1종 일반교량 보수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개선보고 ※ 통합관리를 통한 전문성 확보, 시공의 연속성 확보 및 예산절감(교량안전과-13466) Ⅱ 현재까지 추진경과 ？？ 추진경과 ○ 2005.7.12. : 한강상교량 유지관리체계 개선추진(건설안전본부장방침 174호) ○ 2011.2. 1. : 감리용역 수행기간 연장(교량관리과-1894) <시설물관리 전문성 확보(2년 →3년)> ○ 2016.7.25. : 건설사업관리용역 업무개선(교량안전과-13466) : 통합시행 < 통합시행 내용 > ？ 교량별 유지보수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일원화 → 건설사업관리 통합시행으로 적정 사업관리원 확보 : 한강교량, 1종교량 ？ 교량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기간 연장 : 1년 → 3년 → 건설사업관리원의 시설물유지관리 전문성 확보 ？ 휴일 및 야간작업에 따른 시공 연속성 및 상시 관리기능 확보 ？ 동일 공사장의 건설사업관리원 중복투입 배제로 예산절감 효과 Ⅲ 추진현황 ？？ 최근 3년간 용역수행 결과 연 도 계 한강교량 일상유지 1종교량 보수보강 비고 사업건수 용역비 (백만원) 연간단가 단일사업 용역비 (백만원) 연간단가 단일사업 용역비 (백만원) ※ 단기 투입 - 전기, 도장, 철도안전관리자 ？？ 전담관리 시설현황 (사업기간 : 2017 ~ 2019) ○ 담당시설 : 총 52개소 구 분 한강교량 (개소) 일반교량 (개소) 고가차도 (개소) 계 상 주 기술자 (명) 1인당 전담시설 한강교량 일상유지보수 20 - - 20 7 2.86개소 1종교량보수？보강 - 18 14 32 5 6.40개소 시설물 구분 상주감리원 1인 담당시설 Ⅳ 발생 문제점 및 원인 ？？ 상주감리의 현장 상주시간 부족과 야간공사후 주간 현장 감리원 공백 ○ 상주감리의 현장 상주시간 부족 - 2019년 기준 관리대상 작업장이 24개 공사에 673개소로 감리원의 현장 상주시간은 1개 작업장 일평균 1.01시간으로 시간내 검측업무와 품질 및 안전 관리의 수행이 어려우며, - 산재된 작업장간 이동시간이 지연되는 경우 상주시간이 감소되어 작업장 관리는 더욱 어려워 짐. ○ 야간작업에 따른 주간 작업현장의 감리원 공백 심화우려 - 야간근무자의 대체휴무 실시와 안전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감리원 출퇴근 7？4제 시행 등에 따른 업무 가중으로 현장관리 공백 발생, - 이에따른 야간 근무자의 근로 시간 연장은 관련 법규와 규정에 위배되어 근로시간 연장이 어려움 ◈ 작업장 현황 (2019년 작업차수별, 9.30기준) 구 분 계 연간단가 단일공사 소계 1공구 2공구 강남 강북 작업장(개소) 189 169 54 42 38 35 20개 현장 ※ 산출기준 : 연간단가 공사의 작업지시에 따른 시설물간 이동이 필요한 작업장 ◈ 작업형태(주？야간) 분석 (단위 : 건, 2019년 9.30기준) 구분 상주감리원(명) 2017년 2018년 2019년 계 계 12 513 461 673 1,659 주간 140 146 289 575 야간 373 315 384 1,072 한강교량 일상유지 주간 7 84 96 156 336 야간 286 152 103 541 1종교량 보수보강 주간 5 56 50 133 239 야간 87 163 281 531 ◈ 공사현장 관리현황(2019년) 구 분 계 일상유지 단일공사 비고 작 업 장 (개소) 673 169 504 공종별 검측, 안전, 시공, 품질관리 작업장간 이동 소요시간(개소당/hr) 0.7 0.7 0.7 한강, 1종교량간 도심지 주간이동 상주 기술자(명) 12 4 8 감리단장 포함 일평균 관리작업장(개소/인) 4.67 3.52 5.25 12개월 기준 현장 평균 상주시간(hr/인) 1.01 1.57 0.82 ※ 평균 상주시간 : (일근로시간 ？ (이동 소요시간 × 관리장업장)) / 관리 작업장 ◈ 관련규정 1)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2018.2 개정) : 주40시간 초과금지 2)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2005.7.1개정) 3)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휴가제) (2004.8 개정) 4)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감리원 출퇴근 7？