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13633 결재일자 2019.10.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환경사업팀장 주거환경개선과장 이동호 안근 10/17 남정현 협조 강북구 미아동 소나무협동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공동이용시설 건물 임대추진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9. 10 도시재생실 (주거환경개선과) 강북구 미아동 소나무협동마을 관리형주거환경개선사업 공동이용시설 건물 임대추진 보고 강북구 미아동 소나무협동마을 관리형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내 공동이용시설(사랑방, 마을공방 등) 신축 공사전까지 임대로 활용코자 추진중인 건물의 소유주와 임대 협의를 완료하고 추진하는 보고임 Ⅰ 주요 추진경위 ○ 2015. 02. 10 : 후보지 선정 ○ 2016. 12. 20 : 주민공동이용시설 대상지 매입(미아동 745-70, -71, -120) ○ 2018. 02. 19 :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고시(서고시 제2018-40호) ○ 2019. 10. 07 : 공동이용시설 실시설계 용역 착수 ○ 2019. 10. : 공동이용시설 건물 철거 Ⅱ 임대건물 개요 연번 위 치 주 용도 구조 면적 (㎡) 소유자 임대료 비고 ※ 임대건물 위치도 ※ 임시 거주후보지 : 내부검토 (적합) ※ 빈집활용 검토(부적합) Ⅲ 임대협의 결과 ○ 임대기간은 12개월(2019. 10. ~ 2020. 10. 까지)로 한다 ○ 계약금은 소나무협동마을 주민협의체 기금으로 사용한다. ○ 임대비용은 서울시가 한다 Ⅳ 검토의견 ○ 소나무협동마을 주민공동이용시설은 노후 건물로 인근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발생하여 ‘19.10월 철거예정이며, ○ 상기 임시공간(미아동745-109)은 기존무허가건축물이나 주민협의체에서 자체기금으로 를 지원해 달라는 요구하는 사항으로 주민협의체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임시공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임차료를 지원 필요 Ⅴ 소요예산 ※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별표 1.임대차. 5천만원이상~1억미만 : 0.4%, 한도액 30만원 ○ 예산과목 (부서)주거환경개선과 (정책)평생살고싶은 마을만들기 추진 (단위)주거지 재생사업추진, (세부)관리형주거환경개선사업활성화,(예산과목)사무관리비(204-201-01) Ⅵ 향후계획 ○ 추진방향 : ○ 활용계획 : 임시 주민공동이용시설(사랑방, 주민공방 등) 붙임 1. 공문 및 등기부등본 1부 2. 무허가건물 확인원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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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개선과-13633

D00000383988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