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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지역돌봄복지과-5030 결재일자 2019.10.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찾아가는복지팀장 지역돌봄복지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김민규 임하정 박동석 배형우 10/18 강병호 협 조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2.0」 복지전달체계 강화를 위한 사례관리 계획 2019. 10. 복지정책실 (지역돌봄복지과)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2.0」 복지전달체계 강화를 위한 사례관리 계획 자치구·동주민센터·민간기관과 함께 취약계층에 대한 사례관리 기능을 강화하여 복지서비스를 위기가구에 보다 촘촘하게 전달하고자 함. 1 개 요 ？？ 근 거 ○「(가칭)동 마을복지센터 추진 기본계획」(시장방침 제244호/’14.9.14.) ○ 민선 7기 「찾아가는 동주민센터」기본계획 - “우리는 골목으로 간다”(시장방침 제288호/’18.12.8.) ？？ 추진배경 ○ 성과 평가 체계 부재로 인하여 통합적·지속적 관리의 한계점 존재 - 자치구·동주민센터 현장에서 사례관리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의견 개진 - 복합적이고 다양한 주민욕구에 대한 종합적인 성과 분석 필요 ○ 이혼·양육부담, 질병, 생활고 등 위기가구의 복지 사각지대 발생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탈락가구 등 위기가구에 대한 사례관리 중요성 증가 - 관악구 탈북모자 사망(‘19.7.31), 관악구 장애인 고독사(‘19.8.20) 강서구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사망(‘19.9.1) ○ 자치구·동주민센터·민간기관과 협업하여 사례관리 강화 필요 - 복지 공무원의 역량에 따라 복지서비스 전달에 대한 편차 존재 - 자치구·동주민센터·민간기관이 연계·협력하여 공동으로 위기가구 관리 ？？ 추진방향 ○ 양적·질적 성과 모니터링 지표를 개발하여 공공사례관리 체계 확립 ○ 복지플래너, 통합사례관리사 등 복지 공무원의 역량 강화 ○ 분야별 전문 인력풀 공유, 민관 공동 사례관리 협력체계 마련 2 현 황 ？？ 추진경과 ○ 찾동 복지플래너 사례관리 성과평가 연구 : ’19.7.22.~11.20. ○ 2019년 상반기 찾아가는 컨설팅 실시(마포·성동) : ’19.7.25. ○ 시-자치구 찾동 복지분야 소통회의(희망복지지원단) : ’19.8.7. ○ 4단계 찾동 도입 자치구 워크숍(사례관리 방법 공유) : ’19.9.3. ○ 25개 자치구 2회 심층면접(복지사각지대 발굴) : ’19.8.30. / 9.6. ？？ 기관별 사례관리 역할 구분 시 (지역돌봄복지과) 자치구 (희망복지지원단) 동주민센터(복지1,2팀) 역할 자치구 희망복지지원단 업무지원 및 중앙과의 소통 역할 복지재단 등을 활용하여 자치구 희망복지지원단 업무 지원체계 구축 지역특성에 따른 통합사례관리 수행체계 구축 지역내 공공·민간기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과의 역할 정립 등 협력체계 구축 동단위 통합사례관리 자원관리 및 민관협력 구성·운영 사업 내용 - 자치구 희망복지지원단 운영실태 파악 및 지원계획 수립 지역특성을 고려한 교육 및 컨설팅 사업 추진 공무원 및 통합사례관리사 참석 워크숍 개최 등 사기진작 사업 추진 지역사회 (비)공식 자원현황 관리, 자원조사 및 자원발굴·배분 중점대상자(고난이도 사례관리)에 대한 통합사례관리 동주민센터 복지사업 지원·관리(교육, 슈퍼바이저 등) 솔루션회의 개최 대상자 발굴 및 초기상담, 통합사례관리, 서비스연계 대상자 자원연계·관리 종결된 사례관리가구에 대한 사후관리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운영 현황 - 25개구 통합사례관리사 112명 - 424개동 시행 (단위 : 가구/건) ？？ 