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24번, 최웅식의원,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설비부-16178 ( ) 접 수 ( ) 결재일자 2019.10.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수 신 자 총무부장 주무관 열빛총괄과장 설비부장 시설국장 결 재 박경철 代곽용길 임정규 전결 10/17 김승원 협 조 제 목 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24번, 최웅식의원,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따로붙임 :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부. 끝. 최웅식 의원(도시안전건설위원회, 더불어민주당) 124. 난지물재생센터 3차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 관련 1) 사업추진현황 2) 개발제한구역 경미한 변경 관련 추진현황 3) 상기 2번에 대한 국토교통부, 경기도, 고양시 협의 자료(협의자료, 회의록, 참석자 현황 등) ※ 물순환안전국 소관사항으로 물재생시설과의 협조를 받아 제출합니다. 난지물재생센터 3차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추진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현황 - 목적 : ‘12.1월 강화된 법적 방류수질기준 준수(T-P 2.0 → 0.5㎎/ℓ) - 사업규모 : 총인처리시설 44만톤/일 설치 ※ 총인처리 : 약품투입+혼화?응집+침전,부상,여과 등의 수처리시설 - 총사업비 : 540억원(국비 180억원, 시비 360억원) - 사업기간 : 2015.7~2019.12(당초기간) - 추진현황 ? ‘13.12~‘14.10 :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 ‘15.7~‘17.3 : 기본 및 실시설계 ? ‘19.10월 현재 : GB관리계획 변경 협의 지연되어 공사 미착공 2).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경미한)변경 추진현황 가.협의 진행사항 - 2017.6. GB관리계획 경미한 변경 신청(서울시?고양시) - 2017.7. GB관리계획 경미한 변경 보완요청(고양시?서울시) ?(고양시)난지센터내 위법사항 해소 선행조치 요구(위법시설 5개동) ※ 난지센터 4개동은 ‘18.4월 철거, 서대문 시설은 ’19.9월 철거 - 2018.2. GB관리계획 경미한 변경 신청 반려(경기도?서울시) ?2층 건축물(총인처리동)은 경미한 변경에 해당되지 않음(국토부 질의회신 근거) - 2018.4. 고양시?덕양구와 업무협의 ?(덕양구)난점마을 도로개설 사업비(25억원) 지원요구 및 미지원시 난지센터내 위법사항 등을 사유로 협조불가 의견 - 2018.8. 국토부 규제사항 개선 및 유관기관(고양시, 덕양구) 협의 ?(국토부)2층 이상 건축물도 경미한 변경 가능하도록 규정 개정완료 ?(고양시?덕양구)도로개설사업비 추경반영 지원시 GB관리계획 변경이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협조 의견 - 2018.8. 난지센터 현안사항 해소 위해 실무부서간 합의 ?(서울시)난점마을 도로개설사업비 25억원 지원(‘18년 추경반영) ?(고양시)서울시에서 신청하는 GB관리계획 등 행정절차 적극 협조 ?(서대문?덕양구)상호간 협의하여 난지센터내 위법사항 해소 - 2018.9. GB관리계획 경미한 변경 신청(서울시?고양시) - 2018.9~10. 고양시?덕양구 방문협의 ?(서울시)추경 증액분 전액삭감 사유 이해 설득 및 ‘19년 본예산 편성 추진 ?(덕양구)도로개설사업비 ‘19년 본예산 편성 확인이후 협조가능의견 - 2019.2. 덕양구 방문협의 ?(덕양구)GB관리계획 변경위해서 서대문 미허가시설에 대한 원상복구 선행조치 필요 - 2019.5. 서울시↔고양시 공동협의회 1차 회의 개최 ?(고양시)환경개선사업 및 수질개선사업 신속 추진 및 난점마을 도로개설사업비 적기지원 요구 ?(사울시)사업추진위해 GB관리계획 변경 선행조치 필요 - 2019.7. 서울시-고양시 공동협의회 2차 회의 개최 ?(고양시)난지센터 현대화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 제시 ?(서울시)단기사업(중단) 마무리 이후 중기사업 추진가능 - 2019.9. 서울시-고양시 공동협의회 3차 회의 개최 ?(고양시)난지물재생센터 조속한 지하화사업 추진, 서대문 위법시설 9월중 철거필요 지하화사업 조속추진 의지 확인되면 GB관리계획에 협조 ?(서울시)‘25년까지 분뇨시설 지하화 완료, 복개공원화 사업은 중기사업 이후 추진 ?(서대문)‘19.9.20까지 불법시설물 원상복구 완료 예정 나. 고양시와의 협의자료 : 출장결과 보고서 ‘붙임’ 3) 국토교통부, 경기도, 고양시 협의 자료(협의자료, 회의록, 참석자 현황 등) 일자/장소 참 석 자 비고 협 의 일 자 참 석 자 비고 ※ 공동협의회는 협력상생담당관에서 고양시와 협의하여 회의자료 정리 다. 상기 협의를 위해 서울시 예산으로 고양시에 추진 중인 사업 현황(예산 내역 포함) - 사 업 명 : 난점마을 연결도로 개설사업비 - 요청규모 : 총 사업비 25억원 전액 지원요청 - 예산내역 : ‘19년 25억원 예산편성(’19.3월 10억원 지원) ※ 고양시에서 GB관리계획 변경에 협조하는 조건으로 예산지원 붙임 : 출장결과 보고 7건(‘18.4.3, 4.10, 4.25, 5.24, 6.26. 8.16, ’19.2.27) 작 성 자 기 관 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과) 담당사무관 오승민 ☎2133-3824 주 무 관 최창용 작 성 일 : 2019. 10. 11. 이곳에 본문을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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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24번, 최웅식의원, 도시안전건설위원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설비부
문서번호 설비부-16178 생산일자 2019-10-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경철 (3708-8647) 관리번호 D000003839178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국회및시의회대응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