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주택공급과-11977 결재일자 2019.10.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7)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주택정책과장,기획담당관 주무관 역세권사업1팀장 주택공급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결 재 양지윤 이희향 이진형 김성보 10/17 류훈 협 조 역세권계획팀장 代공경배 제 목 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4번, 고병국 의원,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따로붙임 : 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고병국 의원(도시계획관리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종로구 제1선거구) □ 요구번호: 4 □ 요구내용 1.역세권 청년주택 관련 1) 역세권 청년주택 추진 실적(지역, 면적, 공공/민간 공급 호수, 주차대수 용도지역 변화내역, 용적율 변화내역) 2) 연도별 계획 대비 추진 실적 및 사업부진 사유 및 대책 3) 역세권 청년주택 추진 진행 중이거나 계획 중인 곳 내역 4) 조례제정 이후 현재까지 조례개정사항 요약(개정일, 개정내용, 개정사유) □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추진배경 및 목적 ○ 주거빈곤에 시달리는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청년임대주택의 대량공급이 필요하나, 공공에서 직접 주택을 건설·공급하는 것은 서울도심 가용토지 고갈, 인근 주민의 임대주택 건립 반대 민원 등으로 인해 극히 어려운 실정임. ○ 이에 따라 서울시는 기반시설이 양호하고 고밀개발의 여지가 있는 역세권 지역의 체계적인 개발[민간주도+공공지원]을 통하여 1차로 기부채납[공공기여, 부지면적의 10~30%]받은 공공주택을 소득이 적은 청년층에게 우선 공급하고, ○ 2차로 민간주택을 최소 8년간 임대주택으로 확보하여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양질의 주택을 청년들에게 공급함으로써 청년들의 주거안정과 지역경제에 기여함.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역세권 청년주택 추진 실적(지역, 면적, 공공/민간 공급 호수, 주차대수 용도지역 변화내역, 용적율 변화내역) : 붙임1 2) 연도별 계획 대비 추진 실적 및 사업부진 사유 및 대책 ？？ 공급계획 ○‘22년까지 총 8만실 공급(공공임대 1만6천실, 민간임대 6만4천실) 구 분 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공급 목표 (실) 계 80,000 8,000 15,000 15,000 15,000 15,000 12,000 공공임대 16,000 1,500 3,000 3,000 3,000 3,000 2,500 민간임대 64,000 6,500 12,000 12,000 12,000 12,000 9,500 연 도 총 계 2017년 2018년 2019년 건 수 41 15 9 17 실 수 16,351 7,819 4,069 4,463 ？？ 추진실적(‘19.10월 현재. 인·허가 기준) ？？ 사업부진 사유 및 대책 ○ 부진사유 - 주 52시간제 시행 등으로 임금상승·자재비 상승에 따른 공사비용 증가와 토지가격의 급격한 상승 등 사업여건 변화로 사업성 저하 및 초기 투자비 회수 어려움으로 민간사업자의 사업 참여 저조 - 과도한 기부채납 요구 및 주민 열람공고 지연 등 일부 자치구 비협조 - 인근 주민의 임대주택 반대 민원에 따른 사업지연 ○ 목표달성 대책 - 민간 사업자의 사업 참여 유도 및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검토 중 - 자치구와 긴밀한 협의 및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 면담 등 개최하고, 커뮤니티 시설, 어린이집, 공용주차장, 청년 창업공간 등 지역주민을 위한 생활SOC 반영하여 사업추진 3) 역세권 청년주택 추진 진행 중이거나 계획 중인 곳 내역 : 붙임2 4) 조례제정 이후 현재까지 조례개정사항 요약(개정일, 개정내용, 개정사유) : 붙임3 따로붙임 : 1. 역세권 청년주택 추진현황 1부. 2. 역세권 청년주택 추진 진행(계획) 중 현황 1부. 3.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사항 요약 1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주택공급과 ) 담당사무관 이 희 향 ☎2133-6296 주무관 양 지 윤 작 성 일 : 201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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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과-11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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