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예방과-18443 결재일자 2019.10.1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검사지도팀장 예방과장 소방서장 김광희 김선군 박상희 10/18 강동만 협 조 - 숙박형 다중이용업소 화재피해 예방을 위한- 화재취약 고시원 등 특별관리 대책 2019. 10. - 숙박형 다중이용업소 화재피해 예방을 위한 - 화재취약 고시원 등 특별관리 대책 ‘09.7.8.이전 서울시 간이SP가 설치되지 않은 고시원 등에 화재취약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거주자 주거안전을 향상시키기 위한 특별관리 대책임. 1 관련근거 ？？ 서울시 예방과-13542(‘19.5.16.)『서울시 숙박형 다중이용업소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 사업 기본계획』 ？？ 서울시 예방과-16171(‘19.6.19.)『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지원사업 가이드라인(안)』 ？？ 서울시 예방과-21078(‘19.8.12.)『숙박형 다중이용업소 간이SP 설치 지원 사업 세부 추진계획 알림』 2 추진배경 ？？ 국일고시원 화재피해(사망7, 부상11)에 따른 중앙정부 정책추진 ？ 소방청 화재예방과『노후고시원 등 간이스프링클러 지원사업』 ※ 국일고시원(‘07.4.23. 완비 발급)은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아 대형인명 피해 발생 ？？ 본부장 요청사항(‘19.10.11.)『간이SP설치 지원 사업 추진율 향상』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 2009년 7월 8일 이전부터 영업을 하고 있는 숙박을 제공하는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주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 2021년부터 미설치 대상에 대해서는 과태료 300만원, 이행강제금 1,000만원(연2회범위 내)부과 예정 3 지원사업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019년 8월 ~ 2020년 12월 ？？ 사업대상 : 고시원 35개소 ？？ 지원대상 : 간이스프링클러실비 미설치 대상 (2009.7.8. 이전 영업중인『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발급 대상) ？？ 재원 분담비율 : 국비33.3%, 시비33.3%, 자부담33.3%(1:1:1) ※ 국비와 시비의 매칭비율을 초과한 공사비는 자부담 원칙 ？？ 세부추진 절차 사업신청 사업신청서 취합 보고 지원금 결정액 통보 공사업자 선정 및 계약 안전시설등 설치신고 접수 ？ 사업신청 ？ 신청서 취합 보고 ？ 지원금 결정액 개별 통보 ？ 공사업자 선정 ？ 공사 계약 ？ 설계도서 검토 ？ 구비서류 확인 영업주 소방서→본부 본부→소방서 영업주 관할 소방서 공사대금 지급 지원금 청구 안전시설등 완비증명 발급 안전시설등 완공신고 공사 관리 감독 ？ 구비서류 확인 ？ 영업주에 지급 ？ 공사업자 대금 선 지급 후 청구 ？ 공사현장확인 ？ 완비증명 발급 ？ 공사완료에 따른 완공신고 ？ 설계도서에 따른 공사 관리 감독 본부 영업주 관할 소방서 영업주 영업주 4 추진강화대책 ？화재취약 고시원 영업주 방문 및 간담회 ？？ 지휘관 중심(관서장 이하) 간이SP 미설치 고시원 등 직접방문 독려 ？ 시 기 : 2019.10월 ~ 사업추진 완료 시 (지속 방문) ？ 대 상 : 각 관내 간이스프링클러 미설치 고시원 등 ？ 주요내용 - 화재 취약 고시원 등 직접 방문하여 사업 신청 독려 - 방문대상별 안전관리 카드 작성 (영업주면담등 방문일지 작성 등) -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 소방관련 위법행위 발견 시 엄벌 예정 고지 ？ 방 문 자 : 검사지도팀장 등 2명 ？？ 화재취약 고시원 영업주 간담회 개최 ？ 시 기 : 2019.10월 중 (기간 중 1회 이상) ？ 대 상 : 간이스프링클러 미설치 고시원 대상 영업주 ？ 간담회 내용 - 국일고시원 화재사례(스프링클러 미설치로 대규모 인명피해 발생) - 간이SP 사업 추진 내용 설명(신청방법 및 미설치 시 불이익 등) ？ 간이SP 미설치대상 119기동단속팀 운영 ？？ 119기동단속팀 운영 - 구성 : 민원(소방특별조사 등)경력 3년 이상 소방공무원으로 구성 [ 서울시 119기동단속팀 운영 개요 ] ？ 대 상 : 화재 취약 고시원 35개소 ？ 일 정 : ‘19.10월 중 (별도계획 수립) - 총 30개소 (폐업 2, 자진설치1, 지원사업 완료 2 제외) ？ 동원인원 : 소방특별조사요원 4명 ？ 주요 추진내용 - 안전컨설팅 · 사업추진내용 설명 및 지원사업 확인서 작성 · 리플릿 배부 및 소화기, 완강기 사용법 등 안전교육 실시 - 대표자 변경 등 확인 · 2009.7.8. 기준 고시원 영업주 변경여부 확인 · 방 법 : 사업자등록증 등 확인 ？생활밀접 매체를 활용한 정책 홍보 ？？ 홍보 콘텐츠 활용을 통한 간이스프링클러설치 사업신청 홍보 ？ 현수막 : 소방서 청사 정면에 게시 <현수막 시안> ？ 리플릿 : 각 대상물 별 직접 방문하여 영업주에게 배부 ？ 