동 단위 사례관리 추진현황(’18.7.1~’19.6.30, 25개구 408개동) 구 분 사례관리 운영 현황 사례관리 진행가구 서비스연계건수 사례회의 개최건수 사례발굴 접수 동 사례관리 선정 외부 의뢰 사례 사례관리 가구 서비스연계 가구 내부 통합 사례관리 가구선정 서비스연계 가구선정 집중 위기 가 구 22,354 6,355 13,330 258 906 5,469 22,211 89,621 15,562 2,574 평 균 (408개동) 54.8 15.6 32.7 0.6 2.2 13.4 54.4 219.7 0.73/주 0.53/월 3 사업계획 1 사례관리 관리체계 정립 ？？ 자치구 특성에 맞는 연도별 사례관리 계획 수립 ○ 지난 4년간 찾동 사례관리 운영 결과 자치구 차원의 지원 체계 마련 - 동 사례관리 현황 파악을 바탕으로 자치구별 모델 및 기준 정립 - 자치구의 동에 대한 모니터링, 컨설팅, 교육 등 구체적 계획 수립 - 지역 내 체계적, 통합적 사례관리 운영을 위한 연계·협력 역할 정비 ○ 동 사례관리 운영 지원을 위한 자치구 단위 연도별 추진 계획 수립 - 위기가구 분포, 복지자원 등 지역 여건에 따른 연도별 사례관리 확대 계획 수립 - 연도별 계획에 의거 대상별·과정별 자체 교육, 학습동아리 내실화 - 동별, 복지플래너별 연간 사례관리 목표 설정 및 목표 달성 지원 ？？ 사례관리 표준 운영 모델 마련 ○ 사례관리 표준 운영 모델 기준 개선 - 기존 사례관리모델 및 매뉴얼 분석·점검을 통해 보완사항 도출 -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자치구 사례관리 우수사례 발굴 및 타 자치구 전파 - 사례관리 과정별 지침(안) 마련 ※ 동 사례관리와 구(희망복지지원단) 사례관리의 체계적 관리방안 강구 ○ 연차별 추진계획 - 2019년(준비기) : 기존 모델 분석 및 매뉴얼에 대한 현장 의견수렴, 자문회의 - 2020년(시범적용기) : 사례관리 운영모델 공통기준 개발 및 시범적용(5개 자치구) - 2021년(확장기) : 개발된 모델 현장 전파 및 전면 확대 적용 - 2022년(정착기) : 과정별 지침 배포 및 안정화 지원 2 공공 사례관리 성과평가 ？？ 찾동 복지플래너 사례관리 성과평가 연구 ○ 찾동 사례관리 업무에 대하여 그간 사업성과에 대한 분석과 이용자 심층개별 면접조사를 하여 공공복지 서비스의 지향점 도출 ○ 기 간 : ’19.7월~11월(4개월) ○ 주 관 : 서울시복지재단·서강대학교 산학협력단 ○ 주요내용 - 공공복지 전달체계 내에서의 사례관리 문헌연구 - 기존 사업 수행체계, 실적, 실행결과, 모니터링 등 관련자료 기반 평가분석 - 서비스 제공자 및 이용자에 대한 심층면접을 통한 성과와 한계분석 - 찾동 사례관리의 개선방안 도출 ？？ 찾동 공공사례관리 성과·모니터링 지표 개발 ○ 사례관리의 양적·질적 성과지표를 개발하여 성과관리를 위한 업무 지침을 제공하고 찾동 사례관리 모니터링 및 관리 체계 확립 ○ 기 간 : ’20.2월~10월(10개월) ○ 주 관 : 서울시복지재단 ○ 주요내용 - 학계, 민간, 공공 등 지표개발 위원회 구성 및 운영 - 현장 의견 수렴을 위한 모니터링 지표 공청회 - 모의 모니터링 실시 및 평가회 ？？ 사례관리 성과지표에 따른 모니터링 실시 ○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평가지표로 반영하여 관리 ○ 성과기준에 따라 시·자치구·동주민센터 역할정립 및 업무매뉴얼 반영 ○ 효율적인 성과측정·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정례화 : 연 2회 - 시·찾동추진지원단 주관 모니터링, 자치구 자체계획에 의한 모니터링 3 사례관리 교육 강화 ？？ 교육과정 추가 및 신설 ○ 찾동 사례관리 교육 추가 : 총11회 340명 → 총14회 435명(3회, 95명 증원) - 7~9급 사례관리 기본교육 : 사례관리 이해, 진행과정, 민관협력, 핵심성과 - 선임주무관 사례관리 심화교육 : 사례관리 단계별 주요과업, 슈퍼비전 제시방법 - 통합사례관리사 교육 : 위기가구 관리, 자원관리, 공공부문 사례관리 연계 협업 ※ 동 복지팀장(행정직·복지직) 및 동장 대상 사례관리 이해 교육 지속 추진 ○ 인재개발원 집합교육 찾동 실무과정 신설 - 대 상 : 5급 이하 복지업무 담당자 - 인 원 : 총60명 (2회, 30명) - 내 용 : 복지 상담 기법, 사례관리 실행, 사각지대 발굴, 민관 협력 방안 등 ○ 자치구 자체교육 계획 수립 시 