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국제교류담당관-9421 결재일자 2019.9.3. 공개여부 부분공개(2,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아시아팀장 국제교류담당관 이미경 김미선 09/03 최원석 한-아세안센터 주관「한-아세안 열차」 서울시 후원명칭 사용승인 등 지원 검토보고 2019. 8. 기 획 조 정 실 (국제교류담당관) -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공식 부대 행사 - 「한-아세안 열차」서울시 후원 명칭사용 검토보고 한-아세안센터에서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의 공식 부대행사로 개최하는 「한-아세안열차―함께 나아가는 미래」행사에 대한 서울시 명칭후원 및 행사 지원에 대한 검토보고임 ？？ 행사개요 ○ 일 시 : 2019. 10. 15.(화) ~ 10. 19.(토), 4박 5일 ○ 장 소 : 서울, 경주, 부산, 순천, 광주, DMZ 등 ○ 주 관 : 한-아세안센터(외교부 주최) - 협조 : 코레일, 지자체(부산시, 광주시, 경주시, 순천시 등), 관계부처 등 ○ 목 적 :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사전 붐업 및 우호·협력 분위기 고양 ○ 내 용 : 한-아세안 국민이 열차를 타고 한국의 주요도시를 순회 ○ 참석 인원 : 약 200여 명(아세안측 140명, 한국측 60명) ？？ 요청사항 ① 서울특별시 후원명칭 및 로고 사용 승인 ？？ 검토사항 ○ 관련근거 :「서울특별시」후원기관 명칭 사용승인 업무지침 (총무12620-3191, ’01.5.12) ○ 승인대상 : 우리시에서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행사, 국가 및 시의 시책 사업과 부합되는 행사, 시 산하단체의 행사, 기타 공익상 꼭 필요한 행사 ○ 승인제외 : 단순한 공연성 행사, 단체나 개인의 홍보를 위한 행사, 영리목적 비공익성 행사, 기타 사회적 물의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행사 ○ 검토내용 구 분 검 토 사 항 검 토 결 과 구비서류 ○행사계획서 ○이상 없음 : 방문규모, 행사일정 등을 기재한 행사계획서 제출 ○기관(단체) 현황 ○ 한-아세안센터 검토기준 ○후원명칭 요청 기관(단체)의 성격 ○국제기구(외교부 예산 지원) ○특정단체나 개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나 단순 홍보성 행사 여부 ○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사전 붐업 및 양 지역 우호친선관계 증진을 위한 공익성 행사 ○ 특정 단체나 개인의 이익이 목적인 행사가 아님 ○영리적 목적의 행사 여부 ○입장료/참가료 등이 없어 영리적 목적의 행사가 아님 ○서울시 시책과 연관성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신남방정책(對 아세안 교류)와 관련 ○공익성 및 후원 필요성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30주년 기념 한국과 아세안 국민이 함께 참여하고 공감하는 특별 행사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파트너십 증진에 기여 ○승인 시 예상되는 효과 또는 문제점 ○비영리 목적으로 추진되는 행사로 후원명칭 승인을 통한 서울시 대외 홍보 및 이미지 제고에 기여 ○우리시 외 타기관(단체)의 후원요청 및 그 결과 ○코레일, 지자체(부산시, 광주시, 경주시, 순천시 등), 관계부처 등 협조 완료 ○ 검토사항 : 공직선거법 저촉사항 없음 - 행사후원 제한기간(공직선거법 제86조 제2항 제4호) : 해당없음 ？ 본 행사는 공직선거법 제86조에 의거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각종 행사를 후원하는 행위) 금지 기간에 해당하지 않음 - 기부행위 제한(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2호 자목) : 해당없음 ？ 본 행사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로 행정지원은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 지원사항 ① 서울시 후원 명칭(로고 포함) 사용 승인 - 본 행사는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사전 붐업을 위해 외교부에서 주최하고 한-아세안센터에서 주관하는 공식 부대행사로 비영리 목적이며 공익성이 인정 - 서울시 또한 현재 아세안 지역 도시와의 교류협력 확대·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후원명칭 승인 및 행사지원을 통한 향후 아세안 지역 수도 및 주요도시와의 교류 확대 기반 마련 필요성 인정 ？？ 행정사항 ○ 시 로고 사용 승인 : 시민소통담당관 ○ 시 후원명칭 사용 승인 통보 : 총무과, 행사주최단체 <승인 조건> ？ 후원명칭 사용기간 및 사용승인 행사에 한함 ？ 행사 외 단체나 개인의 홍보를 위한 사용 금지 ？ 행사 자체가 아닌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 사회적 물의를 야기해서는 안 됨 ？ 정치적인 목적이 아닌 공공의 이익을 위한 문화행사 추진 ？ 위 승인조건을 위반 할 때에는 후원명칭 사용승인을 취소함 붙 임 1. 협조요청 공문 1부. 2. 행사개요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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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교류담당관-9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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