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무담당관-17163 결재일자 2019.10.21.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심판1팀장 법무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이주현 박진용 박민제 유보화 10/21 서정협 협 조 서울협치담당관 이동식 서울시소청심사위원회 위원 재위촉 계획 2019. 10. 기 획 조 정 실 (법무담당관) 서울시소청심사위원회 위원 재위촉 계획 임기만료된 위원에 대한 재위촉으로 서울시소청심사위원회의 운영을 원활히 하고자 함 ？？ 소청심사위원회 구성 - 구성기준 : 16명 이상 20명 이하 구성 (외부위원은 전체의 1/2이상) ○ 자격요건 - 외부위원 : 법관·검사 또는 변호사로 재직하는 사람, 대학에서 법률학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하는 사람 - 내부위원 : 소속 국장급 이상의 공무원 ○ 임 기 - 외부위원 : 2년(연임 2회 제한, 최대 6년) - 내부위원 : 해당 직위 임기시까지 ？？ 외부위원 재위촉 계획 ○ 외부위원 재위촉 대상 : 2명 연번 1 2 - 재위촉 사유 : 우리시 소청심사위원으로서 위법·부당한 인사상 불이익 처분에 대한 공무원 권리구제에 기여함 ？？ 행정사항 ○ 재위촉 외부위원 위촉장 수여 : 심사위원회 개최 시 전달 ○ 위촉장 제작 비용 : 금10,000원 - 산출근거 : 장당 5,000원 × 2매 - 예산과목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법무행정서비스 기능강화 및 시민권익 구제 확대, 신속한 행정절차이행을 통한 권익구제 확대, 소청심사 및 규제개혁 위원회 운영 등,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100-201-01) 붙 임 : 1. 소청심사위원 현황 1부. 2. 위촉장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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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50531
본청
법무담당관-17163
D0000038414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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