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33774 결재일자 2019.10.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시립병원운영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권용선 이병철 박유미 10/17 나백주 특수법인 및 민간위탁운영 시립병원 2019년 지도점검 결과 보고 2019. 10.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특수법인 및 민간위탁운영 시립병원 2019년 지도점검 결과 보고 우리시의 특수법인 및 민간위탁 시립병원의 운영 실태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감사 등에서 지적된 사항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자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를 보고함 1 관련 근거 ？？「지방재정법」제32조의5(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제17조의4 제4항제2호(시립병원의 설치？운영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16조(지도？점검 등)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31조(감독 등)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0조(지도？감독 등) ？？ 서울특별시 제대혈은행 위탁운영에 관한 협약서(지도？감독) ？？ 서울특별시 시립병원 위？수탁 협약서(지도？감독에 관한 조항) 2 점검 대상 ？？ 9개 병원 ○ 특수법인(1): ○ 공공위탁(3): ○ 민간위탁(5): 3 지도점검 개요 ？？ 점검기간 : ’19. . ？？ 점검반 ○ 반장 : 시립병원운영팀장 ○ 반원 : 시립병원운영팀 직원 및 수탁기관 감사 담당 ○ 공인회계사 : ※ 제대혈은행, 시설안전 및 안전망병원(의약무팀) 점검 병행실시 ？？ 점검일 및 점검반 연번 대상기관 점검일 점검반 비 고 1 축령정신병원 2 백암정신병원 3 고양정신병원 4 장애인치과병원 5 동부병원 6 서남병원 7 북부병원 8 보라매병원 제대혈은행 9 서울의료원 ？？ 점검내용 ○ ’18년도 특수법인 및 시립병원 운영 관련 사항 ○ 중점 점검 사항 - 자체 점검계획 수립여부 및 지도점검 지적사항 이행여부 확인 - 감사원 감사, 시 감사, 지도점검 지적 사항 이행 여부 - 보조금 적정 사용여부 및 결산관련 감사 - 장비 구매(1천만원 이상) 후 활용 실적 및 관리 현황 - 운영규정 등 준수 여부 ○ 일반 점검 사항 - 위？수탁 협약서 이행 : 물품, 용역, 계약 등 적정성 확인 - ’18년 재산 및 물품 관리 운영 : 재산 및 물품 구매 및 관리 확인 - 진료 현황 : 의료급여 비율, 병상 가동률, 미수금 관리 등 - 민원 현황 : 민원 내용 및 처리결과, 개선여부(처리결과 이행 실적) - 의료관련 법령 준수 여부, 공공의료사업 수행 및 결과 - 기타 지도점검이 필요한 사항 4 점검 결과 ？？ 지적사항 건수 및 조치사항 ○ 병원 지적사항 건수 조치사항 계 서울의료원 보라매병원 동부병원 북부병원 서남병원 장애인치과병원 축령정신병원 백암정신병원 고양정신병원 ？？ 병원별 지적사항 ○ 서울의료원 연번 지 적 사 항 제 목 내 용 조치사항 1 2 3 4 ○ 보라매병원 연번 지 적 사 항 제 목 내 용 조치사항 1 2 3 4 5 ○ 동부병원 연번 지 적 사 항 제 목 내 용 조치사항 1 2 3 4 ○ 북부병원 연번 지 적 사 항 제 목 내 용 조치사항 1 2 3 4 5 ○ 서남병원 연번 지 적 사 항 제 목 내 용 조치사항 1 2 ○ 장애인치과병원 연번 지 적 사 항 제 목 내 용 조치사항 1 2 ○ 축령정신병원 연번 지 적 사 항 제 목 내 용 조치사항 1 2 3 ○ 백암정신병원 연번 지 적 사 항 제 목 내 용 조치사항 1 2 3 ○ 고양정신병원 연번 지 적 사 항 제 목 내 용 조치사항 1 2 3 4 5 ○ 제대혈은행 연번 지 적 사 항 제 목 내 용 ？ 위반사항 5 행정 사항 ？？ 시립병원 지도점검 지적사항 통지: ？？ 시립병원 자체점검 및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붙임 1. 병원별 각 1부 2. 병원별 각 1부 3. 병원별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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