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경제정책과-15911 결재일자 2019.10.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제로페이지원팀장 제로페이추진반장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실장 결 재 권혜정 이준봉 김홍찬 김태희 10/21 조인동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3348번, 김종석 의원, 정무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종석 의원(정무위원회, 자유한국당) □ 요구번호 : 3348번 □ 요구내용 (긴급) 191016 제로페이 홍보 스티커 안내 ？ CU 가맹점 발송 1. 최근 CU가맹점주협의회 가입신청 관련 서류를 제로페이 안내 스티커 부착 공문과 동봉해 발송하게 된 사유 및 법적 근거 2. 1번의 안내문 발송 비용, 부담 주체 - 비용 주체가 서울시라면 예산 항목 3. 1번의 안내문 발송 대상(상세히 기재), 발송 부수, 발송지 주소 취득경위 1. 최근 CU가맹점주협의회 가입신청 관련 서류를 제로페이 안내 스티커 부착 공문과 동봉해 발송하게 된 사유 및 법적 근거 ○ 서울시는 제로페이 사업활성화를 위해 홍보 스티커를 제작하고, 동 스티커 배포를 위해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협의를 진행했으며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에서는 ？CU가맹점주협의회？의 회원에게 이러한 인쇄물의 발송을 추진하였음.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18.12월 서울시를 비롯한 정부·지자체, 판매자·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여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 제로 결제서비스？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그 과정에서 스티커의 인쇄를 맡은 인쇄소가 ？CU가맹점주협의회？의 요청을 받아 별도로 ‘회비인상 동의 및 가입신청’ 안내문을 동봉하여 발송함에 따라 발생된 착오임. ○ 서울시는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더욱 유념하겠음. 2. 1번의 안내문 발송 비용, 부담 주체- 비용 주체가 서울시라면 예산 항목 ○ 제로페이 결제앱 안내 스티커 발송 비용(일반우편) : 1,279천원 - 협의회 안내문 동봉에 따른 추가 발송비용은 없으며, 협의회 안내문 인쇄비용은 협의회 측에서 부담 ○ 제로페이 결제앱 안내 스티커 발송 예산항목 - 소상공인 결제시스템 개선 인프라 보급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 예산 3. 1번의 안내문 발송 대상(상세히 기재), 발송 부수, 발송지 주소 취득 경위 ○ 발송지 주소 취득 경위 및 발송 대상 -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사무국에서 ？CU가맹점주협의회？ 회원 주소를 제공받아 동 주소를 대상으로 발송 ○ 발송 부수 : 2,168건 붙임 :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 제로 결제서비스？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서 1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제로페이추진반) 담당사무관 이준봉 ☎ 2133-5138 주무관 권혜정 작 성 일 : 2019.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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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50531
본청
경제정책과-15911
D000003842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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