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보육담당관-20174 결재일자 2019.10.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보육기반팀장 보육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장보금 강옥심 이미숙 10/11 문미란 - 2020. 국공립어린이집 기능보강 - 사업대상 선정 심사위원회 개최 결과보고 2019. 10 여성가족정책실 (보 육 담 당 관) - 2020. 국공립어린이집 기능보강 - 사업대상 선정심사위원회 개최 결과보고 2020년 국공립어린이집 기능보강 신청 사업에 대해 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1 회의개요 ？？ 개최 개요 ○ 일 시 : 2019. 10. 1. (화) 14:30~17:00 ○ 장 소 : 서울시 육아종합지원센터 회의실 ○ 참 석 : ○ 안 건 ： 국공립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대상지 및 사업비 심사 2020. 국공립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 ○ ’20년 예산 : 3,172,659천원(국·시비) - 국비 2,115,106천원(가내시), 시비 1,057,553천원(예정) ？ 증개축(3개소) 기선정 : 국비 276,606천원, 시비138,303천원(예정) ○ 지원기준(보건복지부 지침, 국비 50%, 시비25%, 구비 25%) - 증개축 : 최대 92,202천원(’19.9~) - 개보수(장애아시설 포함) : 30,000천원/개소당 - 장비비 : 2,000천원/개소당, 장애아시설 장비비 : 3,000천원~4,000천원/개소당 ？？ 신청현황 : 총 249개소, 3,238,120천원(국·시비) ○ 개보수 : 159개소, 2,693,213천원 ※ 지원규모 : 2,655,000천원(국비 1,770,000천원, 시비 885,000천원) ○ 개보수(장애아) : 미신청 ※ 지원규모 : 22,500천원(국비 15,000천원, 시비 7,500천원) ※ 기존 장애아개보수 신청건(4개소)은 신청항목 오류로 일반개보수에 포함하여 심사 진행 ○ 장비비 : 85개소, 125,498천원 ※ 지원규모 : 73,500천원(국비 49,000천원, 시비 24,500천원) ○ 장비비(장애아) : 2개소, 4,500천원 ※ 지원규모 : 6,750천원(국비 4,500천원, 시비 2,250천원) ○ 증개축 : 3개소, 414,909천원 ※ 지원규모 : 414,909천원(국비 276,606천원, 시비 138,303천원) ？？ 심사방법 : 서면심사 (자치구에서 제출한 대상사업의 신청서 검토) 2 개최결과 ？？ 심사결과 : 3,147,909천원 승인(국·시비) ○ 개보수 : 000개소, 2,655,000천원 - 자치구별 신청건수를 고려하여 예산배정(※어린이집별 개보수비 별도 추가심의 필요) - 당해연도(’20년) 사업비 교부시(1월) 자치구에서 대상 어린이집과 사업비에 대한 전문가 심사 후 결과 제출 및 서울시 최종결정 ○ 장비비 : 50개소, 73,500천원 - 자치구의 우선순위 및 자치구별 재정수요충족도·신청건수 등을 고려하여 선정 ○ 장비비(장애아) : 2개소, 4,500천원 ○ 증개축 : 3개소, 414,909천원 ※ 보건복지부 선정 3 행정사항 <’20. 기능보강(개보수) 사업추진 절차> 사업신청 ？ 가내시 통보 ？ 자치구별 가내시(국·시비) 통보 ？ 대상지·사업비 선정 및 결과제출 자치구？서울시？보건복지부 (전년 7월~8월) 보건복지부 (전년 9월) 서울시(심사위원회) (전년 10월~11월) 자치구(심사위원회)？市 (당해연도 1월초) ？ 기능보강 사업비 재검토 및 최종확정 ？ 국고신청 및 교부 ？ 사업추진 서울시(심사위원회) (당해연도 1월) 자치구？서울시？보건복지부 (당해연도 1월말) 자치구 (당해연도 2월~) ※ 기능보강 사업 분야 중 ‘개보수비’에 한정 ？？ 市 추진사항 ○ 기능보강사업 재선정(개보수)계획 수립 및 통보 : ’19. 11월 - 기능보강 사업 신청서식 등 가이드라인 제공 ○ 기능보강 대상 및 사업비(개보수에 한함) 재검토 및 최종결과통보 : ’19. 1월말 ○ ’20. 어린이집 기능보강 국고보조금 신청 및 사업비 교부 : ’20. 2월초 ？？ 자치구 추진사항 ○ 기능보강 신청 어린이집 현장확인(개보수에 한함) - 기술직(건축직 등)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 사전 현장조사 필수 <현장조사 시기> 사업신청 ？ 가내시통보 ？ 신청 어린이집 현장조사 ？ 대상지·사업비 선정 및 결과제출 자치구？서울시？보건복지부 (전년 7월~8월) 보건복지부 (전년 9월) 자치구 (전년 10월~12월) 자치구(심사위원회)？市 (당해연도 1월초) ○ 기능보강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회의개최 : ’20. 1월초 - 자치구별 사업비 배정 범위 내에서 선정심사위원회(3인~5인)를 구성·운영하여 대상 어린이집과 사업비 결정 ○ 위원회 결과제출(자치구→市) : ’20. 1월 붙임1 기능보강사업 자치구별 가내시 통보현황 연번 자치구명 총 계 국비 시비 합계 1 종로구 2 중구 3 용산구 4 성동구 5 광진구 6 동대문구 7 중랑구 8 성북구 9 강북구 10 도봉구 11 노원구 12 은평구 13 서대문구 14 마포구 15 양천구 16 강서구 17 구로구 18 금천구 19 영등포구 20 동작구 21 관악구 22 서초구 23 강남구 24 송파구 25 강동구 (단위 : 천원) 붙임2 기능보강사업 자치구별 승인(신청)현황 연번 자치구명 개보수 장비비 장비비 (장애아) 개소 (신청) 승인예산 (신청예산) 개소(신청) 승인예산 (신청예산) 개소 (신청) 승인예산 (신청예산) 합계 1 종로구 2 중구 3 용산구 4 성동구 5 광진구 6 동대문구 7 중랑구 8 성북구 9 강북구 10 도봉구 11 노원구 12 은평구 13 서대문구 14 마포구 15 양천구 16 강서구 17 구로구 18 금천구 19 영등포구 20 동작구 21 관악구 22 서초구 23 강남구 24 송파구 25 강동구 (단위 : 천원) ※ 신청금액과 승인금액은 국·시비 ‘개보수’ 대상 어린이집과 어린이집별 사업비 재심의 예정 ※ 기존 장애아개보수 신청건(중구1개소, 양천1개소, 강동2개소)은 신청항목 오류로 일반개보수에 포함하여 심사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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