사례관리 과정 보완 - 대 상 : 자치구 및 동주민센터 팀장 및 담당자 - 인 원 : 자치구 실정에 따라 조정 - 내 용 : 동 주민센터 1:1 멘토링, 팀장 슈퍼비전 방법, 지역자원 발굴 등 ※ 시에서 사례관리교육 지침 제공 예정 (단위 : 연인원) 주 관 교육과정 2019년 2020년(증가율) 서울시복지재단 (추가) 사례관리 기본교육 180 210(16%) 사례관리 심화교육 90 120(33%) 통합사례관리사 교육 70 105(50%) 인재개발원 (신설) 찾동 실무과정 집합교육 - 60 25개 자치구 (보완) 신규자과정, 중견실무자과정, 슈퍼비전과정, 자원발굴과정 등 자치구별 상이 표준화 ？？ 교육과정 4 사례관리 컨설팅 실시 ？？ 정기 컨설팅 : 연 2회(상·하반기) ○ 주 관 : 시·보건복지부·사례관리정책지원센터 공동 수행 ○ 대 상 : 25개 자치구 ○ 내 용 : 사례관리 연계·협력 등 우수사례 발표, 피어코칭, 전문가 멘토링 등 시와 보건복지부 공동 컨설팅을 통한 자치구 간 교류 기회를 확대하고 피어코칭 방식의 운영사례 공유, 전문가 자문 등 지역 간 업무역량 편차 개선 ？？ 수시 컨설팅 : 연 4회(분기별) ※ 자치구·동주민센터 요청 시 수시 진행 ○ 주 관 : 시·찾동추진지원단 공동 수행 ○ 대 상 : 25개 자치구, 424개 동주민센터 ○ 내 용 : 사례관리 지원체계 모니터링, 업무 단계별 개선사항 안내 등 자치구 현장 욕구, 지역적 특성, 운영 상황에 맞는 종합적인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여 자치구 내 동주민센터 간 균형 잡힌 양질의 사례관리 수준 확보 ？？ 자치구·동주민센터 1:1 컨설팅 : 연 12회(매월) ○ 주 관 : 자치구 희망복지지원단 ※ 자치구 실정에 맞도록 자체계획 수립 ○ 대 상 : 424개 동주민센터 ○ 내 용 : 통합사례관리사가 동주민센터 사례회의 참여, 사례공유, 컨설팅 자치구 희망복지지원단의 통합사례관리사가 정기적으로 동주민센터의 사례를 공유하고 관리방법을 지도하여 동주민센터 복지플래너의 실무역량 강화 5 민관협업 사례관리 ？？ 전문가 슈퍼바이저 인력 풀 구성 ○ 사례관리에 필요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인력 풀 구성하고 공유 - 23개 자치구가 외부 전문가 인력을 보유(평균 12.3명)하고 있으나 분야가 제한적 - 자치구, 동주민센터의 사례관리 교육 시 강사섭외에 애로사항 존재 - 사례회의 시 지원 가능한 자원 및 인력풀 부족 ○ 사례관리 외부 전문가 풀 구성 : 총 63명 (단위 : 명) 분 야 합계 사회복지 고용·노무 법률 금융 정신건강· 심리상담 현장실무 기타 인원수 63 7 3 4 28 8 5 8 ※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와 협의하여 권역별 담당인력 연계 : 28명 ○ 활동영역 : 통합사례회의, 솔루션 위원회, 교육, 자문, 슈퍼비전 등 ？？ 민·관 협력 촉진을 위한 통합사례관리체계 구축 ○ 대 상 : 자치구·동주민센터 사례관리 공무원, 민간기관 사례관리자 ※ 민간기관 : 자치구 내 복지관, 노인·아동학대센터, 정신건강센터 등 분야별 사례관리 담당기관 ○ 내 용 - 자치구 사례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민·관협력 네트워크 강화 - 자치구 특성에 맞춘 구·동 단위 구체적 사례관리 연계 방안 마련 - 자치구 내 민·관 사례관리 담당자의 역량강화 ○ 추진방법 : 자치구 여건에 맞게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진행 - 민·관 회의체계, 교육, 간담회, 슈퍼비전 제공 등 자율적으로 운영 - 자치구의 지역 내 문제해결을 위한 연구 추진 ※ 예) ‘저장강박증’ 연구 - 민·관 합동 워크숍 등 권역별 사례관리 모임 및 자체 학습 동아리 구축 - 자치구 내 권역 설정, 권역별 상황 공유, 상호 협력 등 동별 편차 최소화 6 유관기관 소통 및 홍보 ？？ 자치구 소통회의 시 사례관리 추진현황 논의 ○ 개최시기 : 매월 또는 격월 ○ 참석대상 : 25개 자치구 복지팀장, 희망복지팀장 등 ○ 주요내용 - 자치구 및 동주민센터 사례관리 현황 공유 - 동 단위 사례관리, 자치구 통합사례관리 사업추진 시 건의사항 - 시에서 추진 가능한 사례관리 지원책 강화 방안 등 의견수렴 ？？ 