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회신 안녕하십니까? 먼저 서울시 기술교육원 및 서울 시정에 관심을 갖고, 여러 가지 소중한 의견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외식조리학과와 해당교수에 대한 선생님의 걱정과 진심어린 염려에 대하여 충분히 공감하며, 선생님께서 제기하신 사항에 대해 서울시와 남부기술교육원에서도 엄중한 사안으로 간주하여 철저한 조사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외식조리학과는 금년 6월과 8월에 외식조리학과 ○○○교수님 두 분이 퇴직하셔서 6월부터는 남부기술교육원 출신이지만 학과 강사의 자격이 있는 강사님과 전임강사님을 초빙하여 기존에 계신 교수님 한분과 함께 외식조리과 수업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생님께서 우려하신 ○○○교수의 수업시간 준수 문제점과 교육생 각서강요, 취업률 의혹 문제 등에 관련한 민원에 대하여 사실확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로 현재 1년 과정인 외식조리학과, 6개월 과정인 조리학과 모두 계획된 교육훈련 시간표대로 지정된 교수 모두가 수업을 담당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향후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근무시간을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주기적인 지도·점검을 추진해 교육생의 교육 질 향상에 더욱 노력할 예정이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교수 부족으로 졸업생을 데려다가 수업진행을 하였다는 사안과 관련하여 현재 전임강사로 수업중인 ○○○교수는 남부기술교육원 졸업생 출신은 맞으나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제27조’에 적합한 강사이며, 공개 채용된 것으로 최종 확인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각서 강요 사안과 관련하여 사실 확인한 결과, 교육생에게 각서를 강요한 것이 아니라 외식조리학과 ○○○교수 비리 방송 제보에 따른 학생들의 자발적인 진술서 작성이었던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취업률 의혹건과 관련하여 사실 확인한 결과, 2019학년도 상반기 6개월 과정 수료생 중 사업자등록을 하신 분은 없었고, 2018학년도 수료생 중 13명이 창업하신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창업 이후 폐업 여부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 동의 없이 확인을 할 수 없는 사안으로 사실 관계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었음을 알려 드리며, 이점 양해를 바랍니다. 서울시는 기술교육원 운영에 있어서 훈련생이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기술교육원과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주기적인 지도점검을 통하여 내부적인 부조리는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 교육생들이 취·창업 지원과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기술교육원 운영에 대하여 고견을 주신 선생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노동영 고용훈련팀장 최준선 일자리정책과장 10/18 김재진 협조자 시행 일자리정책과-17780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5464 /전송 02-2133- / rody9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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