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도시철도과-12027 결재일자 2019.10.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교통정책과장,기획담당관 주무관 민자철도운영팀장 도시철도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결 재 최정하 김은성 박진순 임동국 10/18 황보연 협 조 주무관 이성엽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3036, 윤관석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윤관석 의원(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요구번호 : 3036번] ○ 어르신 우대용 교통카드 개요 및 발급현황 ○ 어르신 우대용 교통카드 부정사용 현황 - 최근 5년간 연도별 건수, 금액, 부정유형별 등 - 최근 1년간, 부정사용 건수 및 금액 가장 많은 상위 10인 현황 ○ 우대용 교통카드 부정사용 방지를 위한 노력사항 ？？ 어르신 우대용 교통카드 개요 및 발급현황 ○ 어르신 우대용 교통카드 개요 - 근거법령 : 노인복지법 제26조(경로우대) - 발급배경 : 65세 이상 어르신 무임승차 대상자의 이용불편 해소, 지하철 매표업무경감 및 승차권 제작비용 경감 - 적용대상 : 주민등록상 서울거주 만 65세 이상 어르신 - 적용혜택 : 수도권 지하철(서울, 경기, 인천) 모든 구간을 무임이용 가능 ※공항철도 직통열차 이용 시에는 본인 부담 - 도 입 일 : 2008.12.15. - 카드종류 및 신청 장소 ？ 단순무임카드 : 서울시 모든 동 주민센터 ？ 신용/체크카드 : 신한은행 영업소 ○ 어르신 우대용 교통카드 발급현황 (’19.9 기준, 단위 : 매) 합계 단순무임카드 체크카드 신용카드 1,277,441 1,189,308 16,892 71,241 ？？ 어르신 우대용 교통카드 부정사용 현황 ○ 최근 5년간 9호선(개화~중앙보훈병원, 38개 역사)의 연도별 우대용 교통카드 부정사용 현황은 (붙임) 참조 ○ 교통카드 부정사용에 대한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으므로 상위 10인 현황 파악은 불가함 ○ 우이신설선은 카드 부정사용 현황 없음 ？？ 우대용 교통카드 부정사용 방지를 위한 노력사항 ○ 9호선(개화~중앙보훈병원, 38개 역사)에서는 부정승차 예방 및 단속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으며, ？부정승차 부가금 징수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건전한 지하철 이용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부정승차 부가금 징수프로그램 : 부정승차자가 부가금 현장납부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효과적인 부가금 징수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한 체계적인 징수 관리 프로그램 ○ 우이신설선은 ’19년 상반기 안전홍보 캠페인 및 부정승차 단속 실시(’19.06.05.) 붙임 최근 5년간 9호선 우대용 교통카드 부정사용 현황 1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과) 담당사무관 김 은 성 ☎2133-4355 주무관 이 성 엽 ☎2133-4357 주무관 최 정 하 작 성 일 : 2019. 10. 16.
18918003
20210929051154
본청
도시철도과-12027
D0000038408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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