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문화예술과-15456 결재일자 2019.10.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예술교육팀장 문화예술과장 박병수 홍은미 10/18 김인숙 2019 서울시 문화예술분야 보조금 및 위탁 지원사업 및 지도점검 계획 2019. 10. 문 화 본 부 (문화예술과) 2019 서울시 문화예술분야 보조금 및 위탁 지원사업 지도점검 계획 「2019 서울시 문화예술분야 보조금 지원 및 위탁 사업」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예산의 적정 집행 여부 점검 등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 추진근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보조사업의 수행상황 점검) 및 제36조(검사) ○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8조(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및 제31조(감독)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지도·점검 등)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지도·점검) ？？ 사업현황 ○ 보조금 지원사업 : 5개 사업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외 4개 사업) ○ 위탁사업 : 3개 사업(저소득층 예술영재 교육지원 외 2개 사업) ○ 지 원 액 : 27,044백만원 (국비 16,345백만원) · 예산과목 : 민간경상보조 26,034백만원 (국비 16,140백만원), 민간위탁금 600백만원(시비),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410백만원(국비 205백만원) ○ 지원내용 : 문화예술분야 사업비 지원 ○ 집행기간 : 2019. 1 ~ 12월 ？？ 점검개요 ○ 점검기간 : 2019. 10 ~ 11월(기간 중 1회) ○ 점검방법 : 수탁기관 방문 점검표에 의거 점검 ○ 점검내용 - 사업계획 이행여부에 관한 사항 -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여부 등 보조금 사용에 관한 사항 - 보조금 통장 확인(입출금내역), 통장명의(법인) 적정여부 등 보조금 관리 사항 - 지출사항의 보조금관리시스템 적정 등록여부 - 영수증 첨부 적정성 및 누락사항 확인 등 정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 및 사용원칙 위반 여부 - 사업 업무분장에 따른 적정임금 지급 여부 ？？ 점검대상 및 점검자 ○ 대상기관 : 8개 보조금 지원기관 및 위탁기관 (서울문화재단 등) ○ 점검총괄 : 예술교육팀장 ○ 점검조 : 예술교육팀 담당 주무관(팀장) 2인 1조 ※ 점검일정 및 점검 인원은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점검일 (예정) 예산과목 사 업 명 위 탁(수 행) 기 관 점 검 조 담당 지원 10.22(화) 민간경상보조 장애아동과 청소년·청년을 위한 꿈틔움 예술창작놀이터 상상놀이터 (사)꿈틔움 박병수 김광원 10.23(수) 민간경상보조 장애아동과 청소년·청년을 위한 꿈틔움 예술창작놀이터 상상놀이터 (사)우리들의 눈 박병수 백미영 10.25(금) 민간위탁금 저소득층 예술영재 교육지원 - 미술영재 한양대 산학협력단 박병수 김광원 민간경상보조 장애청소년 미술교육 지원 한양대 산학협력단 김광원 박병수 10.28(월) 민간경상보조 장애아동과 청소년·청년을 위한 꿈틔움 예술창작놀이터 (상상놀이터） 상상놀이터 퓨전국악별 모래 박병수 백미영 10.29(화) 민간위탁금 저소득층 예술영재 교육지원 - 음악영재 건국대 산학협력단 박병수 김광원 11.1(금) 민간경상보조 지역문화예술교육 기반구축 -서울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운영 (재)서울문화재단 박병수 김광원 지역문화예술교육 기반구축 - 지역특성화문화예술교육지원 (재)서울문화재단 박병수 김광원 지역문화예술교육 기반구축 -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재)서울문화재단 박병수 김광원 공기관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 지원 (재)서울문화재단 박병수 김광원 유아문화예술 교육지원 (재)서울문화재단 박병수 김광원 11.6(수) 민간경상보조 장애아동과 청소년·청년을 위한 꿈틔움 예술창작놀이터 중간지원조직 장애인문화예술판 박병수 김광원 11.7(목) 민간경상보조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 (사)한국국악협회 김광원 백미영 11.8(금) 민간경상보조 장애아동과 청소년·청년을 위한 꿈틔움 예술창작놀이터 상상놀이터 (사)국제장애인문화교류협회 박병수 백미영 11.11(월) 민간경상보조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재)서울문화재단 김광원 백미영 ？？ 점검결과 조치 ○ 보조금 집행실태 조사결과 부정사용 적발 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에 따라 반환조치 ○ 경미한 위반 사안의 경우 위탁기관 경고 및 회계담당자 보조금 집행관련 현장 교육 실시, 미비서류 보완요청 ○ 중대한 위반 사안의 경우 형사상 고발 및 협약해지 등 ？？ 행정사항 ○ 보조사업자 업무수행에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해당기관(단체)에 사전 통보 후 일정을 조율하여 시행 ？？ 추진일정 ○ 계획 수립 및 위탁(수행)기관 통보 2019. 10월 ○ 지도점검 실시 및 결과정리 2019. 10~11월 ○ 점검결과 후속조치 2019. 11월 붙 임 1. 2019 보조금 및 민간위탁 지원사업 예산현황 2. 집행실태 점검표. 끝. [붙임 1] 2019 보조금 및 위탁 지원사업 예산현황 (단위 : 천원) 연번 사 업 명 예 산 국 비 비 고 1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22,436,260 14,665,880 65 : 35 2 지역문화예술교육 기반구축 2,167,000 1,083,500 50 ; 50 3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 지원 210,000 105,000 50 ; 50 4 유아문화예술 교육지원 200,000 100,000 50 : 50 5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 780,660 390,330 50 : 50 6 장애청소년 미술교육 지원 150,000 전액 시비 7 저소득층 예술영재 교육지원(음악,미술) 600,000 전액 시비 음악 4억, 미술 2억 8 장애아동과 청소년·청년을 위한 꿈틔움 예술창작놀이터 500,000 전액 시비 총 액 27,043,920 16,344,710 [붙임 2] 보조금 집행실태 점검표 2019. . . (사업명 : , 단체명 : ) 점검항목 세 부 점 검 사 항 점 검 결 과 지 적 사 항 적 정 부적정 사업추진현황 ○ 본래의 사업계획에 따른 이행여부 - 협약서·계약서대로 이행여부 ○ 사업계획 변경 시 공문시행 및 승인 여부 보조금 집행기준 준수 등 ○ 물품구입시 불법 카드 할인여부 확인 ○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여부 - 사업계획서 상의 항목과 동일집행여부 ○ 사업비 집행 - 육하원칙에 따른 사업비 집행서류 작성여부 ○ 지출결의서 내용과 증빙자료, 금액 일치 여부 ○ 인건비 적정 지급여부 - 업무분장표 등 적정지급 확인 및 원천징수 여부 ○ 보조금 입？출금내역 통장 확인 ○ 통장명의(법인) 적정여부 ○ 보조금 관리시스템 적정 등록여부 정산서 작성 ○ 영수증 첨부 적정 및 누락사항 등 확인 ○ 강사수당, 회의참석수당 지급적정여부 및 참석부 등 적정서류작성 여부 기 타 ○ 기타 회계법령 및 지침에 위배되는 경우 점검자 의견 (우수사례, 부진사례) 점검자: (인) 확인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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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과-15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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