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을 바라봅니다. 시민을 생각합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타 부처 법령개정안 의견조회(2019.10.21.-2) 1. 법무담당관-17075호(2019.10.18.)와 관련입니다. 2. 정부법령 제·개정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각 법령안에 대한 귀 부서의 검토의견을 아래 해당 수신처로 직접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수신처 : 주무부처, 법제처 법제총괄법제관,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 市법무담당관 <법령 제개정안 목록> 연번 법 령 명 1 인권보호수사규칙(법무부령) 일부제정안 2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3 농어업인 기본수당법안 일부제정안 4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5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6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7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9-1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제정령안 9-2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제정령안 10 국유임산물 매각예정가격 사정기준 등 시행요령 일부개정안 11 대중교통의 육성 및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 의원) 12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의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13-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13-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14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5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16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7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8 제1차 기록물관리 표준 일부개정안 붙임 1. 법무담당관 공문 1부. 2.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각 1부. 3. 행정안전부 공문 1부. 4. 타 부처 법안목록 1부. 끝. 입법담당관 수신자 언론홍보실장,의 정 담 당 관,의 사 담 당 관,시민권익담당관,예산정책담당관,운영수석전문위원,행정자치수석전문위원,기획경제수석전문위원,환경수자원수석전문위원,문화체육관광수석전문위원,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도시안전건설수석전문위원,도시계획관리수석전문위원,교통수석전문위원,교육수석전문위원,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주무관 주승원 입법담당관 10/21 배선희 협조자 시행 입법담당관-3637 ( ) 접수 ( ) 우 / http://smc.seoul.kr 전화 02-2180-7912 /전송 02-2180-7920 / / 부분공개(5)
18929438
20210929050531
본청
입법담당관-3637
D0000038417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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