사례관리 워크숍 ○ 개최시기 : 연 2회 - 상반기 : 자치구·동주민센터 실무자 워크숍, Case-Study - 하반기 : 동 단위 사례관리, 자치구 통합사례관리 우수사례 워크숍 ○ 참석대상 : 민관 통합사례관리 업무 수행자 ○ 주요내용 - 사례관리 현안사항 공유, 현장 적용 방법, 성과에 대한 전파 - 자치구·동주민센터·민간기관 등 공공부문 사례관리 연계·협력 우수사례 발표 - 사례관리 우수 기관에 대한 시상 ？？ 홍보방안 ○ 자치구 및 동주민센터의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미담 사례집 발간 ○ 우수사례에 대한 보도자료 제공 및 기획보도 추진 ○ 복지단체, 종교단체, 대학교 동아리 등 지역 내 복지자원과 연계하여 자치구별 특성에 따른 홍보방안 마련 지원 - 용산구의 사례 : 숙명여대 만화동아리(esca)와 협력하여 우수사례를 만화로 재구성 ○ 인터넷과 SNS를 활용한 쌍방향 소통 채널 구축 7 기타 업무지원 강화 ？？ 자치구 통합사례관리사 지원 ○ 자치구 고난도 사례 증가 따른 통합사례관리사 소진 예방 - 찾동 교육 내 힐링, 심리상담, 트라우마 치료에 대한 교육 추가하여 보완 - 자치구 자체 교육계획 수립 시 힐링 및 상담 치료에 대한 내용 보강 ○ 통합사례관리사 무기계약직 전환 지속 추진 - ’19.8월 현재 정원112명/현원109명, 고용형태는 무기계약직 96명(88%), 기간제 근로자 13명으로 운영 중 - 결원 3명(서대문구, 노원구, 영등포구)은 2019년 채용 예정 - 무기계약직 전환 미완료 7개 자치구 중 6개 자치구는 2020년 전환 예정 ※ 종로구, 용산구, 성북구, 노원구, 마포구, 송파구 / 금천구 제외 ○ 급여 및 수당 차별 개선 - 보건복지부 지침 및 자치구별 공무직 관리규정 등에 의거 근무조건 등 운영 - 복지포인트, 명절수당 등에서 공무원과 차별 개선 권고 ※ 종로구, 은평구, 서대문구, 구로구 명절수당 미지급 - 보건복지부 공공사례관리직종 종사자 국비보조 기본급 지침 확정(’19.12월 예정) 이후 통합사례관리사 표준 운영안 마련 ？？ 사례관리 방문 안전대책 마련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지역사회보장 기능강화에 관한 조례’에 수행인력 안전확보(제13조) 조항 반영 - 안전용품 지급 및 방문인력의 사고 발생 시 치료에 필요한 실비 지원근거 마련 ○ 방문인력(동장 등 관리자 포함)에 대한 안전교육 필수화 ○ 찾동 방문인력 안전관리 지침 마련 - 안전관리 기본원칙, 업무단계별 관리체계, 안전문제 유형별 대처방안 등 4 행정사항 ？？ 추진일정 ○ 시 보유 슈퍼바이저 인력풀 구성 및 공유 : ’19.9~10월 ○ 2019 하반기 찾아가는 사례관리 컨설팅 : ’19.10월 ○ 사례관리 성과평가 연구 결과보고 : ’19.11월 ○ 우수사례 워크숍(자치구 희망복지지원단) : ’19.12월 ○ 복지전달체계 강화를 위한 사례관리 본격 운영 : ’20.1월 ？？ 기관별 협조사항 ○ 서울시 - 자치구·동 사례관리 지원책에 대하여 자치구와 지속 소통 및 개선안 마련 - 시 보유 슈퍼바이저 인력풀 구성 및 공유 ○ 찾동 추진지원단 - 사례관리 성과평가 연구를 바탕으로 성과지표 개발 및 업무매뉴얼 제작 - 현장욕구 및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컨설팅 진행 ○ 자치구 - 자치구 특성에 맞는 자체 계획 수립 및 운영 - 통합사례관리사의 동 사례관리 방문 교육 및 1:1 멘토링 실시 ○ 동주민센터 - 동별 사례관리 내실화 및 위기가구 적극 지원 ？？ 기대효과 ○ 지역 특성 및 상황 맞춤형 종합적 사례관리 지원 체계 마련 ○ 위기가구 사례관리를 통해 복지사각지대 미연 방지 및 복지전달체계 강화 ○ 민·관 통합사례관리 담당자 역량 강화 및 자치구·동 간 편차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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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지역돌봄복지과-5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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