기 타 : 강동소방서 홈페이지 등록 등으로 적극 홍보 5 지원사업추진대상분석 ？？ 간이스프링클러 미설치 지원사업 35개소 - 접수완료 10개소 - 폐업 2개소, 자진설치 1개소 - 접수예정 8개소 - 자진설치 예정 1개소 - 폐업예정 3개소 - 건물주 미동의 2개소 - 미신청 8개소 연번 업소명 주소 영업주 설치일자 완비일자 사용면적 객실수 사용층 비고 1 하나고시원 성내동 144-42 정동선 20090702 20090702 164.05 18 지상4 불만(금전문제) 2 현대리빙텔 길동 322-1 박성진 20070713 20070713 224.52 70 지상2,3 4차 사업 신청 3 쉐르빌리빙텔 길동 333-3 김두석 20071224 20071224 435.96 41 지상3,4,5 1차 사업 신청 4 클라임 길동 392-1 김대철 20090616 20090616 552 26 지상2,3 4차 사업 신청 5 클라임고시원 길동 392-1 김대철 20081209 20081209 276 46 지상4 4차 사업 신청 6 클라임고시텔 길동 392-1 박옥녀 20080918 20080918 276 35 지상5 4차 사업 신청 7 은호고시텔 길동 393-1 문은호 20070823 20070823 416.92 30 지상2,3 6차 사업 예정 8 일신고시텔 길동 395-2 유향예 20070629 20070629 165.17 17 지상2 자진 설치 완료 (2019.10.8.) 9 리치하우스 길동 398-11 고애순 20080523 20080523 240.3 29 지상2 불만(금전문제) 10 창대고시원 길동 413-16 박덕규 20050111 20050111 357.86 46 지상2,3,4,5 4차 사업 신청 11 이스턴빌 원룸텔 길동 413-41 이규남 20080822 20080822 459.8 47 지상2,3,4,5 자진설치 예정 (설치접수 완료) 12 성심고시원 길동 416-5 두병석 20070713 20070713 399 60 지상4,5 6차 사업 예정 13 명일고시원 명일동 312-141 김혜남 20070105 20070105 256.8 42 지상3,2 불만(금전문제) 14 명성고시원 명일동 312-151 정석연 20081106 20081106 403.08 39 지상2,3,4 사업 완료 15 중앙고시텔 명일동 324-12 박영철 20071114 20071114 426.12 52 지상2,3 사업 완료 16 시티빌고시텔 명일동 47-4 정충자 20071218 20071218 511.88 50 지상3 건물주 동의 X 17 올림픽고시원 성내동 110-3 박선옥 20090202 20090202 360.84 29 지상3 6차 사업 예정 18 코코레지던스 성내동 39-10 김용무 20080516 20080516 274.8 36 지상2,3 6차 사업 예정 19 서랑고시원 성내동 416 김종산 20070803 20070803 187.4 7 지상4 폐업(영업부진) 20 클라임고시원 성내동 427-39 최복식 20070702 20070702 230.25 13 지상2 불만(금전문제) 21 올림픽고시텔 성내동 465-12 이용웅 20090609 20090609 207.27 7 지상2 1차 사업 신청 22 썬샤인하우스 성내동 516-13 김난숙 20080407 20080407 180.75 10 지상3 6차 사업 예정 23 골든텔고시원 암사동 503-12 박성오 20070215 20070215 417.41 49 지상2,3,4,5 불만(금전문제) 24 마성고시텔 암사동 511-19 박진하 20090615 20090615 542.76 38 지상3,4,5 5차 사업 신청 25 그린홈원룸텔 암사동 512-22 강대수 20080201 20080201 300.2 33 지상4 건물주 동의 X 26 로얄고시원 천호동 280-3 김인숙 20071127 20071127 298 47 지상3 6차 사업 예정 27 대한고시원 천호동 280-6 장완식 20090306 20090306 178.34 34 지상4 불만(금전문제) 28 우정고시텔 천호동 292-2 장재수 20081209 20081209 145.83 8 지상2 불만(금전문제) 29 풀옵션고시원 천호동 295-31 변영구 20051020 20051020 286.59 39 지상2,3,4 6차 사업 예정 30 상록수고시원 천호동 339-29 이은순 20070416 20070416 415.51 61 지상2,3 폐업(재건축) 31 고시텔제나두 천호동 393-43 김영배 20071114 20071114 226.87 45 지상4 불만(금전문제) 32 은혜고시텔 천호동 397-9 김숙자 20080819 20080819 436.38 64 지상1,2 폐업예정 (천호지구 재건축) 33 래미안고시원 천호동 403-13 권오천 20081217 20081217 167.64 16 지상2 폐업예정 (천호지구 재건축) 34 정독고시원 천호동 47-32 허윤정 20070803 20070803 252.5 42 지상2,3 사업자 틀림(임대업) 11월 초 폐업예정 35 코코리빙텔 천호동 549-1 유승준 20060914 20060914 517.62 37 지상4,5,6 6차 사업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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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예방과-18443

D0000038406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