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주택공급과-12015 결재일자 2019.10.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7)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주택정책과장,기획담당관 주무관 역세권사업1팀장 주택공급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결 재 양지윤 이희향 이진형 김성보 10/18 代김성보 협 조 역세권계획팀장 代공경배 제 목 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9번, 김종무 의원,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따로붙임 : 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종무 의원(도시계획관리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동구 제2선거구) □ 요구번호: 9 □ 요구내용 1.역세권 청년주택 관련 자료 1) 역세권 청년주택 계획 대비 건축 현황 2)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지별 진행과정, 용도지역 변경현황, 공급평형별 공급현황, 공공기여 현황, 주민공동이용시설 및 커뮤니티시설 현황 3) 사업지별 청년주택 임대료(보증금/월세) 책정 현황, 주변시세 조사 표본수/보증금·임대료, 사업지별 감정원에서 제출 받은 시세 자료 청년주택 임대료 책정관련 회의 등 상세 자료 4) 사업지별 청년주택 신청 자격기준, 모집공고문, 사업지별 경쟁률, 평형별 경쟁률, 공급형태별 경쟁률 5) 역세권 청년주택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검토내용 및 향후 추진일정 □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추진배경 및 목적 ○ 주거빈곤에 시달리는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청년임대주택의 대량공급이 필요하나, 공공에서 직접 주택을 건설·공급하는 것은 서울도심 가용토지 고갈, 인근 주민의 임대주택 건립 반대 민원 등으로 인해 극히 어려운 실정임. ○ 이에 따라 서울시는 기반시설이 양호하고 고밀개발의 여지가 있는 역세권 지역의 체계적인 개발[민간주도+공공지원]을 통하여 1차로 기부채납[공공기여, 부지면적의 10~30%]받은 공공주택을 소득이 적은 청년층에게 우선 공급하고, ○ 2차로 민간주택을 최소 8년간 임대주택으로 확보하여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양질의 주택을 청년들에게 공급함으로써 청년들의 주거안정과 지역경제에 기여함.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역세권 청년주택 계획 대비 건축 현황 □ 공급계획 ○‘22년까지 총 8만실 공급(공공임대 1만6천실, 민간임대 6만4천실) 구 분 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공급 목표 (실) 계 80,000 8,000 15,000 15,000 15,000 15,000 12,000 공공임대 16,000 1,500 3,000 3,000 3,000 3,000 2,500 민간임대 64,000 6,500 12,000 12,000 12,000 12,000 9,500 연 도 총 계 2017년 2018년 2019년 건 수 41 15 9 17 실 수 16,351 7,819 4,069 4,463 □ 추진실적(‘19.10월 현재. 인·허가 기준) 2)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지별 진행과정, 용도지역 변경현황, 공급평형별 공급현황, 공공기여 현황, 주민공동이용시설 및 커뮤니티시설 현황 : 붙임1 3) 사업지별 청년주택 임대료(보증금/월세) 책정 현황 : 붙임2 □ 주변시세 조사 표본수/보증금·임대료, 사업지별감정원에서 제출 받은 시세 자료 : 붙임2-1 주변시세조사 자료 □ 청년주택 임대료 책정관련 회의 등 상세 자료 : 붙임2-2 청년주택 운영자문위원회 자문 자료 4) 사업지별 청년주택 신청 자격기준, 모집공고문, 사업지별 경쟁률, 평형별 경쟁률, 공급형태별 경쟁률 □ 역세권 청년주택 입주 자격 : 붙임3-1 □ 모집공고문 : 붙임3-2 구 분 주택공급유형 전체 공공임대 공공지원민간임대(특별공급) 공공지원민간임대(일반공급) 강변역(구의동) 57 : 1 140 : 1 103 : 1 15 : 1 충정로역(충정로3가) 18 : 1 121 : 1 공급대상 없음 7 : 1 □ 역세권 청년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결과 경쟁률(‘19.8.29.) ※ 대상지 : 광진구 구의동 587-64, 서대문구 충정로3가 72-1 - 평형별 경쟁률 : 붙임3-2 5) 역세권 청년주택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검토내용 및 향후 추진일정 □ 부족한 공공임대주택을 늘리기 위해 민간임대주택을 SH공사에서 직접 매입하여 활용하는 방안과 사업자의 이자비용 절감, 투자비 회수기간을 단축하게 하는 등 사업성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 공공성은 유지하고 민간사업자의 사업참여 유도를 통한 역세권 청년주택 활성화를 위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연내 시행 예정임 따로붙임 : 1. 역세권 청년주택 추진현황 1부. 2. 역세권 청년주택 임대료(보증금/월세) 책정 현황 1부. 3. 사업지별 청년주택 모집공고문, 모집결과 경쟁률 현황 1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주택공급과 ) 담당사무관 이 희 향 ☎2133-6296 주무관 양 지 윤 작 성 일 : 201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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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과-1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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