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상 개인정보 유출금지 및 보호강화 요청 1.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5575(2019.10.07.)호 관련입니다. 2. 최근 일부 사회복지시설에서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통해 공시한 내역 중 개인정보(이름)가 포함된 사례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3. 이에, 해당 지자체에서는 지도점검을 통해 소관 사회복지시설에서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통해 공시한 자료에 이름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즉시 공시자료를 삭제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등 개인정보보호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4. 한편, 사회복지시설에서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개인정보보호법」,「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개인정보보호지침」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 및 지침을 준수해야하며, 사회복지시설에서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통해 처리되는 정보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 「사회복지사업법」별표4. 4호 마목에 따라 시설의 개선, 시설장 교체 등을 처분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1. 관련공문 및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개인정보보호지침 1부 2.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 행정처분의 기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정신재활시설 담당),(서울정신요양원,영보정신요양원,은혜로운집) 주무관 김정수 정신보건팀장 고재정 보건의료정책과장 10/18 박유미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34023 ( ) 접수 ( ) 우 04519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4층 보건의료정책과 / 전화 02-2133-7519 /전송 02-2133-0773 / / 대시민공개
18926796
20210929050531
본청
보건의료정책과-34023
D0000038405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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