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5283 결재일자 2019.10.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편의시설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유재경 연가 10/18 신수정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운영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용역 계획 2019. 10. 18. 장애인자립지원과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운영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용역 계획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의 시설별 면적, 병상수, 종사자 근무 현황 등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양질의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1 용역 개요 ？？ 추진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장애인복지시설) 및 제59조(장애인복지시설 설치) ○ 장애인복지법 제81조(비용보조) 및 동법시행령 제44조(비용보조) ○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및 제3조의2(병원 등) ○ 2019년 장애인의료재활시설 운영 지원 계획(장애인자립지원과-6198, ‘19.7.1.) ？？ 용역개요 ○ 용 역 명 : 장애인의료재활시설 운영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용역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휴일 포함) ○ 수행기관 선정 방식 : 수의계약 수의계약 사유 :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6조 2회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 ○ 주요 용역 내용 -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운영실태 및 문제점 -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적정 장애인 이용률 산출 - 시설별 진료과목 유형 및 프로그램 특화 방안 -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종사자 현황 및 인건비 지급기준 -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운영비용 파악 및 적정 보조금 지원규모 도출 - 보조금 산출기준 개선방안 및 집행기준 마련 ○ 용역비 : 20백만원 - 예산과목 : 장애인자립지원과/장애인자립기반구축/장애인지역사회자립지원/장애인의료재활시설 운영/사무관리비 2 세부 추진계획 ？？ 과업 범위 ○ 대상 범위 : 우리 시 보조금 지원 중인 장애인의료재활시설 6개소 - 경기도 소재 SRC재활병원 포함 - 비교 대상 비장애인시설은 서울시 관내 공공시설로 제한 ○ 내용 범위 - 원가 분석은 2016~18년(3년간) 자료로 한정 ？？ 과업의 내용 ○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운영 기초실태조사 분석 - 대상시설 : 서울시 소관 6개 의료재활병·의원 - 시설 면적(㎡), 병상수, 시설조직, 종사자(의료인？의료기사？행정인력 등) 현황 - 시설별 진료과목 등 의료재활서비스 이용현황 분석 - 시설별 예산, 손익구조 등 재정상황(최근 3년간) 분석 - 운영비 집행(최근 3년간) 추이 분석 - 의료인, 의료기사, 행정인력 등 인건비 집행(최근 3년간) 추이 분석 - 보조금 지원액 및 자부담 현황(최근 3년간) - 시설 노후에 따른 기능보강 현황(최근 3년간) 및 개보수 전망 ○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보조금의 합리적인 지원기준 마련 - 병원·의원 운영에 필요한 적정 운영비 보조금 지원기준 - 시설 운영에 필요한 종사자의 적정인력 배치기준 - 자치단체 운영시설(성동, 푸르메) 및 법인 운영시설(6개소)에 대한 지원기준 ○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운영 정책제언 - 행정인력 중 운전원, 안전요원 상시 근무 필요성 및 시설별 근무실태 - 재활병·의원 재정 적자 발생원인 파악 및 대안 제시 - 시설 운영측면, 시설별 구체적인 보조금 지원규모, 중장기지원계획 등 ？？ 입찰 방법 ○ 1인 견적 수의계약 - 수의계약 사유 : ？지방계약법 시행령？？제26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① 제19조 제2항에 따라 재공고입찰을 할 때 낙찰자가 없는 경우로 ② 중소기업 소상공이면서 실적있는 기업으로 등록된 업체를 찾아본 결과 해당업체가 없으며 사회복지시설 관련 연구실적이 있는 기관을 당사자 선정 ○ 수행기관 : 삼육대학교산학협력단(단장 서경현) - 주 소 : 노원구 화랑로 815 - 전화번호 : 02-3399-1666( 엄소영) 3 추진 일정 ？？ 계약 절차 ○ 과업내용에 대한 사전 회의 : 2019. 7. 9.(수) ○ 용역수행 계약 의뢰(사업부서) : 2019. 10. 21.(월) ○ 용역수행 계약 체결(재무과) : 2019. 10월 중 ？？ 과업 수행 절차 ○ 착수 보고(계약일로부터 2주 이내) : 19.11. 2. ○ 중간 보고(계약일로부터 5주 이후) : 19.11.29. ○ 최종 보고서 제출 : 12월 중 과업수행 계획 수립 착수보고 중간결과 보고 용역 결과 종합 보고 (착수일 2주 이내) (착수일로부터 8주 이후) (준공일 2주 이전) 19. 11. 2. 19. 11. 29. 12월 중 붙임 1. 과업내용서 1부 2. 원가계산서 1부. 3. 수의계약사유서 1부. 끝.

18927038

20210929050531

본청

장애인자립지원과-5283

D00000384044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