4제 시행 (2019.9.30.) ？？ 관리 대상시설의 다양화, 복합화에 따른 전문분야 건설기술자 부재 ○ 시설물의 특정분야 보수대상 증가 따른 전문기술자 배치 필요 - 특정분야 보수대상 시설물 증가(도장 5 → 8, 철도횡단 1 → 2) - 도장분야 공사시 기 투입된 감리원(토목분야)이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의 부재로 사업관리 수행이 어려우며, - 철도횡단교량의 보수공사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철도안전관리자를 추가 배치 필요 ※ 철도안전법 제45조(철도보호지구안에서의 행위제한) 및 열차운행선로 지장작업 업무세칙 12조 ◈ 특정분야 공사시행 현황 (단위 : 건) 구 분 계 2018년 2019년 2020년 계 20 4 6 10 도장공사 17 4 5 8 철도횡단교량 3 - 1 2 ◈ 용역별 관리대상 사업 (단위 : 건) 구 분 계 한강교량 일상유지 1종교량 보수보강 ´20년 시행예정 도장공사 8 4 4 철도횡단교량 (시설) 15 5 10 ◈ 관련규정 1) 철도안전법 제45조(철도보호지구안에서의 행위제한) 2) 열차운행선로 지장작업 업무세칙 12조 Ⅴ 개선방안 개 선 내 용 1. 교량분야의 유지관리 전문성 유지 및 확보를 위해 사업관리 일원화와 수행 기간을 현행으로 유지하고(3년), 2. 상주기술자의 배치계획 조정을 통한 현장관리 인력을 확보하여 현장 상주시간 부족을 해소하고 시공품질 향상과 안전사고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며, 3. 특정분야 보수대상 증가에 따른 관련 전문기술자를 반영하여 공사 시행시 적기에 투입하여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분야별 기술자 배치계획 조정 (단위 : 명) 구 분 계 토 목 (검측,안전) 도장 철도안전, 전 기 ※ ( )은 공사시행 시기에 따라 조정하여 단기투입 : 도장, 철도안전, 전기분야 ？？ 건설사업관리용역 시행방법 ○ 시행방법 : 한강교량과 1종교량 각 분야의 일상유지공사와 단일공사를 통합하여 사업관리(3년) 분 야 사업관리 관리방법 사업관리 기간 관리대상 한강교량 보수보강 연간단가 + 단일공사 2020년 ~ 2022년 한강교량 20개소 1종교량 보수보강 연간단가 + 단일공사 2020년 ~ 2022년 1종교량 32개소 ○ 연차별 소요예산(예정)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20년(1차) 2020년(2차) 2020년(3차) ※ 예산과목 1) 교량관리, 한강교량관리, 한강교량일상유지보수, 시설비및부대비, 감리비(401-02) 2) 교량관리, 일반교량관리, 교량시설물일상유지보수, 시설비및부대비, 감리비(401-02) Ⅵ 기대효과 ？？ 건설사업관리 용역의 통합 시행으로 현장의 상주 기술자를 적정하게 확보하여 효율적인 사업관리로 시설물의 안전성 증대 ？？ 근로시간 범위내 사업 운영을 통한 관련 법규정의 준수 ？？ 유지보수 공사의 시공 연속성을 확보하고 교량 상시관리 기능 강화로 교량 내구성 증진 및 시민안전 도모 ？？ 충분한 건설사업관리 용역기간을 확보함으로서 건설사업관리원의 시설물유지관리공사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 Ⅶ 향후 추진계획 ？？ ‘19. 10월 :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 ‘19. 11월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심의, 일상감사 실시 등 ？？ ‘19. 12월 : 용역 발주 및 사업수행능력, 용역계약 ？？ ‘20. 1월 : 건설사업관리 용역 착수. 끝.

18937931

20210929050241

본청

교량안전과-17754

D00000384214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