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녹색에너지과-26969 결재일자 2019.10.18. 공개여부 부분공개(4)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환경정책과장 주무관 태양광사업팀장 녹색에너지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결 재 최용서 조혜경 권민 구아미 10/18 김의승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3286번, 박덕흠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박덕흠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1. 태양광사업 1. 2019. 9. 감사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베란다형 태양형 미니발전소 보급사업 추진 실태` 관련 감사원 지적사항(조치할 사항) 2. 지적사항(조치할 사항)의 건별 이행 상세현황 1. 2019. 9. 감사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베란다형 태양형 미니발전소 보급사업 추진 실태` 관련 감사원 지적사항 ○ 감사원 지적사항(주의 2건, 통보1건, 현지조치1건) - 주의① : 보급업체 선정분야 ？ 보급업체 선정시 불합리한 선정기준 운용 및 부적정하게 심사·선정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 촉구 - 주의② 및 통보 : 보조금 집행 및 관리분야 ？ 하도급을 준 업체(5개 업체)에 대해 보급사업 배제, 고발 및 행정처분하고 하도급 상대 업체(7개 업체) 고발 ？ 서울시가 3개 협동조합에 설치물량을 몰아주는 등 특혜 없음 - 현지조치 : 보조금 집행 및 관리분야 ？ 설치후 취소건에 대해 미반납한 보조금 환수조치 2. 지적사항(조치할 사항)의 건별 이행 상세현황 ○ 주의① : ‘18년부터 전기공사업 등록업체로 자격요건을 일원화함 ○ 주의② - 사업참여 배제 : 보급사업 공고 위반에 따른 ’19년 보급사업 배제(‘19.6.5.) - 수사의뢰 : 전기공사업법 제10조(명의대여), 제14조(하도급) 위반 수사의뢰 (’19.7.11‘) - 등록취소 : 전기공사법 제28조에 의한 행정처분 요청(’19.9.27.) ○ 현지조치 - 보조금 미반납 8건(3,278천원) 환수조치 완료(‘19.9.11.)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녹색에너지과) 태양광사업팀장 조혜경 ☎ 2133-3568 주무관 최용서 작 성 일 : 2019. 10. 16. 이곳에 본문을 입력하세요
18918026
2021092905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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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에너지과-26969
D0000038404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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